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사흘째 언론중재법 줄다리기…본회의 앞두고 최종 담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어제 이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양당은 당초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으로 잡았던 지난 27일과 어제까지도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27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입장 차가 다시 벌어졌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관련 독소조항을 완전히 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람 차단 청구권을 두고도 접점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회동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돼 오후 2시 예정된 이번 달 마지막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