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몸통도 아직 모르겠고 불똥도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도 난타전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관계자와의 연결고리를 찾았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면서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이크 차고 대담 준비하시면서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라고 가볍게 질문드렸더니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모으셨거든요.
그만큼 얽히고 설키고 다양한 갈래들이, 얼개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 어제 공수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공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천대유 사내이사가 논란인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국민의힘이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았다면서 반격에 나선 거예요.
[최창렬]
반격 치고는 너무 화력이 약해요. 지금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17대 의원이었어요. 화천대유의 사내이사면서 천화동인의 소유주라는 이 모 씨, 그분이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얘기잖아요, 17대 국회니까.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킨텍스라는 일산에 있죠. 거기 대표이사예요.
이화영 전 국회의원은 현재 킨텍스 대표이사라는 분, 이분은 이재명 지사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라는 게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과거지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화천대유의 사내이사다. 그 연결고리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계를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직접 자신이 했다고 얘기했으니 이게 드디어 이재명 지사와의 화천대유와의 관계에서 연결고리가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재명 지사도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를 확률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2004~2005년도면 이재명 지사가 그때 정치도 안 할 때였고요.
[앵커]
성남시장을 2010년부터 했더라고요.
[최창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공격하니까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지사 측은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방어하기 좋은 걸 가지고 공격을 해 주니까 얼마나 되치기하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해서 너무 스터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같은 프레임 가지고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쪽의 그런 것에 비해서 이쪽의 이재명 지사 측이라든지 민주당은 프레임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 같다. 아주 객관적이고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게 진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특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연결고리라고 얘기한다? 그건 대단히 허접하다, 논리가.
[앵커]
그러면 이화영 전 의원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또 교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통 연락도 없는 사이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른다고 이화영 전 의원이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지사도 그 인물 자체를 모른다고 반박을 하고 있고 앞서 최 교수님께서는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화력이 약하다,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평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이기재]
지금 천화동인 1호의 이○○ 대표가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또 이화영 의원은 현재 킨텍스 사장으로 돼 있죠.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측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화영 전 의원과 이○○ 대표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긴밀하다고 설명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최 교수님 얘기대로 좀 더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행사들의 지분을 쪼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지분이 있어요, SK증권에. 그러면 1호부터 7호까지의 면면을 보면 그 지분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동일한 주식이 아니라 1호는 전체 1호부터 7호가 6만 주면 2만 주 정도 돼요.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4호가 그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남 모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가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남○ 변호사는 이 사업의 초창기부터 여기에 개입되어 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건 유동규 당시 이 사업에 있어서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그다음에 김만배,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오너. 그다음에 남○ 변호사. 이게 3개의 큰 축이었는데 여기에 천화동인 1호의 주인, 예를 들어서 이○○ 대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 이○○ 대표의 역할은 뭐였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가장 많은 주를 가지면서 1000억이 넘는 1200억 정도의 배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SPC를, 그러니까 구성해서 이런 시행사업을 하면 뭔가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끌어오든 아니면 자기 돈을 대든 아니면 인허가든 사업을 따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건 뭔가 자기의 비중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씨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 인허가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을 따는 것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좀 더 드러나야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좀 더 드러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도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계속 정면돌파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방지축이다. 본인들이,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입니다마는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강하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이재명 지사가 이번 의혹 사건을 대하는 게 대단히 기민하고 민첩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해요. 14일날 기자회견을 할 때 나왔던 얘기가 토건 비리 세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고 그 토건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요.
토목과 토건은 비슷한 얘기인데 과거에 대한민국이 토목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 이런 거. 임기 말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토건 기득권 세력을 토건비리세력이라고 역공을 취하는 상태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수령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나눈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이 모 씨.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가지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데.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보다 정밀하게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지금 국민의짐,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이라고 얘기하고 도둑의힘, 잘못 얘기했다고 이러는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단어 구사는 썩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고 강도 높게 단어를 구사할 수가 있는데 도둑의힘이다, 이런 말은 상대방 정당에 대한 것치고는, 이 사태의 본질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 저는 그렇게 썩 표현하는 것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상황이 본인의 입장으로 볼 때 억울한 거라고 느끼는 거겠죠.
토건 비리 세력은 국민의힘인데 왜 이쪽으로 자꾸 대치하느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시작하실 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워낙 여러 가지 사건이나... 오늘도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 회계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얘기는 너무 나왔던 얘기인데 성남개발공사에 근무한 사람이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떤 쪽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다가 이른바 남 변호사라는 사람이 2008년도부터 비리에 연루된 사람 아니에요. 2015년에 구속까지 되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토건비리 세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토건비리 세력과 결합했느냐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공공개발이니까 공공의 영역에서만 취했다고 하는데 일반이 볼 때는 그러면 이미 알려져 있을 텐데 남 변호사가 워낙 그 바닥에서 유명했는데 그걸 모르고 했을까라는 의구심도 남는 거예요, 또 합리적 의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재돼 있고 얽혀 있고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서두에는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안 자체는 굉장히 엄중하고 분노를, 공분을 자아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결고리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의 대응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표현 자체는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라는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 표현과는 별도로 이 같은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기재]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명 후보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발발했기 때문에 아마 대권주자들이 전부 다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자기 견해들을 밝혀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낙연 후보도 50%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과연 공공이 하는 것은 선인가? 민간이 하는 것은 악인가? 이런 이분법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민간이 하되 그 적정 이익을 회수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공이 들어가서 뭐든지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과거 LH 직원들이 결부된 땅투기 의혹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LH가 예를 들어서 각종 고급 주택 같은 것 개발에 참여하면서 땅 장사하고 있다는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조망을 해서 이게 진짜 개발에 있어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면서도 공공은 또 약자를 위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보급에 기여를 해야지 이건 무조건 구분할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최대의 이번 대선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지금 두 가지 문제는 밝혀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민간 시행사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최근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개발자하고 손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토지보상의 문제라든가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것 등등에 이익을 줬다는 그래서 사실 리스크를 많이 줄여줬다라는 것도 확인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주장을 하듯이 단군 이래 최대 공공수익 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환수가 5500억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800억 정도가 환수된 것이고 민간사업자들은 오히려 토지만으로도 한 4000억, 그다음에 아파트 시행으로도 한 3000억 해서 70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냈다는 그래서 이거 과연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은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다. 물론 그다음 단계에서 과연 이것의 인허가의 비리, 사업자 선정에서의 비리가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실행하는 부분이 과연 적정했느냐의 문제. 이 부분은 또 별도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가로 확인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YTN 취재 결과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아들의 퇴직금 50억 논란에 이어서 또 쪼개기 후원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도 의원들한테 곽상도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인사가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고액 후원금을 건넸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2008년도부터.
[최창렬]
정 모 의원이죠. 정 모 의원인데 국토위원회에 있었고 이게 로비라고 해석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나라당 관련 인물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워낙 얼개가 복잡하고 구조가 워낙 일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보도도 워낙 쏟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로써 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선과 관련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가장 바람직하게는 대선과 무관하게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대선과 관련시켜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한나라당 의원. 그런데 그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금융기관장도 했어요.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팩트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안 알려진 경우가 꽤 많아요, 지금. 정 모 의원이 금융위원장을 했다라는 건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후원을 받은 거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 변호사라든지 일단의 이른바 토건비리 세력. 이번에 이걸 하기 전에도 다른 지역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사한 얼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고.
숱하게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초호화 변호인들, 법조인 출신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문 자문을 맡기가 대단히 이례적이잖아요.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뭔가 좀 이상한 수익 배분 구조를 따내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 법조인들의 도움이 필요했거나라고 그것도 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정치인, 법조인 들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간 인사들이 민주당에서 잘 안 나오고 있고 굳이 나온 게 아까 말한 전 보좌관. 대단한 나온 거물들에 비해서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앵커]
혹시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신가요?
[이기재]
저는 이게 한나라당 과거 의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기서 대장동 사업을. 그러니까 2008년 후원인데 이게 남 모 변호사가 사실은 이게 원래 2004년에 LH가 하다가 무산되고 민간개발이 추진되다가 그걸 다시 2009년 정도에 또 LH가 손을 대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또 이게 민간개발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고액 후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YTN 취재결과 나온 건 한나라당 전 의원 한 분이시지만 이 외에도 엄청난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걸 떠나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정관계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성남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로비력을 높였던 집단이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원들, 그리고 경기도에 관련된 여러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전을 어마어마하게 펼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저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번에 곽상도 의원 아들 건이 드러났지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누구 하나 드러났다고 공격할 일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자신의 얼굴들을 진짜 거울에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자만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제기된 의혹은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두 분의 말씀이신데 그런 목소리는 같이 하지만 프레임은 다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몸통이 이재명 지사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발 게이트다, 이렇게 또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는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 압박하는, 제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 윤호중 대표,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전날만 해도 퇴직금 50억 때문에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반격의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을 향해서 반격을 하고 있는데. 또 안으로는 앞서 이준석 대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곽상도 의원 문제 갖고는 제명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곽상도 의원은 책임질 건 지겠다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라는 단서를 붙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거야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은 건 대단히 쉬운 얘기예요. 그건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엉켜 있단 말이에요.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게이트가 서로 각자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게이트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곽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산재로 받았는데 산재신청도 안 했어요.
아니, 산재신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산재금이 나오냐고요. 그건 화천대유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체만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산재도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산재금 식으로 받았고. 퇴직금조, 위로금조, 산재금조. 국민들은 거기에 엄청나게 단순하게 분노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 우리가 다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50억... 5억도 아니고 말이죠. 5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는 곽상도 의원의 이 아들이 돈 받은 건 아까 이 교수님 말씀처럼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임원들이 100억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여러 보도도 또 있더라고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여야가 서로 멍군, 장군하고 있는데 곽 의원 아들이 받은 건 국민 전체가 말도 안 돼,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의원직 사퇴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이 불을 조금이라도 끌 수가 있단 얘기예요. 곽상도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잘못한 거 없다, 수사 결과 밝혀진 다음에 그때 처신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면 제가 아까 이건 대선과 관련시켜서 볼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대선과 관련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걸 만회하려면 의원직 사퇴 이외에는 길이 없는데 이미 탈당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길은 있어요.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면 되는 겁니다. 과연 그걸 국민의힘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써 다른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윤리위에 회부에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서 제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고 헌정 사상 79년도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게 제명됐어요.
대한민국의 국회 윤리위가 그만큼 유명무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만회하기가 다른 화천대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 문제는. 그건 대단히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심각성을 국민의힘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어떤 대선 정국 프레임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의 대선주자들도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여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윤 전 총장 입장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기재]
이게 국민적으로 공분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일자리도 갖기 어려운 데다가 일자리 겨우 가져도 비정규직이고 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급여 수준도 형편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영끌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렇게 다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50억을 과연 이게 산재 위로금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화천대유 쪽에서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보이고. 실제로는 배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상여금으로 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 아들을 보고 줬겠습니까?
누가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당연히 곽 의원을 보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나 특히 청년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저는 곽상도 의원이 좀 책임 있게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인 얘기대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지만 당당하게 의원직의 뒤에서 수사를 받을 게 아니라 저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결국 본인이 누누이 여태까지 조국 장관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책임 있게 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의 수위의 절반 정도라도 본인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포함해서 이번에 대장동 의혹, 몸통을 서로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 그 커져버린 덩어리 의혹만큼 진상규명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에 경찰에 공수처로 갈래를 타면서 이렇게 사공이 많으면 이 수사의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진상규명,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간략히.
[최창렬]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수사가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가 김만배 대표하고 이성문 대표, 화천대유의. 김만배는 대주주라고 얘기하죠, 대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소환했는데 그런데 소환하기 전에 뭔가 압수수색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제가 검찰 이런 수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하도 이런 사건이 많으니까 대개 압수수색을 해놓고 뭔가 자료를 가지고 소환하고 이러잖아요, 특히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상례에 비춰볼 때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사의 신뢰성의 문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달라붙으면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피의자나 참고인이 겹칠 수가 있으니까 책임을 떠넘기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문제,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수사의 진전 속도가 약간 느려보이기도 하고. 특히 금융분석원이 경찰에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얘기한 건 오래됐단 말이에요.
물론 경찰의 얘기는 여러 가지를 파악하느라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5개월이 지났는데도 처음 소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사건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강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검찰의 특수수사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로 늘린다, 아까 보도에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첫째,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 이런 것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수사가 워낙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사의 신뢰성 문제, 수사의 의지의 문제. 이런 게 같이 겸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지 어떤 장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기재]
지금 검찰에서 너무 수사속도가 느려요, 아무리 봐도. 물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이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은 게 열흘 가까이 되는데 이제 착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증거가 인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범죄자들은 말을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특수본을 만들든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의 여러 가지 검찰의 인원을 총동원하든. 아니면 공수처는 뭐합니까? 공수처도 과거 고발 사주 건 때는 김웅 의원에 대한 의원실 압수수색도 그렇게 신속하게 하더니 지금은 또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공수처는 이럴 때 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야당에서 공정성 문제 때문에 특검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특검을 안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저는 특검은 특검대로 수용하면 된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또 야당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특검이 임명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야 합의로 특검에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검찰수사를 신속하게 하면서 특검은 특검대로 받아서 어쨌든 특검도 임명하고 그다음에 검찰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러나 미진하다면 특검에 넘기면 되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수사를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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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몸통도 아직 모르겠고 불똥도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도 난타전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관계자와의 연결고리를 찾았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면서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이크 차고 대담 준비하시면서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라고 가볍게 질문드렸더니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모으셨거든요.
그만큼 얽히고 설키고 다양한 갈래들이, 얼개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 어제 공수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공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천대유 사내이사가 논란인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국민의힘이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았다면서 반격에 나선 거예요.
[최창렬]
반격 치고는 너무 화력이 약해요. 지금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17대 의원이었어요. 화천대유의 사내이사면서 천화동인의 소유주라는 이 모 씨, 그분이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얘기잖아요, 17대 국회니까.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킨텍스라는 일산에 있죠. 거기 대표이사예요.
이화영 전 국회의원은 현재 킨텍스 대표이사라는 분, 이분은 이재명 지사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라는 게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과거지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화천대유의 사내이사다. 그 연결고리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계를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직접 자신이 했다고 얘기했으니 이게 드디어 이재명 지사와의 화천대유와의 관계에서 연결고리가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재명 지사도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를 확률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2004~2005년도면 이재명 지사가 그때 정치도 안 할 때였고요.
[앵커]
성남시장을 2010년부터 했더라고요.
[최창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공격하니까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지사 측은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방어하기 좋은 걸 가지고 공격을 해 주니까 얼마나 되치기하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해서 너무 스터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같은 프레임 가지고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쪽의 그런 것에 비해서 이쪽의 이재명 지사 측이라든지 민주당은 프레임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 같다. 아주 객관적이고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게 진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특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연결고리라고 얘기한다? 그건 대단히 허접하다, 논리가.
[앵커]
그러면 이화영 전 의원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또 교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통 연락도 없는 사이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른다고 이화영 전 의원이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지사도 그 인물 자체를 모른다고 반박을 하고 있고 앞서 최 교수님께서는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화력이 약하다,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평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이기재]
지금 천화동인 1호의 이○○ 대표가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또 이화영 의원은 현재 킨텍스 사장으로 돼 있죠.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측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화영 전 의원과 이○○ 대표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긴밀하다고 설명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최 교수님 얘기대로 좀 더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행사들의 지분을 쪼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지분이 있어요, SK증권에. 그러면 1호부터 7호까지의 면면을 보면 그 지분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동일한 주식이 아니라 1호는 전체 1호부터 7호가 6만 주면 2만 주 정도 돼요.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4호가 그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남 모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가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남○ 변호사는 이 사업의 초창기부터 여기에 개입되어 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건 유동규 당시 이 사업에 있어서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그다음에 김만배,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오너. 그다음에 남○ 변호사. 이게 3개의 큰 축이었는데 여기에 천화동인 1호의 주인, 예를 들어서 이○○ 대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 이○○ 대표의 역할은 뭐였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가장 많은 주를 가지면서 1000억이 넘는 1200억 정도의 배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SPC를, 그러니까 구성해서 이런 시행사업을 하면 뭔가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끌어오든 아니면 자기 돈을 대든 아니면 인허가든 사업을 따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건 뭔가 자기의 비중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씨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 인허가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을 따는 것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좀 더 드러나야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좀 더 드러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도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계속 정면돌파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방지축이다. 본인들이,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입니다마는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강하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이재명 지사가 이번 의혹 사건을 대하는 게 대단히 기민하고 민첩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해요. 14일날 기자회견을 할 때 나왔던 얘기가 토건 비리 세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고 그 토건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요.
토목과 토건은 비슷한 얘기인데 과거에 대한민국이 토목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 이런 거. 임기 말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토건 기득권 세력을 토건비리세력이라고 역공을 취하는 상태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수령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나눈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이 모 씨.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가지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데.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보다 정밀하게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지금 국민의짐,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이라고 얘기하고 도둑의힘, 잘못 얘기했다고 이러는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단어 구사는 썩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고 강도 높게 단어를 구사할 수가 있는데 도둑의힘이다, 이런 말은 상대방 정당에 대한 것치고는, 이 사태의 본질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 저는 그렇게 썩 표현하는 것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상황이 본인의 입장으로 볼 때 억울한 거라고 느끼는 거겠죠.
토건 비리 세력은 국민의힘인데 왜 이쪽으로 자꾸 대치하느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시작하실 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워낙 여러 가지 사건이나... 오늘도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 회계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얘기는 너무 나왔던 얘기인데 성남개발공사에 근무한 사람이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떤 쪽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다가 이른바 남 변호사라는 사람이 2008년도부터 비리에 연루된 사람 아니에요. 2015년에 구속까지 되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토건비리 세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토건비리 세력과 결합했느냐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공공개발이니까 공공의 영역에서만 취했다고 하는데 일반이 볼 때는 그러면 이미 알려져 있을 텐데 남 변호사가 워낙 그 바닥에서 유명했는데 그걸 모르고 했을까라는 의구심도 남는 거예요, 또 합리적 의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재돼 있고 얽혀 있고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서두에는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안 자체는 굉장히 엄중하고 분노를, 공분을 자아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결고리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의 대응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표현 자체는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라는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 표현과는 별도로 이 같은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기재]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명 후보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발발했기 때문에 아마 대권주자들이 전부 다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자기 견해들을 밝혀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낙연 후보도 50%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과연 공공이 하는 것은 선인가? 민간이 하는 것은 악인가? 이런 이분법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민간이 하되 그 적정 이익을 회수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공이 들어가서 뭐든지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과거 LH 직원들이 결부된 땅투기 의혹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LH가 예를 들어서 각종 고급 주택 같은 것 개발에 참여하면서 땅 장사하고 있다는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조망을 해서 이게 진짜 개발에 있어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면서도 공공은 또 약자를 위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보급에 기여를 해야지 이건 무조건 구분할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최대의 이번 대선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지금 두 가지 문제는 밝혀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민간 시행사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최근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개발자하고 손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토지보상의 문제라든가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것 등등에 이익을 줬다는 그래서 사실 리스크를 많이 줄여줬다라는 것도 확인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주장을 하듯이 단군 이래 최대 공공수익 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환수가 5500억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800억 정도가 환수된 것이고 민간사업자들은 오히려 토지만으로도 한 4000억, 그다음에 아파트 시행으로도 한 3000억 해서 70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냈다는 그래서 이거 과연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은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다. 물론 그다음 단계에서 과연 이것의 인허가의 비리, 사업자 선정에서의 비리가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실행하는 부분이 과연 적정했느냐의 문제. 이 부분은 또 별도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가로 확인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YTN 취재 결과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아들의 퇴직금 50억 논란에 이어서 또 쪼개기 후원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도 의원들한테 곽상도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인사가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고액 후원금을 건넸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2008년도부터.
[최창렬]
정 모 의원이죠. 정 모 의원인데 국토위원회에 있었고 이게 로비라고 해석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나라당 관련 인물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워낙 얼개가 복잡하고 구조가 워낙 일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보도도 워낙 쏟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로써 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선과 관련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가장 바람직하게는 대선과 무관하게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대선과 관련시켜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한나라당 의원. 그런데 그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금융기관장도 했어요.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팩트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안 알려진 경우가 꽤 많아요, 지금. 정 모 의원이 금융위원장을 했다라는 건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후원을 받은 거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 변호사라든지 일단의 이른바 토건비리 세력. 이번에 이걸 하기 전에도 다른 지역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사한 얼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고.
숱하게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초호화 변호인들, 법조인 출신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문 자문을 맡기가 대단히 이례적이잖아요.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뭔가 좀 이상한 수익 배분 구조를 따내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 법조인들의 도움이 필요했거나라고 그것도 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정치인, 법조인 들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간 인사들이 민주당에서 잘 안 나오고 있고 굳이 나온 게 아까 말한 전 보좌관. 대단한 나온 거물들에 비해서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앵커]
혹시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신가요?
[이기재]
저는 이게 한나라당 과거 의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기서 대장동 사업을. 그러니까 2008년 후원인데 이게 남 모 변호사가 사실은 이게 원래 2004년에 LH가 하다가 무산되고 민간개발이 추진되다가 그걸 다시 2009년 정도에 또 LH가 손을 대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또 이게 민간개발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고액 후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YTN 취재결과 나온 건 한나라당 전 의원 한 분이시지만 이 외에도 엄청난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걸 떠나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정관계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성남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로비력을 높였던 집단이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원들, 그리고 경기도에 관련된 여러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전을 어마어마하게 펼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저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번에 곽상도 의원 아들 건이 드러났지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누구 하나 드러났다고 공격할 일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자신의 얼굴들을 진짜 거울에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자만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제기된 의혹은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두 분의 말씀이신데 그런 목소리는 같이 하지만 프레임은 다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몸통이 이재명 지사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발 게이트다, 이렇게 또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는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 압박하는, 제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 윤호중 대표,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전날만 해도 퇴직금 50억 때문에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반격의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을 향해서 반격을 하고 있는데. 또 안으로는 앞서 이준석 대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곽상도 의원 문제 갖고는 제명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곽상도 의원은 책임질 건 지겠다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라는 단서를 붙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거야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은 건 대단히 쉬운 얘기예요. 그건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엉켜 있단 말이에요.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게이트가 서로 각자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게이트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곽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산재로 받았는데 산재신청도 안 했어요.
아니, 산재신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산재금이 나오냐고요. 그건 화천대유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체만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산재도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산재금 식으로 받았고. 퇴직금조, 위로금조, 산재금조. 국민들은 거기에 엄청나게 단순하게 분노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 우리가 다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50억... 5억도 아니고 말이죠. 5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는 곽상도 의원의 이 아들이 돈 받은 건 아까 이 교수님 말씀처럼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임원들이 100억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여러 보도도 또 있더라고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여야가 서로 멍군, 장군하고 있는데 곽 의원 아들이 받은 건 국민 전체가 말도 안 돼,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의원직 사퇴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이 불을 조금이라도 끌 수가 있단 얘기예요. 곽상도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잘못한 거 없다, 수사 결과 밝혀진 다음에 그때 처신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면 제가 아까 이건 대선과 관련시켜서 볼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대선과 관련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걸 만회하려면 의원직 사퇴 이외에는 길이 없는데 이미 탈당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길은 있어요.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면 되는 겁니다. 과연 그걸 국민의힘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써 다른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윤리위에 회부에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서 제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고 헌정 사상 79년도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게 제명됐어요.
대한민국의 국회 윤리위가 그만큼 유명무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만회하기가 다른 화천대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 문제는. 그건 대단히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심각성을 국민의힘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어떤 대선 정국 프레임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의 대선주자들도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여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윤 전 총장 입장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기재]
이게 국민적으로 공분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일자리도 갖기 어려운 데다가 일자리 겨우 가져도 비정규직이고 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급여 수준도 형편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영끌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렇게 다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50억을 과연 이게 산재 위로금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화천대유 쪽에서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보이고. 실제로는 배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상여금으로 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 아들을 보고 줬겠습니까?
누가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당연히 곽 의원을 보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나 특히 청년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저는 곽상도 의원이 좀 책임 있게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인 얘기대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지만 당당하게 의원직의 뒤에서 수사를 받을 게 아니라 저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결국 본인이 누누이 여태까지 조국 장관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책임 있게 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의 수위의 절반 정도라도 본인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포함해서 이번에 대장동 의혹, 몸통을 서로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 그 커져버린 덩어리 의혹만큼 진상규명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에 경찰에 공수처로 갈래를 타면서 이렇게 사공이 많으면 이 수사의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진상규명,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간략히.
[최창렬]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수사가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가 김만배 대표하고 이성문 대표, 화천대유의. 김만배는 대주주라고 얘기하죠, 대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소환했는데 그런데 소환하기 전에 뭔가 압수수색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제가 검찰 이런 수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하도 이런 사건이 많으니까 대개 압수수색을 해놓고 뭔가 자료를 가지고 소환하고 이러잖아요, 특히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상례에 비춰볼 때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사의 신뢰성의 문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달라붙으면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피의자나 참고인이 겹칠 수가 있으니까 책임을 떠넘기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문제,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수사의 진전 속도가 약간 느려보이기도 하고. 특히 금융분석원이 경찰에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얘기한 건 오래됐단 말이에요.
물론 경찰의 얘기는 여러 가지를 파악하느라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5개월이 지났는데도 처음 소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사건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강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검찰의 특수수사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로 늘린다, 아까 보도에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첫째,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 이런 것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수사가 워낙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사의 신뢰성 문제, 수사의 의지의 문제. 이런 게 같이 겸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지 어떤 장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기재]
지금 검찰에서 너무 수사속도가 느려요, 아무리 봐도. 물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이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은 게 열흘 가까이 되는데 이제 착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증거가 인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범죄자들은 말을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특수본을 만들든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의 여러 가지 검찰의 인원을 총동원하든. 아니면 공수처는 뭐합니까? 공수처도 과거 고발 사주 건 때는 김웅 의원에 대한 의원실 압수수색도 그렇게 신속하게 하더니 지금은 또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공수처는 이럴 때 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야당에서 공정성 문제 때문에 특검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특검을 안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저는 특검은 특검대로 수용하면 된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또 야당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특검이 임명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야 합의로 특검에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검찰수사를 신속하게 하면서 특검은 특검대로 받아서 어쨌든 특검도 임명하고 그다음에 검찰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러나 미진하다면 특검에 넘기면 되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수사를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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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몸통도 아직 모르겠고 불똥도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도 난타전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관계자와의 연결고리를 찾았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면서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습니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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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통도 아직 모르겠고 불똥도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도 난타전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관계자와의 연결고리를 찾았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면서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