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지난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대출로 사업을 확장해 부실을 자초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사건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정관계 인사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는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고, 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장은 최재경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최재경 /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지난 2011년 11월)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 등 금융 비리, 횡령 등 기업 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 공무원 뇌물과 같은 토착 비리 등 다양한 중층적 부패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등장하는데요.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1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인 조 모 씨가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1년 중수부의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받았고, 결국 입건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조 씨는 이후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때 알선 수재 혐의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개발 회사로부터 로비 자금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남욱 변호사 역시 구속 기소됐지만, 남 변호사는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횡령 혐의 대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요.
당시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고,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역시 박영수 전 특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검찰이 지난 2011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개발로 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빼서 제가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수사 제대로 했으면 (토건 세력) 다 공중분해됐겠죠.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공공개발을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서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죠.]
반면 윤 전 총장은 대장동 대출은 관련 사건이 아니었다며 의혹 제기에 대해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어제) : 대법원에서 12년인가 14년인가 시작해서 쭉 중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산 환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했고…. 제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왜 대장동 건 알고 자기를 수사 안 했냐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검찰이 재수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실체도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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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 검찰총장 :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지난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대출로 사업을 확장해 부실을 자초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사건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정관계 인사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는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고, 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장은 최재경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최재경 /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지난 2011년 11월)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 등 금융 비리, 횡령 등 기업 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 공무원 뇌물과 같은 토착 비리 등 다양한 중층적 부패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등장하는데요.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1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인 조 모 씨가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1년 중수부의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받았고, 결국 입건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조 씨는 이후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때 알선 수재 혐의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개발 회사로부터 로비 자금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남욱 변호사 역시 구속 기소됐지만, 남 변호사는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횡령 혐의 대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요.
당시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고,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역시 박영수 전 특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검찰이 지난 2011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개발로 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빼서 제가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수사 제대로 했으면 (토건 세력) 다 공중분해됐겠죠.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공공개발을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서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죠.]
반면 윤 전 총장은 대장동 대출은 관련 사건이 아니었다며 의혹 제기에 대해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어제) : 대법원에서 12년인가 14년인가 시작해서 쭉 중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산 환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했고…. 제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왜 대장동 건 알고 자기를 수사 안 했냐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검찰이 재수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실체도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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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