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사하는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비율을 각각 72.6%와 27.4%로 조정한 것으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은 포기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재원을 2조800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며
"자주재원으로 추가로 내려보는 액수를 1조원으로 하고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철호]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비율을 각각 72.6%와 27.4%로 조정한 것으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은 포기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재원을 2조800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며
"자주재원으로 추가로 내려보는 액수를 1조원으로 하고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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