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기죄 재판 5만건 육박…전년보다 13% 늘어

작년 사기죄 재판 5만건 육박…전년보다 13% 늘어

지난해 사기·공갈죄 1심 재판이 큰 폭으로 늘어나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의 1심 죄명을 보면 사기·공갈죄 재판이 4만9천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5천여건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외에 도로교통법 위반도 전년보다 1만1천여건이나 급증한 4만2천여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검찰의 구속 자제 원칙 등으로 형사피고인 구속기소 비율은 역대 최저치인 8.4%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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