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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