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전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제안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규제 당국의 연이은 압박에 카카오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 그룹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액만 1천950억 원, 이 자금으로 계열사 지분 확보나 파생상품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등 금융투자사업을 키웠습니다.
2019년부터 2년간 올린 수익 274억 원 가운데 95% 이상을 금융 투자에서 거뒀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로서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금융회사라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해서 금융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고의적으로 했다면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카카오가 이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겠다 했지만 공정위는 논란의 본질인 금융업을 버리지 않으면 위반 요인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가 일부 웹소설 공모전에서 '수상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 측에 있다'고 밝혔는데,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판 업계 관계자 : 5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가라든가 또는 출판사라 하더라도, 그런 카카오의 제안이 있을 때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규제 당국의 이런 공세는 사업 영역의 제약을 가져와 카카오의 향후 수익성에는 악재가 될 거라는 예측이 힘을 받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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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전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제안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규제 당국의 연이은 압박에 카카오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 그룹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