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28일 선고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28일 선고

헌정사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가 오는 28일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1심 재판부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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