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장동 의혹 핵심' 김만배 영장기각…향후 전망은?
<출연 : 곽준영 사회부 법조팀 기자>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구속 영장이 어제(14일) 늦은 시간 기각됐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곽준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어제(14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고, 이후 늦은 밤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과정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에 열린 건데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심사는 오후 1시가 약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이후 김씨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심사가 종료된 지 약 10시간여 만인 밤 11시 반쯤 구속 영장을 기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사유로는 우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는데요.
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중 핵심인 김씨의 구속 여부를 두고 관심이 컸는데,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기자]
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법조계 안팎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소환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후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영장을 청구했었죠.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었습니다.
게다가 배임 혐의 공범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김씨 측의 주장대로 구속까진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무엇보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꼽고 있는 게 한때 김씨와 동업자였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거든요.
그동안 김씨 측은 이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는데요.
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같은 입장을 재자 강조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법원 출석 시)>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정영학 회계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취했다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며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법원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를 증거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됐다는 김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어제 법정 안에서 검찰과 김씨 측의 치열한 공방전도 있었다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자]
영장심사는 검찰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 등 의견을 개진하고, 김씨 측 변호인단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씨 측은 판검사 출신들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꾸려 심사에 임했는데요.
100페이지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신경전은 또다시 문제의 녹취록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김씨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담긴 이 녹취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증거능력이 부족한 자료라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그러자 법원은 녹취 음성을 듣는 대신 녹취록을 보겠다는 걸로 중재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김 씨가 건넸다는 뇌물의 대가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배임 혐의도 성급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녹취록을 법원이 핵심 증거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김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모양새군요.
그럼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김씨의 혐의는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공여인데요.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먼저 건넨 5억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역시 뇌물이란 판단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횡령으로 간주했습니다.
김씨 측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전에 돌입했던 검찰의 수사는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성급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씨의 영장을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만 진행한 뒤 서둘러 청구했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곽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만큼 부실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짤막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대장동 의혹 관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다각도로 계속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기자]
네,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어제 국감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죠.
발언이 나온 이튿날인 오늘 아침 9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성남시청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시청의 교유문화체육국과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주택국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인 만큼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참고인 조사 대상으로 누굴 부를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미국에서 다음 주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중심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 배경과 향후 검찰 수사 전망 등에 관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곽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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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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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곽준영 사회부 법조팀 기자>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구속 영장이 어제(14일) 늦은 시간 기각됐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곽준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어제(14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고, 이후 늦은 밤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과정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에 열린 건데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심사는 오후 1시가 약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이후 김씨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심사가 종료된 지 약 10시간여 만인 밤 11시 반쯤 구속 영장을 기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사유로는 우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는데요.
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중 핵심인 김씨의 구속 여부를 두고 관심이 컸는데,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기자]
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법조계 안팎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소환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후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영장을 청구했었죠.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었습니다.
게다가 배임 혐의 공범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김씨 측의 주장대로 구속까진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무엇보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꼽고 있는 게 한때 김씨와 동업자였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거든요.
그동안 김씨 측은 이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는데요.
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같은 입장을 재자 강조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법원 출석 시)>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정영학 회계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취했다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며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법원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를 증거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됐다는 김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어제 법정 안에서 검찰과 김씨 측의 치열한 공방전도 있었다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자]
영장심사는 검찰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 등 의견을 개진하고, 김씨 측 변호인단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씨 측은 판검사 출신들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꾸려 심사에 임했는데요.
100페이지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신경전은 또다시 문제의 녹취록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김씨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담긴 이 녹취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증거능력이 부족한 자료라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그러자 법원은 녹취 음성을 듣는 대신 녹취록을 보겠다는 걸로 중재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김 씨가 건넸다는 뇌물의 대가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배임 혐의도 성급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녹취록을 법원이 핵심 증거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김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모양새군요.
그럼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김씨의 혐의는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공여인데요.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먼저 건넨 5억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역시 뇌물이란 판단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횡령으로 간주했습니다.
김씨 측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전에 돌입했던 검찰의 수사는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성급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씨의 영장을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만 진행한 뒤 서둘러 청구했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곽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만큼 부실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짤막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대장동 의혹 관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다각도로 계속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기자]
네,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어제 국감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죠.
발언이 나온 이튿날인 오늘 아침 9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성남시청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시청의 교유문화체육국과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주택국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인 만큼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참고인 조사 대상으로 누굴 부를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미국에서 다음 주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중심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 배경과 향후 검찰 수사 전망 등에 관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곽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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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대장동 의혹 핵심' 김만배 영장기각…향후 전망은?
<출연 : 곽준영 사회부 법조팀 기자>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구속 영장이 어제(14일) 늦은 시간 기각됐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곽준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 곽준영 사회부 법조팀 기자>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구속 영장이 어제(14일) 늦은 시간 기각됐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곽준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