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방심위 불완전 출범...'개점휴업' 우려

[앵커]
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멈춰 섰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개월 만에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9명 가운데 7명만 먼저 위촉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불완전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정연주 전 KBS 사장 위촉을 반대해왔던 야당이 나머지 위원 두 명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서 '개점휴업 방심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말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지 반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5기 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방심위원은 원래 9명이지만 정치권의 논쟁 속에 완전한 구성이 어렵자, 여권 추천 인사들 위주로 먼저 위촉한 겁니다.

야당이 결사반대해 온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윤성옥 경기대 교수, 민언련 출신의 정민영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야당 몫 3명 가운데는 황성욱 위원이 4기에 이어 연임했을 뿐 나머지 두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야당이 정연주 전 KBS 사장 추천에 반대하며 남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승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달 24일) : 야당의 추천인사는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가 추천돼야만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사리에 맞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결해서 보내고 국민의힘도 바로 추천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5일) : 문 정권 들어 지금까지도 방심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연주 전 사장이 방심위장 된다면 김어준의 일탈은 더 심화 되고 선거판은 온갖 공작과 의혹 제기가 난무할 것입니다.]

일단 7명이 위촉됐지만 당분간 방송과 통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권 추천 위원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하는 것도, 심의를 진행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쌓인 심의 건수가 무려 15만 7천여 건에 달하고,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법적 구성시한을 넘긴 탓에 언제까지 야당의 추천을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부나마 출범했지만 야당이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방심위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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