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1세기 가장 '힙한'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른 독일 수도가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터무니없는 집세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베를린시에서 민간 부동산 회사 보유 주택을 몰수, 공유화하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부친 결과 56.4%가 찬성했습니다.
즉, 공공기관을 통해 시세의 사 분의 일 가격에 이들 주택을 강제 수용한 다음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라는 주장인데요.
도이첸 보넨을 비롯해 10여 개 대형사 임대용 주택 보유분은 24만여 채로 전체 물량(150만여 채)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반면 이들이 속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비즈니스 협회(BBU)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협회 대변인은 유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제안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며 유일한 돌파구는 주택 공급 확대"라고 밝혔죠.
이번 투표를 발의한 시민단체가 내세운 근거는 필요한 경우 나라에서 돈을 물어주고 땅을 공유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독일 기본법 15조인데요.
투표 결과를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차기 시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주택 정책 대전환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 연립정부 구성을 이끌게 된 사회민주당은 이 같은 안에 반대를 표명했다가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죠.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베를린 시내 주택 월세는 42% 급등, 자국 내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민들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임차인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보호 정책이 잘 갖춰진 독일은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중에서도 '세입자 천국'으로 꼽혀온 베를린의 경우 월세살이 비율이 80% 이상으로 유럽연합(EU) 평균 30%에 비해 월등히 높았죠.
하지만 민간업체들이 재정난을 겪던 시로부터 공공주택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리모델링, 세를 올려받으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찾아 예술인 등 이주민이 몰려들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한 것도 한몫했죠.
저금리 기조 속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대신할 투자처로 각광 받으며 독일 전체 집값이 들썩인 것 또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시 당국은 지난해 집주인이 5년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월세를 동결했지만 이마저 헌법재판소 무효 결정으로 제동이 걸려 대책이 전무한 상태였죠.
이처럼 자고 나면 뛰는 집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곳은 베를린만이 아닙니다.
데일리 사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터키 전역 아파트 렌트비도 지난 1년 동안 평균 55%, 최대 100% 이상 치솟았는데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축비용이 인상돼 추가 공급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피해 귀국한 유학생들이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하자 공원을 점령하고 밤샘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수도 앙카라시는 이들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외에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뉴욕,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1년 새 39% 오른 아이다호주 보이시 등 중소도시 임대료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주택 건설사업이 보류된데다 재택·원격근무가 보편화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덜한 도시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전세 품귀 현상 속 월세 상승률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인 상황이죠.
월세 대란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무주택자 살림이 더 팍팍해졌다는 것만은 공통인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서민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 문정 인턴기자 김지효
sunny1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터무니없는 집세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베를린시에서 민간 부동산 회사 보유 주택을 몰수, 공유화하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부친 결과 56.4%가 찬성했습니다.
즉, 공공기관을 통해 시세의 사 분의 일 가격에 이들 주택을 강제 수용한 다음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라는 주장인데요.
도이첸 보넨을 비롯해 10여 개 대형사 임대용 주택 보유분은 24만여 채로 전체 물량(150만여 채)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반면 이들이 속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비즈니스 협회(BBU)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협회 대변인은 유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제안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며 유일한 돌파구는 주택 공급 확대"라고 밝혔죠.
이번 투표를 발의한 시민단체가 내세운 근거는 필요한 경우 나라에서 돈을 물어주고 땅을 공유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독일 기본법 15조인데요.
투표 결과를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차기 시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주택 정책 대전환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 연립정부 구성을 이끌게 된 사회민주당은 이 같은 안에 반대를 표명했다가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죠.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베를린 시내 주택 월세는 42% 급등, 자국 내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민들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임차인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보호 정책이 잘 갖춰진 독일은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중에서도 '세입자 천국'으로 꼽혀온 베를린의 경우 월세살이 비율이 80% 이상으로 유럽연합(EU) 평균 30%에 비해 월등히 높았죠.
하지만 민간업체들이 재정난을 겪던 시로부터 공공주택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리모델링, 세를 올려받으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찾아 예술인 등 이주민이 몰려들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한 것도 한몫했죠.
저금리 기조 속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대신할 투자처로 각광 받으며 독일 전체 집값이 들썩인 것 또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시 당국은 지난해 집주인이 5년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월세를 동결했지만 이마저 헌법재판소 무효 결정으로 제동이 걸려 대책이 전무한 상태였죠.
이처럼 자고 나면 뛰는 집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곳은 베를린만이 아닙니다.
데일리 사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터키 전역 아파트 렌트비도 지난 1년 동안 평균 55%, 최대 100% 이상 치솟았는데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축비용이 인상돼 추가 공급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피해 귀국한 유학생들이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하자 공원을 점령하고 밤샘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수도 앙카라시는 이들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외에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뉴욕,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1년 새 39% 오른 아이다호주 보이시 등 중소도시 임대료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주택 건설사업이 보류된데다 재택·원격근무가 보편화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덜한 도시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전세 품귀 현상 속 월세 상승률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인 상황이죠.
월세 대란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무주택자 살림이 더 팍팍해졌다는 것만은 공통인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서민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 문정 인턴기자 김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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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집세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베를린시에서 민간 부동산 회사 보유 주택을 몰수, 공유화하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부친 결과 56.4%가 찬성했습니다.
즉, 공공기관을 통해 시세의 사 분의 일 가격에 이들 주택을 강제 수용한 다음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라는 주장인데요.
터무니없는 집세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베를린시에서 민간 부동산 회사 보유 주택을 몰수, 공유화하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부친 결과 56.4%가 찬성했습니다.
즉, 공공기관을 통해 시세의 사 분의 일 가격에 이들 주택을 강제 수용한 다음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라는 주장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