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특혜·이재명 개입 여부 규명에 집중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법률고문단 의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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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간 이익배분 적절했나…대장동 의혹 쟁점과 해명 (CG)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0명이 넘는 검사들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자마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반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 시비를 피하려고 단기간에 고강도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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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제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
◇ 사업자 선정 특혜·이재명 관여 여부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16명의 검사를 배치했다. 이 중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번 사건의 본류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들여다 본다.
핵심 의혹 중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시 사장 직무대행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개발사업 수익 절반 이상을 거두도록 수익구조를 짠 배경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넘긴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지사의 개입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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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관련 수사에 들어간 검찰 |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 수사
검찰이 밝혀야 할 또 다른 핵심 의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의 실체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 중 상당액이 업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이란 입장이지만 액수가 과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퇴직금 50억원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대학 동문으로 알려진 곽 의원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관계도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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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화천대유 관련 법조계 인사 |
◇ 권순일·박영수 등 고문단 역할 주목…수사 서두를 듯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박영수 전 특별검사·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경재 변호사 등 법조계 유명 인사들로 채워진 화천대유 법률고문단의 역할과 고문료 위법성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특히 그는 대법관 퇴임 전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 편에 선 것과 관련해 사후수뢰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에게 분양했다는 아파트의 특혜 여부도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검찰은 산적한 의혹들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검찰 수사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직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남 변호사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도 더 지난 시점에 검찰 수사가 시작돼 관련 증거가 인멸됐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사팀장인 김태훈 차장검사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진행한 전력이 있어 수사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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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0명이 넘는 검사들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자마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반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 시비를 피하려고 단기간에 고강도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사업자 선정 특혜·이재명 관여 여부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