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법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뇌물로 제공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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