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코로나 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6일째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은 맞아 피서지를 중심으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은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천은미 교수님, 지금 신규 확진자 1442명이고요. 26일째죠, 네 자릿수가. 이대로 고착되는 건 아닌가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천은미]
지난주 토요일과 거의 유사하거나 수도권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고 비수도권은 3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리두기 효과가 지금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층 중심으로 중증자까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별한 대책이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역 당국도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지금 이미 높은 단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천은미]
그렇습니다. 단계를 지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올릴 수 있는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직장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감염이 되고 사례를 보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WHO에서도 개인 간 접촉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장 감염을 차단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저는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곳에서 시행을 해 주고요. 특히나 주점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에서도 단체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좀 한다든지, 인원 제한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력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CDC에서 전파력이 일반적인 독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두 정도 높다고 말할 정도로 옆에 있으면 감염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나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점이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에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조금 마스크를 느슨하게 해서 호흡을 할 때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에서는 1260배가 바이러스 양이 많다고 할 정도로 근처에 있으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야 되고 실내 밀폐된 공간에는 가능하면 KF마스크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 에어컨을 통한 감염이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컨 필터 청소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항상 해 주시고 학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는 손 세정제를 보면 뿌려서 그냥 이러고 들어가세요.
이걸 20초 이상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이용하기 전에도 깨끗이 손 세정을 하고 사용 후에 나올 때도 손 세정을 하고 나오셔야 손잡이나 탈의실을 이용하실 때 감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추가적인 조치 이외에도 개인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 방역수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워낙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좀 지침을 어기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노래주점이 25일에 한 번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또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됐어요. 이게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의 규제와 제도 그리고 사람 간의 행동 관계를 연구하는 걸 법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러한 규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결국 지금 방역지침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 명령을 따라줄 것을 요구해서 방역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소위 말하는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벌금을 내거나 어떤 제재 조치가 가해지는 것들이 그 위반으로 이익보다 훨씬 작다고 느껴질 때는 이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무조건 벌금을 높이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한다면 지금 이게 벌써 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한계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지금 감염병예방법에는 새로운 조항이 도입돼서요.
구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감염병 확산을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업주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도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잘 지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지금 방역수칙을 어긴 주점을 이용한 손님들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용한 손님들도 처벌될 여지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기본적으로 이 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들이 걱정되는 이유는 휴가지잖아요. 그래서 휴가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이렇게 어긴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역사회로 옮겨지고 거기서 또 옮아서 수도권으로 오고,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천은미]
지금 같은 경우 여행을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꼭 여행을 가실 때는 가능하면 가족모임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족끼리는 이미 감염 상태를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거나 감염을 전파시킬 수는 없겠죠.
또 만일에 어디 숙박업소를 예약을 하셨다면 우리가 펜션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 손잡이나 세면대라든지 TV리모콘 이런 곳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셔서 알코올솜이나 이런 것으로 닦아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가시면 가족끼리 실내에서만 생활하면 좋지만 다중이용시설 같은 곳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포장으로 가져와서 가족끼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물놀이를 가시게 된다고 하면 물 안에서는 감염이 거의 안 돼요.
그런데 물 밖에 나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공용 물품을 만지거나 탈의실 이런 데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 꼭 KF마스크를 사용하시고 나온 다음에 손 씻는 것을 반드시 세수 20초 이상, 세정제건 비누건 깨끗이 씻어주시면 많은 경우 예방이 됩니다.
[앵커]
지금 방역수칙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휴가를 안 가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시게 되면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좀 걱정이 지금 대면 예배가 10%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랑제일교회가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거든요.
[김성훈]
법적 구절을 보면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에는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일단은 집합제례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집합이나 제례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항에 따라서 처음에는 운영중단 명령을 했다가 운영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재량이 아니라 단서에서 반드시 폐쇄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9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위반했고 예방조치를 위반해서 운영중단 명령도 위반해서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나갈 거고요.
같은 조항의 4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범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설장이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되는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벌칙조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사랑제일교회가 4차 대유행 중에서도 이미 오늘까지도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조치를 해야 감염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긴 겁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김성훈]
조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단계 중에서 폐쇄명령 전 단계까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운영중당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위반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폐쇄를 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폐쇄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찰이나 해당되는 부분, 시설 같은 곳들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제거를 하고, 출입통제선을 만들고 하는 방식들의 물리적인 폐쇄들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후에 물리적인 폐쇄까지도 가능한 법상으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는 이유가 과거에 교회발 집단감염이 상당히 많이 퍼지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대면예배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은미]
우리가 꼭 사실 대면예배를 안 하더라도 집에서 예배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받는 게 사실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어떤 예배에 대한 주장을 하신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교육권도 우리는 유보하고 있어요.
감염병이라는 이러한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에 대한 권리보다는 다른 전 국민들이 보류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저는 참작을 할 필요가 있고 교인들께서는 꼭 대면예배를 안 하더라도 본인들의 뜻을 전달할 방법은 저는 충분히 여럿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비대면으로 많이 교회를 운영하고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대면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서울시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김성훈]
일단은 객관적인 주장의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사실은 근거조항을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49조에 따른 예방조치로서의 시설폐쇄명령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감염병의 발생이 있을 때 발생 지역에 대한 폐쇄명령은 또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우리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의심환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폐쇄를 하느냐,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실제로 환자가 발생한 게 아니더라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으니까 폐쇄 명령에 안 따라도 된다는 건 법률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보다 좀 더 상위 규범으로써 헌법적인 권리에 의해서 이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수칙들을 지키고 이런 명령들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것 때문에 생계와 삶이 무너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같이 연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또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권리의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들이 얼마나 유효하게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여름에도 한 차례 집단감염을 발생하게 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도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교회 두 군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이게 왜 지금 이 세 교회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
이게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위반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감염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칙을 지키지 않고 소독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잘못 입장을 했다가 감염된 사람들, 혹은 그 옆에 있는 가게 이런 곳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하는 건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구상권이라는 건 이분들을 보호하고 이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가 들인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건보에서 의료보험 재정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을 대신 지출했기 때문에 이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 구상권으로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례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 참사를 유발했던 청해진해운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도 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보호법에 있는 구상권 특정 조항으로 다 정리를 해서 했습니다.
민사적으로 사무관리나 비용 부담, 불법행위 여러 가지를 해 봤을때 조금 법리상 난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감염병예방법은 새로 개정돼서 72조의 2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적인 근거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즉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자가 있을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서 앞으로는 구상권이라는 개념보다는 72조의 손해배상 청구로 단일하게 정리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IM선교회 그리고 성석교회,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해서 이 IM선교회와 성석교회와 관련한 치료비가 ,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가 27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될까요? 이게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김성훈]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 27억 원 부분들이 일단 인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서울시에서 제기했던 소송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시에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당시로는 간접적 피해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령 당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벌어진 여러 가지 공공운임상의 적자 보전액까지도 청구를 했고요. 이게 결국 두 가지 단계로 문제가 될 겁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들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범위죠.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범위는 직접적인 건보에서 부담한 치료비 상당액이 될 거고요. 2차, 3차는 만약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까지. 지금 아까 우리가 자영업자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나오는 게 수조 원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될 텐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 새롭게 진행되는 법적 절차라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휴가지나 유흥주점에 대한 집단감염, 감염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최근 보면 젊은층에서 확산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젊은층 중에서도 중환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천은미]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는 이전의 변이에 비해서 아마 전파에 최적화된 변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감염력도 기존에 1~2명을 감염시켰다면 8~9명까지 전파시킬 정도로 강력한데 문제는 50대 이하의 젊은층, 활동인구가 백신 접종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백신접종이 요새 바뀌는 경향은 집단면역보다는 개인의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백신접종 안 된 분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 델타 변이가 유행이 되다 보니까 감염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가 늘었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부 젊은층들이 입원이 늦어지거나 또 젊은층이라고 하더라도 당뇨나 고혈압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나 항암치료, 여러 가지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연령은 60세 이하지만 분명히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냥 생활치료시설이나 이런 곳에 늦게 입소하거나 치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큰 수도권 병원에서는 20대에서 이미 에크모라든지 중증환자 치료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최근에 중증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사망자도 연일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병상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병상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의료진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치료 자체가 늦어지면서 중증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시설에서 가능하면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젊은층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체치료제 같은 걸 적절한 시기에 투여하게 되면 최소한 70%는 입원율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가 지금 3상도 발표가 됐고 세계적으로 어떤 의료인은 이것은 게임체인저라고 말도 하는 이유가 돌파감염 사례가 지금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메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미국의 70%가 돌파감염 사례고 싱가포르도 3분의 2가 돌파감염. 그 말은 중증도는 예방하지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는 분명히 고령자, 기저질환자, 중증환자나 젊은층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제를 백신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치료제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천은미]
항체치료제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수입을 하지만 우리나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지금 임상 3상이 발표가 됐는데 아직 식약처 허가가 안 나서 60세 이상이나 고혈압, 폐렴 환자 정도만 적응증이 되다 보니까 60세 이상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활치료시설에서 일단 나빠지면 병동에 입원을 하니까 이미 그 항체치료제는 쓸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신 분은 회복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중에는 중증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항체치료제의 사용도 젊은층에게도 쓸 수 있도록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천은미 교수님의 의견이셨습니다. 방금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백신도 하나가 포함이 되잖아요.
[천은미]
백신과 치료제가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보면 상황은 나빠졌는데 우리가 지금 확산세를 줄일 수 있는 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면 백신 접종이 정확하게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18살부터 49살까지의 청장년층 백신접종 신청이 이번 주부터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지난달 30일) : 40대 이하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10부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개별 사전예약 후에 접종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예약이 진행되는데 사실 예약을 두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10부제로 운영한다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접종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나 아니면 접종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밀접접촉 계층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이 되고요.
그 외에 사실 이 백신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데, 지금 감염되는 걸로 봐서는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게 바로 18~48세 이하 구간입니다. 이분들은 10부제로 운영되고요. 기억하시기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시간에 자신의 주민번호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와 일자를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10일 동안 이뤄지게 되고요. 10부제의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해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시스템이 잘 운영돼서 제대로 예약됐으면 좋겠는데고령자 중에 접종시기를 놓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백신 접종이 진행될까요?
[천은미]
그런 분들도 특히 60~74세 분들이 접종을 놓친 분이 16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들은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같이 예약을 하셔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하시게 되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언제나 본인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약을 하시게 되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목표로 한 게 9월까지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이잖아요. 이 정도 속도라면 가능할까요?
[천은미]
지금 정부가 8월달하고 9월달에 백신접종을 할 수 있게 충분히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8월에 2009만, 9월에 4200만 회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40대, 30대, 20대가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데 문제는 8월에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물량이 만일에 9월에 들어오게 된다면 또 한 달 더 연기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 달 단위로 물량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주 단위로 달라지다 보니까 50대 같은 경우도 백신 종류가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9월까지는 정부가 말한 대로 1차 접종을 70% 이상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집단면역 개념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집단면역보다는 본인이 접종을 하셔서 본인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변이를 해서 계속 전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어서 아예 코로나 상황이 초기화될 수 있다. 백신이 지금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천은미]
지금 사실 델타 변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백신으로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았고요. 사실 이스라엘, 영국, 미국 같은 경우도 델타 변이가 퍼지기 전에는 굉장히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3배 이상 높고 입원율도 2배 이상 높아지고. 저는 사실 바이러스가 1260배가 더 나왔다는 그 중국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정도로 변이를 한다면, 정말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이 백신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백신을 가지고 접종을 하기에는 변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은 확실한 답은 없고요. 저는 치료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감 자체는 매년 변화를 하지만 우리가 타미플루라는 약을 복용하면서 접종을 하면서 같이 가고 있고 지금 사실 치명률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어요.
델타 변이가 입원율은 높지만 아직 치명률이 높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백신은 백신대로 우리가 최대한 개발을 하고 치료제도 개발을 해서... 치료제가 아마 경구치료제가 연말이면 나올 거고요.
그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지금 임상 2상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임상 2상에서는 우리가 5일 정도만 복용을 하면 바이러스가 다 사멸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의약적 개발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할 수 있지만 일부 기간이나 일부 공간에서는 마스크는 앞으로도 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치료제가 나와야 이 상황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기존에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깊숙이 침투해서 폐나 이런 곳에서 확산이 되고 심해지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높은 이유가 코나 구강, 앞쪽에 머무르면서 숨만 쉬어도 전파가 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호흡기내과 교수님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천은미]
우선 델타 변이가 특징이 코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세포에 접합을 많이 하게 변이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바이러스 10개 정도를 들이마셨는데 기존의 바이러스가 한 2~3개만 들어왔다면 얘는 10개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복제를 굉장히 빨리 하고 기존의 바이러스는 6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난다면 델타는 4일 정도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코에서 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파를 외부에 굉장히 빠르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델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코나 입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나라 연구도 있었고요.
또 해외 연구도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코 점막에 있는 세포에만 얘가 증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면역이 좋다 보니까 코에서 세포를 면역을 이겨내서 후각 상실이라든지 이 정도, 콧물이나 코막힘, 두통 정도가 되지만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세포가 침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폐로 들어오면 폐렴이 되는 거고 전신적으로 침투가 되면 장기에 들어가서 중증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을 하신 분이라도 돌파감염 사례가 해외를 보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안심하지 마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쟁점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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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코로나 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6일째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은 맞아 피서지를 중심으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은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천은미 교수님, 지금 신규 확진자 1442명이고요. 26일째죠, 네 자릿수가. 이대로 고착되는 건 아닌가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천은미]
지난주 토요일과 거의 유사하거나 수도권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고 비수도권은 3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리두기 효과가 지금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층 중심으로 중증자까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별한 대책이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역 당국도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지금 이미 높은 단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천은미]
그렇습니다. 단계를 지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올릴 수 있는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직장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감염이 되고 사례를 보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WHO에서도 개인 간 접촉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장 감염을 차단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저는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곳에서 시행을 해 주고요. 특히나 주점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에서도 단체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좀 한다든지, 인원 제한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력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CDC에서 전파력이 일반적인 독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두 정도 높다고 말할 정도로 옆에 있으면 감염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나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점이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에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조금 마스크를 느슨하게 해서 호흡을 할 때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에서는 1260배가 바이러스 양이 많다고 할 정도로 근처에 있으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야 되고 실내 밀폐된 공간에는 가능하면 KF마스크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 에어컨을 통한 감염이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컨 필터 청소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항상 해 주시고 학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는 손 세정제를 보면 뿌려서 그냥 이러고 들어가세요.
이걸 20초 이상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이용하기 전에도 깨끗이 손 세정을 하고 사용 후에 나올 때도 손 세정을 하고 나오셔야 손잡이나 탈의실을 이용하실 때 감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추가적인 조치 이외에도 개인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 방역수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워낙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좀 지침을 어기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노래주점이 25일에 한 번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또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됐어요. 이게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의 규제와 제도 그리고 사람 간의 행동 관계를 연구하는 걸 법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러한 규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결국 지금 방역지침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 명령을 따라줄 것을 요구해서 방역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소위 말하는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벌금을 내거나 어떤 제재 조치가 가해지는 것들이 그 위반으로 이익보다 훨씬 작다고 느껴질 때는 이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무조건 벌금을 높이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한다면 지금 이게 벌써 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한계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지금 감염병예방법에는 새로운 조항이 도입돼서요.
구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감염병 확산을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업주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도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잘 지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지금 방역수칙을 어긴 주점을 이용한 손님들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용한 손님들도 처벌될 여지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기본적으로 이 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들이 걱정되는 이유는 휴가지잖아요. 그래서 휴가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이렇게 어긴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역사회로 옮겨지고 거기서 또 옮아서 수도권으로 오고,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천은미]
지금 같은 경우 여행을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꼭 여행을 가실 때는 가능하면 가족모임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족끼리는 이미 감염 상태를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거나 감염을 전파시킬 수는 없겠죠.
또 만일에 어디 숙박업소를 예약을 하셨다면 우리가 펜션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 손잡이나 세면대라든지 TV리모콘 이런 곳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셔서 알코올솜이나 이런 것으로 닦아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가시면 가족끼리 실내에서만 생활하면 좋지만 다중이용시설 같은 곳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포장으로 가져와서 가족끼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물놀이를 가시게 된다고 하면 물 안에서는 감염이 거의 안 돼요.
그런데 물 밖에 나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공용 물품을 만지거나 탈의실 이런 데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 꼭 KF마스크를 사용하시고 나온 다음에 손 씻는 것을 반드시 세수 20초 이상, 세정제건 비누건 깨끗이 씻어주시면 많은 경우 예방이 됩니다.
[앵커]
지금 방역수칙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휴가를 안 가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시게 되면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좀 걱정이 지금 대면 예배가 10%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랑제일교회가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거든요.
[김성훈]
법적 구절을 보면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에는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일단은 집합제례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집합이나 제례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항에 따라서 처음에는 운영중단 명령을 했다가 운영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재량이 아니라 단서에서 반드시 폐쇄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9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위반했고 예방조치를 위반해서 운영중단 명령도 위반해서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나갈 거고요.
같은 조항의 4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범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설장이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되는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벌칙조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사랑제일교회가 4차 대유행 중에서도 이미 오늘까지도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조치를 해야 감염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긴 겁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김성훈]
조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단계 중에서 폐쇄명령 전 단계까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운영중당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위반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폐쇄를 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폐쇄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찰이나 해당되는 부분, 시설 같은 곳들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제거를 하고, 출입통제선을 만들고 하는 방식들의 물리적인 폐쇄들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후에 물리적인 폐쇄까지도 가능한 법상으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는 이유가 과거에 교회발 집단감염이 상당히 많이 퍼지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대면예배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은미]
우리가 꼭 사실 대면예배를 안 하더라도 집에서 예배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받는 게 사실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어떤 예배에 대한 주장을 하신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교육권도 우리는 유보하고 있어요.
감염병이라는 이러한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에 대한 권리보다는 다른 전 국민들이 보류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저는 참작을 할 필요가 있고 교인들께서는 꼭 대면예배를 안 하더라도 본인들의 뜻을 전달할 방법은 저는 충분히 여럿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비대면으로 많이 교회를 운영하고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대면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서울시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김성훈]
일단은 객관적인 주장의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사실은 근거조항을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49조에 따른 예방조치로서의 시설폐쇄명령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감염병의 발생이 있을 때 발생 지역에 대한 폐쇄명령은 또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우리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의심환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폐쇄를 하느냐,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실제로 환자가 발생한 게 아니더라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으니까 폐쇄 명령에 안 따라도 된다는 건 법률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보다 좀 더 상위 규범으로써 헌법적인 권리에 의해서 이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수칙들을 지키고 이런 명령들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것 때문에 생계와 삶이 무너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같이 연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또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권리의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들이 얼마나 유효하게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여름에도 한 차례 집단감염을 발생하게 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도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교회 두 군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이게 왜 지금 이 세 교회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
이게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위반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감염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칙을 지키지 않고 소독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잘못 입장을 했다가 감염된 사람들, 혹은 그 옆에 있는 가게 이런 곳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하는 건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구상권이라는 건 이분들을 보호하고 이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가 들인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건보에서 의료보험 재정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을 대신 지출했기 때문에 이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 구상권으로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례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 참사를 유발했던 청해진해운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도 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보호법에 있는 구상권 특정 조항으로 다 정리를 해서 했습니다.
민사적으로 사무관리나 비용 부담, 불법행위 여러 가지를 해 봤을때 조금 법리상 난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감염병예방법은 새로 개정돼서 72조의 2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적인 근거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즉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자가 있을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서 앞으로는 구상권이라는 개념보다는 72조의 손해배상 청구로 단일하게 정리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IM선교회 그리고 성석교회,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해서 이 IM선교회와 성석교회와 관련한 치료비가 ,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가 27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될까요? 이게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김성훈]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 27억 원 부분들이 일단 인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서울시에서 제기했던 소송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시에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당시로는 간접적 피해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령 당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벌어진 여러 가지 공공운임상의 적자 보전액까지도 청구를 했고요. 이게 결국 두 가지 단계로 문제가 될 겁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들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범위죠.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범위는 직접적인 건보에서 부담한 치료비 상당액이 될 거고요. 2차, 3차는 만약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까지. 지금 아까 우리가 자영업자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나오는 게 수조 원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될 텐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 새롭게 진행되는 법적 절차라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휴가지나 유흥주점에 대한 집단감염, 감염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최근 보면 젊은층에서 확산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젊은층 중에서도 중환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천은미]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는 이전의 변이에 비해서 아마 전파에 최적화된 변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감염력도 기존에 1~2명을 감염시켰다면 8~9명까지 전파시킬 정도로 강력한데 문제는 50대 이하의 젊은층, 활동인구가 백신 접종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백신접종이 요새 바뀌는 경향은 집단면역보다는 개인의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백신접종 안 된 분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 델타 변이가 유행이 되다 보니까 감염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가 늘었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부 젊은층들이 입원이 늦어지거나 또 젊은층이라고 하더라도 당뇨나 고혈압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나 항암치료, 여러 가지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연령은 60세 이하지만 분명히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냥 생활치료시설이나 이런 곳에 늦게 입소하거나 치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큰 수도권 병원에서는 20대에서 이미 에크모라든지 중증환자 치료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최근에 중증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사망자도 연일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병상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병상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의료진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치료 자체가 늦어지면서 중증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시설에서 가능하면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젊은층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체치료제 같은 걸 적절한 시기에 투여하게 되면 최소한 70%는 입원율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가 지금 3상도 발표가 됐고 세계적으로 어떤 의료인은 이것은 게임체인저라고 말도 하는 이유가 돌파감염 사례가 지금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메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미국의 70%가 돌파감염 사례고 싱가포르도 3분의 2가 돌파감염. 그 말은 중증도는 예방하지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는 분명히 고령자, 기저질환자, 중증환자나 젊은층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제를 백신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치료제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천은미]
항체치료제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수입을 하지만 우리나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지금 임상 3상이 발표가 됐는데 아직 식약처 허가가 안 나서 60세 이상이나 고혈압, 폐렴 환자 정도만 적응증이 되다 보니까 60세 이상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활치료시설에서 일단 나빠지면 병동에 입원을 하니까 이미 그 항체치료제는 쓸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신 분은 회복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중에는 중증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항체치료제의 사용도 젊은층에게도 쓸 수 있도록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천은미 교수님의 의견이셨습니다. 방금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백신도 하나가 포함이 되잖아요.
[천은미]
백신과 치료제가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보면 상황은 나빠졌는데 우리가 지금 확산세를 줄일 수 있는 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면 백신 접종이 정확하게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18살부터 49살까지의 청장년층 백신접종 신청이 이번 주부터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지난달 30일) : 40대 이하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10부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개별 사전예약 후에 접종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예약이 진행되는데 사실 예약을 두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10부제로 운영한다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접종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나 아니면 접종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밀접접촉 계층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이 되고요.
그 외에 사실 이 백신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데, 지금 감염되는 걸로 봐서는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게 바로 18~48세 이하 구간입니다. 이분들은 10부제로 운영되고요. 기억하시기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시간에 자신의 주민번호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와 일자를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10일 동안 이뤄지게 되고요. 10부제의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해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시스템이 잘 운영돼서 제대로 예약됐으면 좋겠는데고령자 중에 접종시기를 놓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백신 접종이 진행될까요?
[천은미]
그런 분들도 특히 60~74세 분들이 접종을 놓친 분이 16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들은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같이 예약을 하셔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하시게 되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언제나 본인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약을 하시게 되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목표로 한 게 9월까지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이잖아요. 이 정도 속도라면 가능할까요?
[천은미]
지금 정부가 8월달하고 9월달에 백신접종을 할 수 있게 충분히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8월에 2009만, 9월에 4200만 회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40대, 30대, 20대가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데 문제는 8월에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물량이 만일에 9월에 들어오게 된다면 또 한 달 더 연기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 달 단위로 물량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주 단위로 달라지다 보니까 50대 같은 경우도 백신 종류가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9월까지는 정부가 말한 대로 1차 접종을 70% 이상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집단면역 개념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집단면역보다는 본인이 접종을 하셔서 본인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변이를 해서 계속 전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어서 아예 코로나 상황이 초기화될 수 있다. 백신이 지금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천은미]
지금 사실 델타 변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백신으로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았고요. 사실 이스라엘, 영국, 미국 같은 경우도 델타 변이가 퍼지기 전에는 굉장히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3배 이상 높고 입원율도 2배 이상 높아지고. 저는 사실 바이러스가 1260배가 더 나왔다는 그 중국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정도로 변이를 한다면, 정말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이 백신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백신을 가지고 접종을 하기에는 변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은 확실한 답은 없고요. 저는 치료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감 자체는 매년 변화를 하지만 우리가 타미플루라는 약을 복용하면서 접종을 하면서 같이 가고 있고 지금 사실 치명률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어요.
델타 변이가 입원율은 높지만 아직 치명률이 높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백신은 백신대로 우리가 최대한 개발을 하고 치료제도 개발을 해서... 치료제가 아마 경구치료제가 연말이면 나올 거고요.
그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지금 임상 2상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임상 2상에서는 우리가 5일 정도만 복용을 하면 바이러스가 다 사멸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의약적 개발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할 수 있지만 일부 기간이나 일부 공간에서는 마스크는 앞으로도 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치료제가 나와야 이 상황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기존에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깊숙이 침투해서 폐나 이런 곳에서 확산이 되고 심해지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높은 이유가 코나 구강, 앞쪽에 머무르면서 숨만 쉬어도 전파가 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호흡기내과 교수님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천은미]
우선 델타 변이가 특징이 코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세포에 접합을 많이 하게 변이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바이러스 10개 정도를 들이마셨는데 기존의 바이러스가 한 2~3개만 들어왔다면 얘는 10개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복제를 굉장히 빨리 하고 기존의 바이러스는 6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난다면 델타는 4일 정도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코에서 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파를 외부에 굉장히 빠르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델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코나 입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나라 연구도 있었고요.
또 해외 연구도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코 점막에 있는 세포에만 얘가 증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면역이 좋다 보니까 코에서 세포를 면역을 이겨내서 후각 상실이라든지 이 정도, 콧물이나 코막힘, 두통 정도가 되지만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세포가 침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폐로 들어오면 폐렴이 되는 거고 전신적으로 침투가 되면 장기에 들어가서 중증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을 하신 분이라도 돌파감염 사례가 해외를 보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안심하지 마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쟁점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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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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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코로나 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6일째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은 맞아 피서지를 중심으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은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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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코로나 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6일째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은 맞아 피서지를 중심으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은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