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조항 건의 묵살에 "무능 아니면 배임" vs "간부 선에서 채택 안한 것"
'유동규 임명'과 '작은 확정이익 설계' 등 놓고도 날 선 공방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대장동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TF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하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죄인이다', '설계자는 착한 사람이다'는 논쟁도 이어졌다.
야당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후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또 다른 특혜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지사는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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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물량 변화 자료 들고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 초과이득 환수 조항 누락 배임?…"무능 아니면 배임" vs "실무자 의견 채택안한 거"
야당 의원들은 민간사업자 폭리의 빌미가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경위와 이 지사의 책임을 놓고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며 "유동규인가, 정진상(전 경기도 정책실장)인가,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다그쳤다.
이 지사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다"고 몰아세우자 이 지사는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협약이 돼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게 문제가 있냐 없냐'고 금융권에 물었더니 자기들이 배임에 걸린다고 하더라"고 하자 이 지사는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면 은행이 배임이 된다"고 동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창기인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에는 이 내용이 없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해 야당 측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몰아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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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 '유동규 임명'과 '유동규 TF' 놓고도 날 선 공방
야당 의원들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 임명 과정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 시 구성한 TF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 지사를 추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 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 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인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 시켰을 텐데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남욱·정영학·김만배씨와 어울린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 지사는 "알았다면 즉시 해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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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심상정 (수원=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 "설계자는 죄인" vs "죄인 아닌 착한사람"…'작은 확정이익' 설계 충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천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천700억원 밖에 안 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조폭 소탕하는데 행동대원부터 잡아야 하나 기획, 설계한 두목부터 잡아야 하나"라는 질의에는 "두목은 돈 받은 사람"이라며 "총을 설계한 사람이 전범은 아니고 비행기를 설계했다고 해서 9.11테러 설계가 될 수는 없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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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질의 |
◇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국토부 요청에 응한 것"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인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도 거론됐다.
해당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가며 매각이 추진됐으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5∼2016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이 과정에 전체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5개동 1천223가구·10%는 민간임대)로 전환돼 야당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성남시가 따른 것이 전부다. 특혜를 줬냐"고 이 지사에 물으며 엄호에 나섰다.
이 지사는 "부지 수의계약의 주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었고 유찰이 돼 팔리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건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공공기여를 할 걸 내놓으라고 해 8천평 부지의 R&D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1천500억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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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국토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야당 주요 공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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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대장동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TF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하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죄인이다', '설계자는 착한 사람이다'는 논쟁도 이어졌다.
야당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후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또 다른 특혜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지사는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