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내일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검찰, 어제 전격적으로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김만배, 750억 원대 뇌물 혐의 영장에 적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로 판단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판가름 납니다.
김 씨에겐 750억 원대의 뇌물을 이미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하면서 받은 50억 원도 뇌물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내일 구속 여부가 갈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전격적으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750억 원대 뇌물 혐의입니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7백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먼저 5억 원을 지급한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측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도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화천대유 측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돼 결과적으로 공사와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어, 김 씨가 뇌물로 이미 사용한 회삿돈 55억 원에 대해서,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을 다투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한 영장 청구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음 조사 때 들려주겠다고 하고는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피의자를 기만하고,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을 뇌물 혐의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작 뇌물을 받은 사람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배임 액수의 산정 기준 역시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로 적시된 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기자]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에 문화재청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부지 문화재 발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20대 국회 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곽 의원이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하고, 화천대유에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직원을 상대로도 대장동 개발 부지 문화재 발굴 경위와, 곽 의원의 외압 행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는 곽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봐준 건지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 관련 업무를 맡아 공사 지연을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곽 의원 부자의 뇌물 사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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