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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더는 못 버틴다"…보건의료노조, 다음달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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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공기도 들어오지 않아 숨이 막히는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간호사 업무뿐 아니라 청소, 환자식사 보조, 기저귀 가는 일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 A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는 18일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달 2일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 해결. 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18일 '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8 heyjin67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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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노조는 꾸준히 코로나19 방역인력 별도 배치, 교대근무자 일요근무에 대한 보상,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유급병가 60일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라든지 '비용이 많이든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10%도 안되는 공공의료진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총파업을 예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124개 지부, 136개 의료기관은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교섭할 수 있는 147개 지부 중 85%가 동시에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23년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한 의료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24개 지방의료원, 25개 적십자혈액원과 적십자 병원, 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이 있다.

이에 더해 ▲서울아산병원,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 29개 대형 민간·사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3개 특수목적 공공병원 ▲녹색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 ▲10개 정신·재활·요양기관들을 포함한 주요 의료기관도 포함됐다.

향후 15일의 쟁의조정 기간 내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8만명은 다음 달 2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전면 총파업 투쟁과 공동행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0차례 넘게 진행하며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고, 보건복지부와는 두 달 넘게 교섭했다"며 "그럼에도 누구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제는 투쟁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8가지다.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5대 무면허 불법의료(대리처방·동의서·처치 및 시술·수술·조제 및 복약지도)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도록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쟁의조정 신청 후 처음으로 오는 19일 복지부와 10차 노정 교섭을 진행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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