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사망한 다음날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뺐던 공군 군사경찰이 참모총장에게는 원안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공군참모총장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를 명시한 군사경찰이 국방부 보고서에는 '선입견'을 이유로 해당 부분을 제외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군 검찰은 정형화된 서식 규정이 없고, 증거능력도 부여되지 않는 속보보고서 특성상 실제 적용이 가능한 법리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태웅]
군 관계자는 "공군참모총장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를 명시한 군사경찰이 국방부 보고서에는 '선입견'을 이유로 해당 부분을 제외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군 검찰은 정형화된 서식 규정이 없고, 증거능력도 부여되지 않는 속보보고서 특성상 실제 적용이 가능한 법리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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