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통령 조롱 지켜보는 것, 정무적으로 옳았나 묻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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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추미애 "윤석열, 이미 추락… 국민의힘도 꿩 대신 닭이라고 대체재 찾아"
추미애 "대통령 조롱 지켜보는 것, 정무적으로 옳았나 묻고 싶어"
추미애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 바람직하지 않아… 당 분열되면 늘 패배"
▶앵커〉 두 번째 영끌인터뷰 시간입니다. 영끌인터뷰에서는 여야의 대선주자를 차례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예정돼 있고요. 오늘, 오늘 대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로 마침 또 대선 공약 1호를 발표했습니다. 요즘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지대개혁 관련해서 내놓으셨는데 사실 지대 추구라고 이전부터, 당대표 시절부터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개혁할 대상으로. 말이 좀 어려워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추미애〉 노벨경제학을 수상하신 스티그리츠 있죠. 그분이 이제 지대 추구하는 경제사회가 미국 경제를 좀먹고있다, 활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니 우리 사회 역시 지대 추구, 지대라고 하면 이제 농지를 예를 들면 이 지주와 소작농의 그런 관계이죠. 거기서 지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토지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땀 흘리지 않고 앉아서 가만히 저절로 돈 버는 그런 블로소득 추구형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앵커〉 간단히 보면 이런 거군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불로소득을 얻는.
▷추미애〉 그렇죠.
▶앵커〉 물론 그 부동산이 취득할 때는 노력의 산실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계속 특권을 갖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특권 전체를 이제 지대라고 하는 거죠?
▷추미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약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 그래서 그 세수를 가지고 복지 재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추미애〉 우리가 세금 그러면 무조건 조세저항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합리적 과세,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재산세 중에는 보유세.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0.5%만 올려도 2019년 기준으로 16조에서 46조, 30조가 더 걷힐 수가 있죠. 그러한 세금을 정말 올바른 데 쓴다면 저는 조세저항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쉽게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진 분들.이건 개인도 되고 예를 들어 법인도 되는 거죠, 회사들도? 30조를 더 걷는다는 건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제가 알기로 세수가 약 60조 정도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다 내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계층만 내는 겁니까, 이 세금을?
▷추미애〉 사실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은 제외하고요. 그러나 지금 집값이 막 부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내리도록 한편 노력을 하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자는 현행을 유지하고 또 사업용,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면서 일정 가액 넘는 데 대해서는 보유세를 조금 상향하면 아까 말씀하신 정도 한 30조를 더 걷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이제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면 또 집 수요가 내려가서 집값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관련돼서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언뜻 그게 생각이 나서.집값이 내려가서 하향 안정화되면 말씀하신 복지 재원으로 쓰려고 했던 어떤 높은 지대추구에 부과하는 세금 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추미애〉 그게 이상적이죠.
▶앵커〉 줄어드는데 그러면 복지 재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그것은 지금 탄소세나 스위스에서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세, 이른바 구글세 같은 이런 재원들을 더 발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기회의 독점 그러니까 특권적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하는 게 저 추미애의 원칙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 가구를 소유한 분들이 약 45% 정도 되는데 나도 세금 더 내야 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앞서 말한 일정 가액 이하는 안 내도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현행 유지라고 한다면 일정 가액은 얼마 정도 보십니까?
▷추미애〉 지금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인데요. 사실은 이걸 더 올리자라는 의견도 있죠. 그러나 집값이 너무 부풀려져서 웬만하면 다 9억이 넘지 않습니까?
▶앵커〉 서울의 경우?
▷추미애〉 그래서 이 주택의 거품을 낀 거품을 좀 내리는 그러한 노력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공급을 늘리면서 또 신규 공급 주택이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곳에서요. TV토론 예비 경선 때 택지의 조성 원가 연동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을 할 때 공적 수단을 통해서 수용을 하고 분양할 때는 그걸 감정가를 연동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앵커〉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추미애〉 주택 가격도 높아지고 또 주변 지가도 올리고 그래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택지 조성 원가를 연동해서 공급을 하면 얼마든지 신규 주택의 공급 가액도 한 30% 이상 저렴하게 낮출 수가 있고요.
▶앵커〉 제가 여쭤본 건 일정 가액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저는 경기도 변두리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종부세는 안 내고 있는데요. 혹시 추미애 대통령 시대가 되면 저도 보유세를.
▷추미애〉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 관상이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추미애〉 우선 높아진 거품을 빼고 빼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동의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실거주자는 가급적 제외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앵커〉 그러나 똘똘한 한 채 또는 다주택 보유자 이런 과다 택지 보유자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할 거니까요.
▷추미애〉 제가 사실 계속 일정 가액을 여쭤본 거는 30조 원의 추가 세수를 하는데 이게 소수가 되면 소수에게 소수는 엄청 많은 세금을 내야 돼서 조세저항이 크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앵커〉 사실 계속 네거티브나 대선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일단 공약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현안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실 때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이 높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추미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땅보다는 높아야 하고요. 돈보다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대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대개혁이 잘되고 하면 그거는 현실에서 적용되는 걸 봐야겠죠. 선의의 정책들이 현실에서는 안 맞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실행이 조금씩 다들 어려워서 지금까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 정부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잡고 싶었지만 현실에서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요.
▷추미애〉 그러나 그러한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조세 저항을 우려해서 아무도 못하던 걸 노무현 정부는 했었죠.
▶앵커〉 만들었죠, 종부세를.
추미애〉 네네네. 그리고 그 종부세를 지금 저는 이 보유세를 조금 더 세율을 높이고 우리가 미국으로 치면 한 6분의 1 그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세율이요.
▷추미애〉 이걸 저는 한 0.5% 정도 높였으면 좋겠다. 당장 미국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조세 저항의 우려도 있고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한 0.5%로만 올려도 아까 그런 30조 원의 그런 복지 재원이 확충이 되니 이걸로 청년주택이라든지 집값을 낮추면 세금 내는 사람도 즐겁죠. 좋은 의미로 써지니까. 그런 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을 제가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하는 겁니다.
▶앵커〉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보니 국민누나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추미애〉 저는 우리 당이 분열할 때는 늘 패배했고요. 원팀이었을 때는 승리할 수 있었고요. 그 분열을 수습하고 승리를 이끌어낸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고요. 또 그걸 분열로 인한 결과가 저에게 던져져서 제가 그런 참회의 삼보일배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인격적 모독을 하는 그냥 비판은 좋은 거지만 그것을 넘어서지는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좀 선 넘는다 싶으면 즉시 견제구를 좀 날렸어요. 그랬더니 예비경선의 그 모습에서 많은 지지자들께서 국민누나 탄생했다.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앵커〉 제가 누나 표현에 대해서 연배가 더 높으신 정세균 후보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마침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 그리고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도 있습니다. 네거티브와 상호 공격이 너무 거세다. 송영길 대표는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재명 대 반이재명. 그러한 구도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워낙 친문, 반문이 쪼개져서 당이 분열됐었고 그걸 제가 하나로 만들어서 승리를 했었는데 또 그것이 성만 바뀌지 또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렇게 가는 건 그냥 분열의 위기감도 저도 느끼고 있고 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앵커〉 지금 공격을 하는 걸 보면 맨 처음에 이른바 가족 검증까지 염두에 두고 이낙연 후보가 처음에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논란이 됐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의 모습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먼저 공격한 거거든요. 저희 수요일 패널인 의원이 직접 공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너무 과하게 선을 넘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추미애〉 뭐하러 그 지난 것을 우리가 선거에 이기려면 원팀이 되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위기상황입니까? 대전환기에 앞서서 세 차례의 산업혁명은 인간이 기술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거꾸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이미 미국, 중국은 그것을 놓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기술 세상을 놓고 누가 선도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외교 안보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이걸 똑바로 보고 교육 혁명도 해내고 우리의 기성세대를 불안하죠, 불확실성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재교육도 시키고 이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도 시간이 빠듯한데 과거로 달리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에게 따로 연락해서 그만 좀.누나가 얘기하는데 그만 좀 해라고 얘기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추미애〉 그런데 어느 쪽인지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가 아니죠. 이틀 전에 징역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김두관 후보는 해트트릭 자살골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추미애 후보가 처음에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됐다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이건 공격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추미애〉 사실은 잘못 알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드루킹을 고발한 것은 당은 알 수가 없고요. 누가 그러한 매크로를 조작해서 댓글을 다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 네이버사가 그 접속을 기계적 방법으로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이 했다는 건 다른 것이고요. 당은 단지 그 당시 올림픽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이 촛불로 선거 승리 이후에 촛불 정부가 탄생하고 이걸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철주야 노력을 당도 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몸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팀이 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국론 분열이 있었어요. 우리 선수들이 땀 흘려서 노력한 것을 북한 선수가 가로채면 됐느냐 하는.
▶앵커〉 기억이 납니다.
▷추미애〉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대통령까지도 조롱하는 댓글이 달려서 당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까지 국민청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이 이제 그러한 여론을 댓글에 대한 가짜뉴스대책단이 있었는데 그 대책단에서 저에게 건의를 한 거죠, 당대표였던 저에게. 우리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대책단에서 네이버사에 이 이상한 것을 좀 단속해 달라라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사가 이제 이상한.
▶앵커〉 네이버가 분당경찰서에 매크로 조작 정황이 있다고 수사 의뢰를 했었죠?
▷추미애〉 그렇죠.
▶앵커〉 수사 의뢰를 했고 또 사실은 맨 처음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당시 추미애 대표님이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는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당의 디지털소통위원회에서 따로 또 고발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당시 추미애 대표가 직접 고발한 건 아니고 분당경찰서에서. 네이버도 고발했고 당도 제가 알기로 수사 의뢰한 사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댓글 조작 누가 했고 사실 누가 관여돼 있느냐를 떠나서 뭔가 그런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문제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추미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당대표로서는.
▶앵커〉 그렇죠.
▷추미애〉 그럼 대통령을 조롱하고 이 올림픽을 훼방 놓고 분열하는 것이 그걸 지켜보는 것이 정무적으로 옳았느냐 하는 건 김두관 후보한테 되묻고 싶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앞서 정치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얘기를 못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윤 후보를 키운 건 8할이 추미애 후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인터뷰 했던 내용을 잠깐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윤석열을 내가 잡을게. 꿩인데 내가 잡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추미애〉 이미 추락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장모 구속 이후부터 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본인의 정의, 공정, 법치라는 그런 것들이 다 가짜 공정이고 어떤 선택적 정의이고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추락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국민의힘 당에서도 아차, 안 되겠다 하니까 꿩 대신 닭이라고 아마 대체제를 서둘러서 찾고 있고.
▶앵커〉 최재형 원장은 지금 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추미애〉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 흔히들 꿩 대신 닭이라는 보통 우리가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윤석열 후보가 추락하고 있다면 또 국민의힘 당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면 우리도 있소 하면서 이제 발굴한 분이 역시 사정기관의 수장 그것도 헌법기관인데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헌법을 배반하는 것으로 국민 신임을 배신하는 것이죠. 어떻게 임기를 중도에서 그냥 팽개치고 대선 직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사실 윤 후보가 처음부터 컸을 때는 당시 지난해 징계위에 회부했고 정직도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반문 정서가 모일 수 있는 결집체를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권의 복수 의원들로부터도 당시 추미애 장관은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더라면 지금쯤은 언론이 다 키우신 거예요. 언론.
▶앵커〉 그런가요?
▷추미애〉 그냥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채로 엄청 높은 고공행진을 했겠죠. 그러나 그때 적절하게 두 차례 수사 지휘도 하고 수사 지휘 내용 중에 본인 사건, 용산 세무 조사 사건, 뇌물 사건이죠. 또 장모 사건 또 부인의 코바나 콘텐츠 사건 이런 여러 비위들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지금 꿩이 추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클까 봐 무서워서 제가 모든 비위를 덮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은 이미 굳어진 대선 후보입니다.
▶앵커〉 일단 사실 야권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저항하는 이미지가 윤석열 후보로 있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당시 추 장관으로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이 다음 뉴스룸 시간이 있어서요.
▷추미애〉 지금 지지율이 안 떨어졌겠죠. 그러나 부당하지 않고 추미애가 옳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네.
▶앵커〉 나오시겠죠?
▷추미애〉 글쎄요.
▶앵커〉 다음에 다시 한 번.
▷추미애〉 글쎄요.
▶앵커〉 글쎄요입니까?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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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추미애 "윤석열, 이미 추락… 국민의힘도 꿩 대신 닭이라고 대체재 찾아"
추미애 "대통령 조롱 지켜보는 것, 정무적으로 옳았나 묻고 싶어"
추미애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 바람직하지 않아… 당 분열되면 늘 패배"
▶앵커〉 두 번째 영끌인터뷰 시간입니다. 영끌인터뷰에서는 여야의 대선주자를 차례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예정돼 있고요. 오늘, 오늘 대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로 마침 또 대선 공약 1호를 발표했습니다. 요즘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지대개혁 관련해서 내놓으셨는데 사실 지대 추구라고 이전부터, 당대표 시절부터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개혁할 대상으로. 말이 좀 어려워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추미애〉 노벨경제학을 수상하신 스티그리츠 있죠. 그분이 이제 지대 추구하는 경제사회가 미국 경제를 좀먹고있다, 활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니 우리 사회 역시 지대 추구, 지대라고 하면 이제 농지를 예를 들면 이 지주와 소작농의 그런 관계이죠. 거기서 지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토지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땀 흘리지 않고 앉아서 가만히 저절로 돈 버는 그런 블로소득 추구형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앵커〉 간단히 보면 이런 거군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불로소득을 얻는.
▷추미애〉 그렇죠.
▶앵커〉 물론 그 부동산이 취득할 때는 노력의 산실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계속 특권을 갖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특권 전체를 이제 지대라고 하는 거죠?
▷추미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약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 그래서 그 세수를 가지고 복지 재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추미애〉 우리가 세금 그러면 무조건 조세저항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합리적 과세,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재산세 중에는 보유세.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0.5%만 올려도 2019년 기준으로 16조에서 46조, 30조가 더 걷힐 수가 있죠. 그러한 세금을 정말 올바른 데 쓴다면 저는 조세저항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쉽게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진 분들.이건 개인도 되고 예를 들어 법인도 되는 거죠, 회사들도? 30조를 더 걷는다는 건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제가 알기로 세수가 약 60조 정도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다 내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계층만 내는 겁니까, 이 세금을?
▷추미애〉 사실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은 제외하고요. 그러나 지금 집값이 막 부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내리도록 한편 노력을 하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자는 현행을 유지하고 또 사업용,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면서 일정 가액 넘는 데 대해서는 보유세를 조금 상향하면 아까 말씀하신 정도 한 30조를 더 걷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이제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면 또 집 수요가 내려가서 집값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관련돼서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언뜻 그게 생각이 나서.집값이 내려가서 하향 안정화되면 말씀하신 복지 재원으로 쓰려고 했던 어떤 높은 지대추구에 부과하는 세금 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추미애〉 그게 이상적이죠.
▶앵커〉 줄어드는데 그러면 복지 재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그것은 지금 탄소세나 스위스에서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세, 이른바 구글세 같은 이런 재원들을 더 발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기회의 독점 그러니까 특권적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하는 게 저 추미애의 원칙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 가구를 소유한 분들이 약 45% 정도 되는데 나도 세금 더 내야 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앞서 말한 일정 가액 이하는 안 내도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현행 유지라고 한다면 일정 가액은 얼마 정도 보십니까?
▷추미애〉 지금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인데요. 사실은 이걸 더 올리자라는 의견도 있죠. 그러나 집값이 너무 부풀려져서 웬만하면 다 9억이 넘지 않습니까?
▶앵커〉 서울의 경우?
▷추미애〉 그래서 이 주택의 거품을 낀 거품을 좀 내리는 그러한 노력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공급을 늘리면서 또 신규 공급 주택이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곳에서요. TV토론 예비 경선 때 택지의 조성 원가 연동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을 할 때 공적 수단을 통해서 수용을 하고 분양할 때는 그걸 감정가를 연동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앵커〉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추미애〉 주택 가격도 높아지고 또 주변 지가도 올리고 그래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택지 조성 원가를 연동해서 공급을 하면 얼마든지 신규 주택의 공급 가액도 한 30% 이상 저렴하게 낮출 수가 있고요.
▶앵커〉 제가 여쭤본 건 일정 가액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저는 경기도 변두리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종부세는 안 내고 있는데요. 혹시 추미애 대통령 시대가 되면 저도 보유세를.
▷추미애〉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 관상이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추미애〉 우선 높아진 거품을 빼고 빼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동의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실거주자는 가급적 제외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앵커〉 그러나 똘똘한 한 채 또는 다주택 보유자 이런 과다 택지 보유자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할 거니까요.
▷추미애〉 제가 사실 계속 일정 가액을 여쭤본 거는 30조 원의 추가 세수를 하는데 이게 소수가 되면 소수에게 소수는 엄청 많은 세금을 내야 돼서 조세저항이 크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앵커〉 사실 계속 네거티브나 대선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일단 공약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현안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실 때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이 높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추미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땅보다는 높아야 하고요. 돈보다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대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대개혁이 잘되고 하면 그거는 현실에서 적용되는 걸 봐야겠죠. 선의의 정책들이 현실에서는 안 맞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실행이 조금씩 다들 어려워서 지금까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 정부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잡고 싶었지만 현실에서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요.
▷추미애〉 그러나 그러한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조세 저항을 우려해서 아무도 못하던 걸 노무현 정부는 했었죠.
▶앵커〉 만들었죠, 종부세를.
추미애〉 네네네. 그리고 그 종부세를 지금 저는 이 보유세를 조금 더 세율을 높이고 우리가 미국으로 치면 한 6분의 1 그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세율이요.
▷추미애〉 이걸 저는 한 0.5% 정도 높였으면 좋겠다. 당장 미국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조세 저항의 우려도 있고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한 0.5%로만 올려도 아까 그런 30조 원의 그런 복지 재원이 확충이 되니 이걸로 청년주택이라든지 집값을 낮추면 세금 내는 사람도 즐겁죠. 좋은 의미로 써지니까. 그런 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을 제가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하는 겁니다.
▶앵커〉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보니 국민누나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추미애〉 저는 우리 당이 분열할 때는 늘 패배했고요. 원팀이었을 때는 승리할 수 있었고요. 그 분열을 수습하고 승리를 이끌어낸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고요. 또 그걸 분열로 인한 결과가 저에게 던져져서 제가 그런 참회의 삼보일배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인격적 모독을 하는 그냥 비판은 좋은 거지만 그것을 넘어서지는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좀 선 넘는다 싶으면 즉시 견제구를 좀 날렸어요. 그랬더니 예비경선의 그 모습에서 많은 지지자들께서 국민누나 탄생했다.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앵커〉 제가 누나 표현에 대해서 연배가 더 높으신 정세균 후보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마침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 그리고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도 있습니다. 네거티브와 상호 공격이 너무 거세다. 송영길 대표는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재명 대 반이재명. 그러한 구도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워낙 친문, 반문이 쪼개져서 당이 분열됐었고 그걸 제가 하나로 만들어서 승리를 했었는데 또 그것이 성만 바뀌지 또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렇게 가는 건 그냥 분열의 위기감도 저도 느끼고 있고 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앵커〉 지금 공격을 하는 걸 보면 맨 처음에 이른바 가족 검증까지 염두에 두고 이낙연 후보가 처음에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논란이 됐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의 모습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먼저 공격한 거거든요. 저희 수요일 패널인 의원이 직접 공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너무 과하게 선을 넘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추미애〉 뭐하러 그 지난 것을 우리가 선거에 이기려면 원팀이 되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위기상황입니까? 대전환기에 앞서서 세 차례의 산업혁명은 인간이 기술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거꾸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이미 미국, 중국은 그것을 놓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기술 세상을 놓고 누가 선도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외교 안보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이걸 똑바로 보고 교육 혁명도 해내고 우리의 기성세대를 불안하죠, 불확실성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재교육도 시키고 이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도 시간이 빠듯한데 과거로 달리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에게 따로 연락해서 그만 좀.누나가 얘기하는데 그만 좀 해라고 얘기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추미애〉 그런데 어느 쪽인지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가 아니죠. 이틀 전에 징역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김두관 후보는 해트트릭 자살골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추미애 후보가 처음에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됐다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이건 공격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추미애〉 사실은 잘못 알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드루킹을 고발한 것은 당은 알 수가 없고요. 누가 그러한 매크로를 조작해서 댓글을 다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 네이버사가 그 접속을 기계적 방법으로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이 했다는 건 다른 것이고요. 당은 단지 그 당시 올림픽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이 촛불로 선거 승리 이후에 촛불 정부가 탄생하고 이걸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철주야 노력을 당도 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몸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팀이 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국론 분열이 있었어요. 우리 선수들이 땀 흘려서 노력한 것을 북한 선수가 가로채면 됐느냐 하는.
▶앵커〉 기억이 납니다.
▷추미애〉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대통령까지도 조롱하는 댓글이 달려서 당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까지 국민청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이 이제 그러한 여론을 댓글에 대한 가짜뉴스대책단이 있었는데 그 대책단에서 저에게 건의를 한 거죠, 당대표였던 저에게. 우리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대책단에서 네이버사에 이 이상한 것을 좀 단속해 달라라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사가 이제 이상한.
▶앵커〉 네이버가 분당경찰서에 매크로 조작 정황이 있다고 수사 의뢰를 했었죠?
▷추미애〉 그렇죠.
▶앵커〉 수사 의뢰를 했고 또 사실은 맨 처음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당시 추미애 대표님이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는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당의 디지털소통위원회에서 따로 또 고발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당시 추미애 대표가 직접 고발한 건 아니고 분당경찰서에서. 네이버도 고발했고 당도 제가 알기로 수사 의뢰한 사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댓글 조작 누가 했고 사실 누가 관여돼 있느냐를 떠나서 뭔가 그런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문제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추미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당대표로서는.
▶앵커〉 그렇죠.
▷추미애〉 그럼 대통령을 조롱하고 이 올림픽을 훼방 놓고 분열하는 것이 그걸 지켜보는 것이 정무적으로 옳았느냐 하는 건 김두관 후보한테 되묻고 싶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앞서 정치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얘기를 못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윤 후보를 키운 건 8할이 추미애 후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인터뷰 했던 내용을 잠깐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윤석열을 내가 잡을게. 꿩인데 내가 잡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추미애〉 이미 추락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장모 구속 이후부터 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본인의 정의, 공정, 법치라는 그런 것들이 다 가짜 공정이고 어떤 선택적 정의이고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추락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국민의힘 당에서도 아차, 안 되겠다 하니까 꿩 대신 닭이라고 아마 대체제를 서둘러서 찾고 있고.
▶앵커〉 최재형 원장은 지금 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추미애〉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 흔히들 꿩 대신 닭이라는 보통 우리가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윤석열 후보가 추락하고 있다면 또 국민의힘 당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면 우리도 있소 하면서 이제 발굴한 분이 역시 사정기관의 수장 그것도 헌법기관인데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헌법을 배반하는 것으로 국민 신임을 배신하는 것이죠. 어떻게 임기를 중도에서 그냥 팽개치고 대선 직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사실 윤 후보가 처음부터 컸을 때는 당시 지난해 징계위에 회부했고 정직도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반문 정서가 모일 수 있는 결집체를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권의 복수 의원들로부터도 당시 추미애 장관은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더라면 지금쯤은 언론이 다 키우신 거예요. 언론.
▶앵커〉 그런가요?
▷추미애〉 그냥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채로 엄청 높은 고공행진을 했겠죠. 그러나 그때 적절하게 두 차례 수사 지휘도 하고 수사 지휘 내용 중에 본인 사건, 용산 세무 조사 사건, 뇌물 사건이죠. 또 장모 사건 또 부인의 코바나 콘텐츠 사건 이런 여러 비위들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지금 꿩이 추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클까 봐 무서워서 제가 모든 비위를 덮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은 이미 굳어진 대선 후보입니다.
▶앵커〉 일단 사실 야권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저항하는 이미지가 윤석열 후보로 있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당시 추 장관으로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이 다음 뉴스룸 시간이 있어서요.
▷추미애〉 지금 지지율이 안 떨어졌겠죠. 그러나 부당하지 않고 추미애가 옳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네.
▶앵커〉 나오시겠죠?
▷추미애〉 글쎄요.
▶앵커〉 다음에 다시 한 번.
▷추미애〉 글쎄요.
▶앵커〉 글쎄요입니까?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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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추미애 "윤석열, 이미 추락… 국민의힘도 꿩 대신 닭이라고 대체재 찾아"
추미애 "대통령 조롱 지켜보는 것, 정무적으로 옳았나 묻고 싶어"
추미애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 바람직하지 않아… 당 분열되면 늘 패배"
▶앵커〉 두 번째 영끌인터뷰 시간입니다. 영끌인터뷰에서는 여야의 대선주자를 차례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예정돼 있고요. 오늘, 오늘 대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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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영끌인터뷰 시간입니다. 영끌인터뷰에서는 여야의 대선주자를 차례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예정돼 있고요. 오늘, 오늘 대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