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문 대통령, 유엔총회서 '종전선언' 언급...정치권 추석민심은?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천하람 /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조금 전 미국 하와이에선 한미 상호 유해 인수식이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과 함께 추석 연휴 정치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일단 먼저 조금 전 화와이에서 열린 한미 상호 유해 인수식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이 해외에서 열린 인수식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김성완]
그렇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인수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 참석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이나 되거든요.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굳건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함께 호국영령들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겠다, 이런 정신을 다 포함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의 유해를 현직 대통령이 해외에서 모시고 온다는 것, 이게 정파적인 이걸 떠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천하람]
그럼요. 저도 이렇게 인수식에 직접 참석하셔서 또 이렇게 국내로 모시고 오시는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는 것은 저는 아주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생각이 같으신데 또 지금 얘기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리시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의 대상국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고 특히 중국을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성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전선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정전선언 협상국이 누구냐, 이 얘기가 꼭 나왔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정전협정국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협상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 있어왔고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 우리와 북한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또 애매해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찌 됐든 간에 한반도 평화 협정에 있어서 당사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큰 의미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이전처럼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면 다음 정부에서 풀 수 있는 주춧돌을 계속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클린턴 정부 시절에 김대중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관계가 틀어졌다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안 맞았다가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안 맞았다가, 이게 계속 반복돼 오는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정부 때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주춧돌을 놔준다고 하면 남북 관계, 지금 미국에 민주당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전 협상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에 전쟁을 끝낸다고 한다는 것은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남북 대화에 있어서 대화의 입구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굉장히 다시 중요해진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존에 91년도 남북 기본합의 이후에 계속 반복돼 왔던 상호불가침 조약을 자연스럽게 불가침 선언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비핵화에 있어서 비핵화에 다시 추동을 해서 비핵화에 있어서 단계적 비핵화든 어떤 형태든 간에 비핵화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입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종전선언이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실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현재 휴전상태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종전이 중요하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하람]
종전선언이 정말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나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사실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대외적인 부분에서 과연 남북 관계가 지금 종전선언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남북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또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지금 통신선도 다시 또 단절이 된 상황이고요.

또 북한도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또 IAEA에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여건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꺼내시기에 적절한가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말이시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협상 파트너들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차기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부가 들어설 거냐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것은 오히려 국내 정치를 위한 하나의 제스처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조금 오해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임기 말에 너무 큰 것을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반적인 여야 유력 주자들,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 한번 들어본 다음에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데 북한이 핵심은 그겁니다. 핵 실험을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 안 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북관계의 그런 개선의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 선언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이 또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새로운 지향성을 미 고위 관계자와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남북 비핵화 협상을 끌어내는 것, 야당이 진짜 나중에 가서 수권정당이 돼서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얘기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동안 91년도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핵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권을 넘나들면서, 하다 못해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에서부터 시작됐던 협상이었던 거예요.

그 협상이 다 됐다가 거의 깨지고 다 됐다 깨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거든요. 이거는 누구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서로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 총을 거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 참상을 겪었는데 그 기억을 잊고 다시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당은 또 책임지는 입장이니까 계속 협상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미국하고 북한이 북핵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북미 합의를 한 적이 두 차례 있었어요. 93년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조미 공동선언이라고 해서 코뮤니케라고 하는 그 공동선언도 했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도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불가침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계속 합의해왔어요.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2년 전에 하노이 노딜 회담 할 때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깨져버리기는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서로 핵무기로 공격하지도 않고 핵무기로 상대편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합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적 행동이나 아니면 행동 대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로 불신이 너무 많이 쌓여서 너희들이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취해줄 수 없다, 이런 방식들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끊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북한하고 합의해오는 과정도 결국 그런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북한이 그걸 걷어차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지금 우리한테 어떤 보상을 달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우리 체제 안전 보장해달라, 상호 불가침 선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하고 그걸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종전선언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그냥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먼저 약속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제사회, 다자간 틀 내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을 자연스럽게 끌어내고 그다음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종전선언이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사인 하나 하는 그런 합의 정도는 아니거든요.

국제사회가 일종의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하면 북한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안아가면서 단계적 행동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 문 대통령의 UN 연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종전선언을 실제 이끌어내신다, 그럴 만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국내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종전선언으로까지 이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방금 평론가님께서도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임기 말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평론가님 말씀 중에 혹시 예컨대 미국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충분히 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대북관계에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던 것이 대부분이고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지 않거나 어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글쎄요, 뭐를 생각할 수 있을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걸 북한이 위협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입장차가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과실은 북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이 조금만 대화에 응할 자세로 나오면 또 굉장히 희망적인 관점을 가져서 또 북한의 여러 과오들은 묻어두고 대화를 했다가 또 어떤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북한이 그 테이블을 박차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하고 나가버리고 하는 식의 어떤 유사한 것들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노태우 정권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도 너무 희망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북한의 여러 과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 동맹국과 그런 것들을 공유해가면서 좀 더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 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주제가 본격적인 주제를 앞두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두 분 모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종전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의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국제사회에 종전의 필요성, 한반도 비핵화로 넘어가기 위한 입구로써의 그런 의미를 각인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다만 위원장님께서는 그 시기가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정치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된 이슈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추석 민심 촉각이라는 영상을 보셨는데 이번 추석이 어떻게 보면 밥상민심이라고 하잖아요. 밥상민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을 이슈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의혹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면돌파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성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악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악재를 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사를 받겠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도 나는 떳떳하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추석 밥상머리에 과연 그 화두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실제로 얼마나 효과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관련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의혹은 없어요. 지금까지.

하다못해 그걸 문제 제기했다고 하는 신문에서는 인터뷰 한 번 했다더라,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다못해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거기에 취업했다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 지사가 직접 이 문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익을 나누는 데 있어서 직접 거기에 개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민간업체와 관련해서 뒤에 어떤 배후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것까지 의혹이 연결되면 모르겠는데 그건 그냥 추정일 뿐이고, 아니, 추정도 아니죠.

사실 그냥 억지로 연결시키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렇게 민심이 출렁일 것 같지는 않다. 물론 호남 민심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둘째로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의혹은 비록 받고 있지만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개발로 가는 과정에서 그걸 공영개발로 돌리고 LH도 손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뇌물사건에 연루가 되고 직원들도 구속되고 이런 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성남이라고 하는 시 차원에서 갖고 와서 공영개발을 추진해서 5500억 정도의 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유권자들한테 받아들여지냐 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리의 문제는 불분명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나마 뭔가 일을 저지르고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안에서의 대세론을 흔들 만큼의 그 정도 의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의혹이 얼마나 더 커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큰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금 이재명 지사의 실행력을 말씀하셨지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가요?

이 업체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줬느냐라는 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또 한 가지는 이재명 지사께서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앞으로는 공공개발에 대해서 이익을 100% 환수하는 법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홍준표 의원에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는 전형적인 동문서답이자 물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서 적절하게 개발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간사업자 선정을 적정하고 또 공정하게 진행하고 또 민간사업자가 본인이 부담한 출자나 위험에 걸맞는 돈만 벌어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앞으로는 공공개발 무조건 100% 환수하겠다는 입법을 추진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그러면서 특검은 못 받겠다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김기현 원내대표를 고발하는 것은 하실 수 있고 특검은 못 받겠다. 과연 이런 태도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지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 말씀을 하셔서 관련해서 또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평론가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검이 정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검사 빨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사는 그거 같아요. 이제 특검을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결론이 나와서 본인이 출마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 지연작전으로 일단 특검은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가도 저는 상관이 없지 않나, 이재명 후보 측에 나올 건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특검이나 이런 걸 마치 여론몰이 무대로 만드는, 그러니까 제대로 주목을 해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럴 소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점은 좀 있어요.

[앵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사실상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거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죠?

[김성완]
그러면 지금 특검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논리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찰과 제1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당시 검찰총장이, 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이 먼저 특검을 받겠다고 하거나 국민의힘이 먼저 받겠다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상당한 물증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또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아무 의혹도 없이 수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대선 국면에서 대선주자가 있는 부분까지 특검으로.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BBK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사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정치 공세로 비칠 만큼 그런 정도의 정치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공공과 민간이 개발하는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서울 도심지나 이런 데 공영개발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풀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공영이 개발하면 되지. 민간이 개발하면 그 건설사가 얻는 이익까지 다 환수합니까? 건설사가 얼마나 이익 얻는지까지 전부 다 개입해서 간섭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들어갈 수도 있는 영역이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공공만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순환논리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LH가 들어가면. 저는 LH가 들어가서 공영개발, 신도시 만들 정도의 규모라고 하이니까 LH가 해야지 적정했던 사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LH가 손들고 나갔잖아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신 모 의원과 관련된 뇌물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자기 직원들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사실 LH가 해야 될 정도의 사업 규모인데 손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민간이 개발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원래 정답이 맞습니까? 그러면 아마 민간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어갔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민간 혼자서 개발하면 안 된다, 이거. 성남이지 않냐. 성남이 공영도 같이 들어가서 개발하자. 대신에 성남의 다른 구도심에 있는 부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남이 이 정도 사업을 하기가, 두 가지 사업을 결합시켜서 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니까 최소한 성남시가 성남에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 거기에 따르는 이익을 5500억 정도는 보장해달라, 이렇게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이 거기에 따르는 이익을 얻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조 5000억짜리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남이 5500억 원을 가져가고요.

화천대유든 민간이, 그러니까 은행들도 우선주로 지금 가져가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민간이 가져간 게 한 5000억이라고 치죠. 그러면 절반, 절반씩 가져간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남시가 그 이익을 다 보장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물론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화천대유가 뭔가 주주 구성도 이상하고 지나치게 이익을 많이 가져간 것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지금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기도 하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거고요.

이재명 지사 대장동 관련된 발언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검찰이 이미 대장동 문제 들여다보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의혹이 있는 건 있는 것이지만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성남시가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가 그러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성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2014년 1월에 만들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시에서 갖고 있는 개발공사 하나가 어떻게 신도시급 규모 하나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만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답변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일단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계약서대로 배당 이익을 가져갔는지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소수의 민간사업자에게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계약 사항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 하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개발 이익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순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사업 위험부담과 함께 남는 이익을 가져가라는 게 기본적인 설계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장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입지라든지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위험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지주들을 설득하고 땅을 수용하는 어려운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했기 때문에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그러니까 고수익, 고위험이 아니라 위험은 적고 고수익만 가져간 게 아니냐, 이게 지적의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하람]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땅을 수용하는 작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주고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제대로 안 나오는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성남시와 같이 하다 보니까 인허가 리스크도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위험은 많지 않고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인데요. 이런 형태로 설계하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의아하지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이 혜택을 보는 법인이 왜 화천대유여야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신생법인이고 보통 이런 걸 할 때는 트랙레코드라고 하죠. 기존에 이런 일들을 해왔는가, 어떤 성과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데 민간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생 업체가 또 그 뒤에 수많은 법률가들,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 해서 갖고 있는 이런 법인을 선정한 것에는 뭔가 의구심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금 평론가님께서도 굉장히 여러 말씀을 해 주셨지만 특검을 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사실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특검을 왜 추진하냐 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까 일반 수사기관에 맡겨놓게 되면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굉장히 유력한 대선주자에 관한 일이고 이걸 그냥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놓으면 복잡하다라는 핑계로 대선 이후까지 그냥 이 사건을 캐비닛에 넣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큰 사건은 특검을 임명해서 기간 제한을 두고 이 안에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 게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반 수사기관에 맡겨놓으면 제 생각에 이것은 대선 끝난 이후에도 굉장히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완]
짧게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전 총장부터 특검 받아야 된다고.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것.

[김성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순리에 맞다, 순서가 맞다. 상대편한테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받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검찰과 관련돼 있고 전직 검찰총장과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수사는 간단한 수사 아니거든요. 국민들 다 알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집을 굉장히 늦게 샀는데요. 집 사신 분, 늦게 산 분들은 아직 안 산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집 살걸. 그때 쌀 때 살걸. 아마 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집 샀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빚져서 집 샀으면 훨씬 집값도 많이 오르고 좋았을 텐데. 부동산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도 수도권에만 해도 1만 채가 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부동산 개발했을 때 부동산 개발을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직접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들어가서 거기 시행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 측면이 있는데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화천대유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게 합쳐서 400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는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수의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남시가 우선주로 배정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이 도시개발하는데 LH처럼 아예 부지까지 다 닦아놓은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민간한테, 건설업자들한테 땅 분양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업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과 여지도 안 되는 정도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특수목적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 하고요. 그리고 소수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줬다고 하시지만 일단 공모 과정을 거쳤고요.

3개가 들어왔고, 컨소시엄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그리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SK증권하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7명 정도가 들어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행 기관들은 전부 우선주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다 이익을 거기서도 나눠가진 겁니다.

대출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화천대유만 들어가거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몇 명의, 김 모 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몇 명만 들어가서 이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간략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위원장님 말씀만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첫 TV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고 오늘 두 번째 2차 토론회 잡혀 있는 거죠?

[천하람]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TV 예능 출연은 아마 굉장히 윤 후보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특히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서요. 그 이후에 경제 정책을 가지고 토론회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유승민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제대군인에 대한 청약 가점 공약을 표절을 했다라는 문제 제기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조국 수호 논란을 어떻게 세련되게 또 비껴가느냐가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최재형 후보와 원희룡 후보 사이에 4위권 대결도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또 2차 토론회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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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천하람 /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조금 전 미국 하와이에선 한미 상호 유해 인수식이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과 함께 추석 연휴 정치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