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왕이 방한 중 北 탄도미사일 발사...의도는?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소영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쐈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날이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일정을 소화하던 중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먼저 왜 어제인가 이 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외교수장이 방한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이 사전에 교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봉영식]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능력과 위협에 대한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가 표현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 종전 그리고 코로나 사태, 경제위기 등으로 북한문제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래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태도를 북한이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미국에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군비 증강, 미사일 개발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정답을 명확하게 대화문에서 얘기했는데요. 미사일실험, 이번에 탄도미사일 시험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실험은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 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첫 해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친절하게 꼬집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우리나라, 남조선의 국방중기계획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25일에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KN-23, 북한형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국방부 판단으로는 북한군이 발표한 대로 600km를 날아가지 못하고 450km에 끝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6개월 동안 3월에 미사일 실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미사일을 개량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시험한 것이죠. 이번에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800km를 날아가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뚜벅뚜벅, 더더군다나 한국의 미사일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의 군비 격차를 좁혀야 되는데 이런 수단의 하나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순항미사일도 하고 탄도미사일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어제 한낮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염두에 뒀다면 미국 워싱턴이 있는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서는 늦은 밤이거든요. 그렇다면 즉각적인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봉영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서 한국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있었던 순항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 언론기자의 질문에 그건 자원실험이고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다면 한번 더 압박을 가해보자. 왜냐하면 순항미사일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서 미사일을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미사일입니다. 총알이나 대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화약을 터뜨려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인데 순항미사일은 폭격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행기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도 이걸 염두에 두고 이건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중국에게 좀 더 강한 압박을 가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한테 중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어서 재개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북한한테 경제재재 일부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지 더 큰 도발을 막을 수 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더 큰 도발행위를 이번에 한 것이죠.

[앵커]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앞서 쭉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화면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발사차량 텔이라고 하죠.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열차에서 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봉영식]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능력 격차가 미국과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과도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 시험발사까지 성공했는데 북한 입장으로서는 한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라든지 사거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사일이 선제타격에서 살아남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텔, 이동식 발사대뿐만 아니라 철도 같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북한 미사일이 어떤 선제공격에서도 살아남아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실험을 이번에 한 건데. 사실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철도라든지 군수공장은 파괴 1순위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철도를 끊어놓으면 열차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군이 바라고 있는 이런 이동식 발사대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사일 개발 차원에서 이동식 발사대 더하기 어떤 또 미사일의 생존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열차에서 발사하는 시험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심의 여지가 크고.

더더군다나 열차에서 이런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복원사업이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높여서 어떻게 본다면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으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그런 미사일 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발사, 철도기동미사일연대 훈련이었다고 했는데요. 공개한 게 처음이고요. 올해 조직이 됐기 때문에. 또 박정천 당비서가 이걸 주도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했다는 건 지난번 크루즈 미사일, 순항미사일 테스트에도 불참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국방중기계획, 미사일개발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개발 단계, 개발 완료, 시운전 성능평가 그다음에 전력화해서 배치 이 순서대로 추친하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의의장이 직접 참관할 정도의 큰 행사는 아니었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수위조절을 했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한 일지를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21년 북한의 무력도발 일지입니다.

앞서 쭉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항미사일 그러니까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닌 발사했다가 탄도미사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수위 조절하니 북한 스스로의 이른바 몸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봉영식]
몸값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북한의 미사일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미국은 경계해야 된다. 우리에게 무조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응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강화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뚜벅뚜벅 미사일 강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미국과 언제 트럼프 시대와 같은 중요한 외교회담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할 일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를 재건해야 되고 자력갱생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너무 뒤처지지 않게 자체 미사일 능력 개발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숙제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순항미사일의 발사는 사실 유엔안보리의 제재 위반 사항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탄도미사일은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엔안보리도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미국과 일본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를 하자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북이 응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봉영식]
응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건 확실한 제안이거든요. 그냥 대화를 하자는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완료를 발표한 시점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야기한다고 해서 북한 김정은 정부가 또 다른 태도를 보일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북한이 원하고 있는 건 더 큰 선물, 다운페이먼트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줄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아마 북한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겠죠. 북한을 달래야 된다. 북한과 대화는 재개해야 된다.

미국이 너무 대화의 문턱을 높게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하실 때 북한이 지금 올림픽위원회로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금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집는, 국제사회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를 평창올림픽 경기와 같이 평화올림픽의 계기로 사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마중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한국의 대통령이 유엔에서 해 주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전장의 게임체인저라고도 불리는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은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왜 우리 탄도미사일만 가지고 국제사회에는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엄연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탑재라든가 어떻게 보면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우리 군이 하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자위적인 군사행동의 측면이 있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다른 잣대를 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입법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2009년에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 1874를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다음에 대북안보리제재도 그것이 확인됐습니다마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시험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물론 미사일을 시험할 수 있죠. 하지만 북한은 이 유엔안보리 결의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미사일, 발사체 시험도 금지대상이 된 국가입니다.

그것이 북한과 다른 나라가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위법이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SLBM 기술을 개발한 건 정말 훌륭한 업적이지만 SLBM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영국과 호주와 합의한 것은 영국과 호주에게는 핵 추진 동력이 있는 잠수함 개발에 협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권한을 미국이 인정할지는 좀 두고봐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SLBM 개발은 미사일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한걸음 나간 것이지만 결국에는 SLBM 개발은 핵 미사일 공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인데 미사일이 있어도 핵탄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걸 보고 북한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담화를 발표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얘기할 때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을 써왔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상대해서 발표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봉영식]
두 가지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까지 어떤 담화문, 특히 우리 정부,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아무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심한 말을 해도 한국 정부에서는 그다지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깔렸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 또 북한과 미국 간에 실질적인 회담의 재개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확실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사님, 마지막으로 일단 비핵화의 방법, 조건 등을 놓고 한미 그리고 북한 사이에 이견이 아직까지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힌트를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월에 8차 당대회 때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쭉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탄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여러 새로운 무기들이 언급되고 있던데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도발의 수단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 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의 다양화, 경량화, 소형화. 그리고 북한 미사일이 발사 전에 파괴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선제타격에서 미사일을 보완하는 능력을 계속 배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미사일 시험을 북한은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핵실험 재개라든지 아니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시험. 이것은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는, 확실히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행위거든요.

그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고민할 겁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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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소영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쐈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날이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일정을 소화하던 중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