민주당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고영인 "이재명 기본소득에 동의 안해…노인·아동엔 보편복지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부동산 문제와 자살률을 꼽으며 이를 이재명 대선후보 중심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토론회에서 "사회지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 아직 과제가 많다"며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생률, 빈부격차,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미흡한 미완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당내 친문 성향 의원 70여 명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이 주도해 꾸렸다.
송 대표는 "잘한 것은 정리하고 부족한 것은 인정해 국민적인 공감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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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연속 토론회. 인사말하는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연속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0.27 toadboy@yna.co.kr |
정부 성과로는 해운업 재건 노력을 꼽았다.
송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진해운을 파산시켜 해운업을 망가뜨리는 과오를 범했으나 문 정부에서 HMM을 복원해 해운업을 살렸다"며 "만약 정부가 이 회사를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는 물류나 물가 대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발제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 역시 "문 정부에서 자산 부문의 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 주로 부동산 문제"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으나, 고용과 자영업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정부의 복지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나왔다.
친문 성향 고영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노인과 같은 계층에는 기초연금 형식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겠다"라며 "이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면 노인층에 반향이 있을 수 있고,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보편화, 장애인연금 및 아동수당 확대를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당사자 입장에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7차례 더 열리며 경제, 평화, 지역경제 문제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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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연속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0.27 toadboy@yna.co.kr |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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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부동산 문제와 자살률을 꼽으며 이를 이재명 대선후보 중심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토론회에서 "사회지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 아직 과제가 많다"며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생률, 빈부격차,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미흡한 미완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