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원 필요한 기본소득·기본대출에 현실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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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정책 기조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각론에 포함된 미래산업 육성, 공정경제 강화, 투기 방지 부동산 정책 등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이다.
'기본시리즈'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 조성 방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과 획기적 사회보장 방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한다.
◇ 미래산업·공정·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기조와 유사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7월 발표한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바꾸기 위한 전략이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해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는 한편, 신속한 산업 전환·재편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게 골자다.
세부 방안으로는 에너지·디지털·바이오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불공정 거래 징벌적 배상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 뉴딜, 공정경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역시 '실거주 주택 보호, 투기용 주택 세금·금융 제한 강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설계해 문재인 정부와 큰 기조는 같다.
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 후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쉬운 것은 사회·경제 개혁에 더 주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라고 밝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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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주요 내용 |
◇ 전국민에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제공이 핵심 공약
문재인 정부는 물론, 역대 모든 정부와 차별화되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복지 '기본시리즈'다.
소득과 주택, 금융 등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기본시리즈'의 취지다.
가장 주목 받는 기본소득은 전국민에 연 100만원, 청년은 2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매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2023년 연 25만원(청년은 12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 임기 내 연 100만원 지급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5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재정구조 개혁에도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 59조5천억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절반 가까이 정비해 25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주택에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기본금융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기본대출을 최대 1천만원까지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기본대출은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 현재 기준으로는 3% 전후의 금리를 적용하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한도는 500만∼1천만원 수준인 기본저축 제도를 도입해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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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PG) |
◇ 전문가 "기본시리즈, 경제 전반에 무리" vs "획기적 제안"
이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 특히 '기본시리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실효성, 현실성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본소득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 후보의 공약처럼 세금 재분배로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아 결국 국가채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해 연 100만원에 불과한 돈을 주는 것은 진정한 기본소득 도입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기본대출은 추심을 강하게 할 경우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때처럼 갚지 못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껍데기를 벗기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기본주택 역시 정책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기본소득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증세나 국채 발행이 이뤄진다면 경제 전반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본시리즈'가 새로운 복지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은 개념상으로는 획기적 정책 제안"이라며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이 후보는 기본소득 제도를 완성하기보다는 일단 초석을 놓는 의미로 일단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한국이 당면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성은 일단 맞는다"며 "기본소득은 임기 내 연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훨씬 더 강화된 복지정책이 공약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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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정책 기조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각론에 포함된 미래산업 육성, 공정경제 강화, 투기 방지 부동산 정책 등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