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가 집중 보도한 대구 연호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구시장 캠프 출신 인사 등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부동산 투기 사범 70여 명을 송치했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구 수성구청장 부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는데요, 석 달이 넘는 전방위 수사에 비해 성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연호지구에 주택 4채가 나란히 들어서 있습니다.
대구시장 캠프 출신 인사 A 씨는 2016년 2월부터 지인 3명과 함께 지번 나누기로 땅을 사들인 뒤 주택을 지어 위장전입 하는 수법으로 보상금 수십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 시기와 맞물려 지번 쪼개기를 한 주택 입구까지 연호지구에서 유일한 도시계획 도로 신설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A 씨 등을 불러 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넘게 진행된 수사 끝에 경찰은 위장전입한 혐의로 A 씨 등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시 정무직 고위 공무원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에게 투기 의혹이 번져 지역 사회에 파장을 불러온데다 대구 경찰 첫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가 초라합니다.
주민들도 잘 모르는 연호지구 내 유일한 도로 신설로 보상가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수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연호지구 주민 : 원래 농지에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길이었거든요. 거기에 도로를 내준 건데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들여 주말농장을 사들였다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대구 수성구청장 부인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보상금을 노리고 특정 시점에 빌라를 매입해 위장 전입한 29명과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9명을 적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경찰이 시장 캠프 출신 인사 등의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는 일정 부분 찾아냈지만, 결과적으로 대구시청의 공직자라든지 또 캠프 관계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면죄부를 준 수사 결과가 아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이 석 달 넘게 전방위 수사를 펼쳤지만, 본질은 덮어둔 채 변죽만 울렸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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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BC가 집중 보도한 대구 연호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구시장 캠프 출신 인사 등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부동산 투기 사범 70여 명을 송치했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구 수성구청장 부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는데요, 석 달이 넘는 전방위 수사에 비해 성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