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민 '정착지원 통장' 절반 이상 미가입…"5년內 가입 제한 탓"

[앵커]
탈북민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미래행복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달에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똑같은 액수로 매달 50만원씩 지원해줘서 1년 기준으론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입기간을 정착 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탈북민 절반 이상이 가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좋은 제도를 두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사정을 윤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탈북해 서울 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다니며 꿈을 키워가는 장윤미(가명)씨.

장씨는 탈북민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똑같은 액수로 매달 최대 50만원씩 지원해주는 통장에 가입하려 했지만, 4년제 대학 과정을 마치면 가입 기한인 5년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장윤미(가명) / 2018년 탈북
"대학교 수능 검정고시 보면 5년이란 기간이 훌쩍 넘는데, 그 기한 안에 (미래행복통장 신청을) 못하면 그런게 다 해제가 되는데…."

2014년 탈북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미래행복통장은 현재 가입 대상자 6000여명 중에서 39%인 2300여명만 가입돼 있습니다.

장씨처럼 취업 준비나 학업으로 5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목돈 마련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막노동에 뛰어들며 통장에 가입한 청년도 있습니다.

김광영(가명) / 2018년 탈북
"대학다니고 기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통장) 가입하는게 기일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탁상행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성호 / 국민의힘 의원
"보통 탈북 청년들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기까지 6~7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가입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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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민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미래행복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달에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똑같은 액수로 매달 50만원씩 지원해줘서 1년 기준으론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입기간을 정착 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탈북민 절반 이상이 가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좋은 제도를 두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사정을 윤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