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호 공약 '지대 개혁'..."부동산 보유세 강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정책 1호 공약으로 지대 개혁을 내세우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거나 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뜻을 이어받아 현재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상향하자고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내용을 언급하며, 그 뜻을 이어받아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 같은 과세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배당과 공공배당,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 등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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