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남발…대검, 신속 처리 지침 마련

고소·고발 남발…대검, 신속 처리 지침 마련

불필요하게 남발하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검찰 내부 지침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내일(5일)부터 언론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 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는 관련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단순 고소·고발 사건은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이 늘면서 인권 침해·수사력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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