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송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에는 해외 투자를 받은 기업의 외국인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 대상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계열 바이오 회사 직원들이 그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공사 현장입니다.
2024년 입주 예정인데 지하철역과 호수를 끼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공인중개사 : 프리미엄만 6,7억 정도 찍었죠. 원래 분양가는 한 8억 7억 중반에서 8억 초반. 사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분양돼 전매도 허용됩니다.
[공인중개사 : 투기 과열 묶이기 전까지는 투기 요소가 있었죠… 그냥 피 받고 넘길 용도로 한 거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인천 송도는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들에게 이런 아파트들을 특별공급해줬습니다.
2004년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는 외국인 직원에게만 자격을 줬는데, 점차 기준이 완화돼 해외 투자를 1억 원 이상 받고 외국인이 총주식의 10% 이상 보유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혜택 대부분은 해당 지역 대기업의 내국인 직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 2월까지 송도와 영종 국제도시 11개 단지에서 27개 기업과 기관 임직원 558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내국인이 96%에 달했습니다.
당첨된 내국인 중에는 셀트리온 직원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이 9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8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받는 고액 연봉자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수억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별 공급이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제도가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몇몇 대기업 직원들의 재산 증식 특혜로 전락한 셈입니다.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다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세종시에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가 있다, 이것은 많이 알려졌는데 경제자유구역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Q. 특공 취지는?
[정다은 기자 : 네.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새로 만드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 지난 2004년 1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무주택자인 외국인이나, 또 재외동포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만에 무주택 세대주, 즉 내국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또 2019년에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 넓어지면서 2019년 이후에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이 특별공급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Q. 대상 확대 이유는?
[정다은 기자 : 네. 제가 국토교통부에 물어봤더니 10여 년도 더 지난 일이라 문서에 남아 있는 내용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 근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또 내국인들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당시 재정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Q. 제도 존치 필요는?
[정다은 기자 : 네. 사실 이 세종 공무원 특공의 경우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공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특공 받은 아파트에 살았는지, 또 얼마나 차액을 남기고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 직원들은 민간인이라서 사실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분양 6개월 뒤에 전매가 허용되면서 지금도 웃돈을 받고 팔 수 있고 제가 주변 부동산 들을 조금 돌아봤더니 많게는 현재도 7억 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웃돈이 형성돼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익을 노린 투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혜 논란 끝에 폐지됐는데, 사실 요즘처럼 집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 고소득이 보장된 대기업 직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김종미·조무환, VJ : 정민구, CG : 조수인)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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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에는 해외 투자를 받은 기업의 외국인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 대상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계열 바이오 회사 직원들이 그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공사 현장입니다.
2024년 입주 예정인데 지하철역과 호수를 끼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공인중개사 : 프리미엄만 6,7억 정도 찍었죠. 원래 분양가는 한 8억 7억 중반에서 8억 초반. 사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분양돼 전매도 허용됩니다.
[공인중개사 : 투기 과열 묶이기 전까지는 투기 요소가 있었죠… 그냥 피 받고 넘길 용도로 한 거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인천 송도는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들에게 이런 아파트들을 특별공급해줬습니다.
2004년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는 외국인 직원에게만 자격을 줬는데, 점차 기준이 완화돼 해외 투자를 1억 원 이상 받고 외국인이 총주식의 10% 이상 보유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혜택 대부분은 해당 지역 대기업의 내국인 직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 2월까지 송도와 영종 국제도시 11개 단지에서 27개 기업과 기관 임직원 558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내국인이 96%에 달했습니다.
당첨된 내국인 중에는 셀트리온 직원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이 9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8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받는 고액 연봉자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수억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별 공급이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제도가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몇몇 대기업 직원들의 재산 증식 특혜로 전락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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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다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세종시에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가 있다, 이것은 많이 알려졌는데 경제자유구역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Q. 특공 취지는?
[정다은 기자 : 네.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새로 만드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 지난 2004년 1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무주택자인 외국인이나, 또 재외동포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만에 무주택 세대주, 즉 내국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또 2019년에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 넓어지면서 2019년 이후에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이 특별공급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Q. 대상 확대 이유는?
[정다은 기자 : 네. 제가 국토교통부에 물어봤더니 10여 년도 더 지난 일이라 문서에 남아 있는 내용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 근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또 내국인들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당시 재정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Q. 제도 존치 필요는?
[정다은 기자 : 네. 사실 이 세종 공무원 특공의 경우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공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특공 받은 아파트에 살았는지, 또 얼마나 차액을 남기고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 직원들은 민간인이라서 사실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분양 6개월 뒤에 전매가 허용되면서 지금도 웃돈을 받고 팔 수 있고 제가 주변 부동산 들을 조금 돌아봤더니 많게는 현재도 7억 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웃돈이 형성돼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익을 노린 투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혜 논란 끝에 폐지됐는데, 사실 요즘처럼 집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 고소득이 보장된 대기업 직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김종미·조무환, VJ : 정민구,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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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에는 해외 투자를 받은 기업의 외국인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 대상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계열 바이오 회사 직원들이 그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공사 현장입니다.
2024년 입주 예정인데 지하철역과 호수를 끼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인천 송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에는 해외 투자를 받은 기업의 외국인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 대상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계열 바이오 회사 직원들이 그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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