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수사심의위 지연…배임교사 혐의 적용은

백운규 수사심의위 지연…배임교사 혐의 적용은

[앵커]

'월성 원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한 뒤 한 달이나 소집이 안 된 전례는 찾기 어려운데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 건 지난달 30일.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대검은 그러나, 한 달째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경우 검찰시민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후 개최까지 각각 16일, 26일 소요됐습니다.

지난 5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경우 18일 걸렸습니다.

백 전 장관 수사심의위가 전례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지난달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돼 기록 파악에 시일이 걸리는 데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회의 소집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 책임을 물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 한수원 모회사인 한전 주주들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수 있고, 백 전 장관에게까지 배임 관련 혐의가 적용될 시엔 소송이 청와대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임죄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배임 교사죄' 성립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월성 원전 사건 1심 첫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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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수사심의위 지연…배임교사 혐의 적용은

[앵커]

'월성 원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한 뒤 한 달이나 소집이 안 된 전례는 찾기 어려운데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 건 지난달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