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흥미로운 신호' 평가에 北 "잘못된 기대"…북미 간 불신의 벽 높아”
“대화할 준비 다 돼있다”던 오바마 행정부와 비슷…북한, 얻을게 없어”
“오바마 ‘전력적 인내’ 반복?…당시 이명박 정부와 달리 북미대화 원하는 문재인 정부가 큰 변수”
“바이든, 트럼프식 ’빅딜 접근’‧오바마 ‘전략적 인내’ 안 해”
“바이든 대북 정책, 북한과 조율된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한국이 더 많은 자율성을 추구하고 남북관계 진전되면 북미 관계도 선순환 가져와”
“2018년 5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판이 깨지려할 때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비밀 회동 통해 많은 문제 해결”
“북한의 대화 재개 선제 조건, 9월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
“G7 성과,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재확인”
“문재인 정부, ‘한미 동맹 유지’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 유지’ 기조 변화 없어”
“G7 계기로 한국이 미국으로 선회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 앵커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사장님, 흥미로운 시도. 잘못된 기대하지 말라. 이게 옛날에 많이 보던 모습 같기도 하고 기시감도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 보기, 이런 표현이 적절한 건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보시기에?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아직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신의 벽이 높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죠. 우리 대화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여기 전화번호 여기 있다. 언제라도 전화하라, 이런 식으로 한 거랑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볼은 이제 평양에 있다. 당신들이 답할 차례다. 그런데 북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게 없지 않느냐. 나와도 얻을 게 별로 없다고 그런 판단이 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어떤 지금까지 관찰해 온 불안감에 따르면 오바마 때의 어떤 전략적 인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큰 차이점이 있죠. 오바마 행정부 때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는 북한하고의 대화를 사실 원하지 않았고. 그거를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소위 압박을 넣은 건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부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와 관여가 있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게 큰 변수죠.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정책 검토 끝났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트럼프 식의 소위 빅딜 접근도 안 할 것이고 그렇다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안 할 것이다. 이런 북한과 조율된 실용적인 그리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바마 때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뭐가 다르겠다고 하는 논리적인 표현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뭘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약간의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우리나라의 태도가 이명박 정부 때랑 지금이랑은 다르다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뭐가 있을까 하는 어떤 약간 불안감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자율성을 줘야 되겠죠. 물론 5월 20일 한미 대통령 공동성명에서 나와 있지만 남북 간의 대화하고 관여하고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를 표명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측에 더 많은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그게 북미 관계에도 분명히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단서조항이 하나 있죠. 그거는 한미 간의 완전한 조율을 통한 대화, 관여, 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 김 특사가 와서 결국에 한미 간에 워킹그룹을 폐기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폐기라고 하는 게 있어도 한미 간의 완전한 조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협의는 있어야 하겠죠.
◀ 앵커 ▶
완전한 조율. 딱 들어보면 절대 약간이라도 미리 더 나가지 마, 이런 경고 같기도 한데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한국 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진취적으로 나가면 미국 쪽에서 수용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틀고 협상의 탄력을 받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총대를 매고 나간다고 했을 때 미국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건은 북에서 남측에 대화로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겠죠.
◀ 앵커 ▶
북은 우리의 자율권을 조금 약간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한국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현실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판문점 선언도 했고 평양선언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도 못 했거든요. 못 했던 이유가 UN안보리제재 결의안하고 미국의 독자 제재 때문에 못한 거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관련해서 자율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논리를 뒤집으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우리와 대화와 어떤 중간의 역할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뭔가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2018년 5월 하순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미국보고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을 한 상태에서 판이 깨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5월 26일에 판문점에서 비밀 회동을 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많은 거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비공식 또는 비밀회동을 해서라도 저간의 사정을 재점검하고 그다음에 반전의 모멘텀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교착 상태를 그래도 흔들어놓으려면 북한으로써 무슨 움직일 만한 명분을 줘야 하는데 북한은 그냥 말로만 하는 대화.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걸 워낙 공고하게 밝혀놔서요. 미국 명분을 지금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니까 북에서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가령 8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 연합 훈련 연습. 축소가 아니라 중단 같은 거를 원하겠죠. 그다음에 미국 측에 원하는 것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완화할 것이고 물론 그것이 반대급부는 있어야 하겠죠. 북한도 비핵화의 행보를 봐야겠지만 제재를 완화해야 하는 게 있고 또 북의 입장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게 관계 정상화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판문점 선언이 남북 관계 획기적 발전 계기를 만들도록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채택과 한반도의 비핵화, 이게 판문점 선언의 기본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북미가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공공 노력을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공공의 노력을 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두 가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선언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이거를 소위.
◀ 앵커 ▶
존중한다고 했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존중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체화하고 행동하는 그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 앵커 ▶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거를 존중한다고 이야기만 해놨지 뭘 이렇게 집어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생각 아닌가요, 스탠스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정책 검토, 파워스 리뷰가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비밀 분류가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일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북에 대해서 어떠한 유인책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북은 더더욱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북이 망설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2019년 2월 27, 28일 하노이로 돌아간다는 그때 실패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북한의 실무자들이 다 사실상.
◀ 앵커 ▶
경질됐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경질되고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은 그럴 거예요. 미국에서는 정상 접촉 안 되니까 이제 실무 접촉하자. 그런데 북에서 실무 접촉 대표자가 왔을 때 뭔가 건지고 평양을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보다 구체적인 어떤 그림을 북에다 던지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미국이 이사님이 보시기에 약간 양보안, 혹시 혹은 구체적인 어떤 선물을 줄 동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실용적 단계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고받는 교환.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미국 입장은 기본적으로 나와라,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 그런데 북의 입장을 조금 카드를 보여줘라.
◀ 앵커 ▶
그렇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래야 내가 설득해서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용어로 캐치 투 온리 투라고 해서.
◀ 앵커 ▶
무슨.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닭이 먼저네, 알이 먼저네 하고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앵커 ▶
그 교착을 깨기 위해서 흔들기 위한 조그마한 거라도 없을까요? 단초가.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런데 그거를 남측에서 해야 하는데 남측 정부도 고민이 있죠. 우리가 그냥 군사 연습을 중단한다거나 쌀이나 비료를 우리가 대규모로 북에 지원한다거나 개성공단의 입주자 대표자들을 보낸다거나 금강산 개별 관광을 허용한다든가 우리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계속 수장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을 제안했을 때 북에서 안 받아버리면 현 정부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 앵커 ▶
지금 북이 받을 가능성이 약한 거 아닌가요? 그런 반계적인 접근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렇고 지금 북에서 사실상 세계보건기구 코벡에서 주는 백신까지도 받는 거를 우려하는 게 하게 되면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최근 WHO 통계에 의하면 북에서 3만 명 전수검사를 했는데 전부 다 소위 감염자가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나오고 했으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은 백신 이미 2차례 다 맞았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만 맞는다면, 두 정상이 만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할 것 아니냐? 현 정부 임기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뭔가 남은 임기 동안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뭔가 진전을 하려고 하면 저는 두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물밑 작업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우리 측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전화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박지원 원장도 국회에서 이야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교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후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앵커 ▶
전화 통화 정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기에.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나 지금 통신선 다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통신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청와대하고 조선노동당 당사 본부에 있는 직통 전화도 지금 작동 안 하죠. 그다음에.
◀ 앵커 ▶
국정원 거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내곡동하고 통일전선 거는, 거기는 하나 남아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망을 해봅니다만.
◀ 앵커 ▶
이따가 북핵 문제는 조금 더 자세히 유튜브에서 20분만 이따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여쭤볼게요. 이번 유럽 순방 대통령의 성과는 뭐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께서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야기하셨죠. 이제 우리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건데 G7에 4개 국가가 더 초청받았지 않습니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인도, 남아공이 있는데 아마 이 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돋보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국 하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재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분명한 건 우리 위상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거는 세계가 느끼고 우리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에 분명히 어떤 외교적 측면에서 쳐다보면 모양새가 미국의 입장에 한국이 분명하게 다가섰다. 이런 표현은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현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유지하겠다. 이 기본 기조의 변화가 왔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부 언론 매체에서나 논객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이번 G7을 계기로 해서 한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돌아섰다. 선회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 앵커 ▶
동의하지 않습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외교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국이 빛이 났던 거는 결국 3개 분야 아닙니까? 첫째가 K-방역해서 한국형 방역 모듈. 보리스 존슨, 바이든 전부 다 저희 대통령 가리키면서 가장 성공한 방역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한국을 지칭한 것.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한국이 모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무역 체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G7은 사실상 자유무역 체제에 옹호하는 중요한 어떤 국제 협의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한국이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더 돋보였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이사님, 그러나 외교란 것이 어떤 상징적인 표식을 가지고 많이 좌우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만해협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미국의 입장에 섰다는 게 상징 자체가 어떤 스탠스의 약간의 변화는 있는 거 아닌가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니까 그거는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왔던 게 대만해협에 있어서 평화 안정을 우리는 지지한다고 하는 건데 그 표현 자체는 양제츠 정책국장이 사용을 했고 왕이 국장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중국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문건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남중국해에서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 규범과 국제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 보편적 입장을 표방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거는 이번에 G7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반중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 앵커 ▶
그것도 같이 질문에 포함된.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는 D10, 민주주의 10개국 연합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G7를 이용해서 D10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는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 앵커 ▶
이사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되었는데요. 한 10여 분 후에 바로 유튜브에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렇게 하시죠.
◀ 앵커 ▶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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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할 준비 다 돼있다”던 오바마 행정부와 비슷…북한, 얻을게 없어”
“오바마 ‘전력적 인내’ 반복?…당시 이명박 정부와 달리 북미대화 원하는 문재인 정부가 큰 변수”
“바이든, 트럼프식 ’빅딜 접근’‧오바마 ‘전략적 인내’ 안 해”
“바이든 대북 정책, 북한과 조율된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한국이 더 많은 자율성을 추구하고 남북관계 진전되면 북미 관계도 선순환 가져와”
“2018년 5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판이 깨지려할 때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비밀 회동 통해 많은 문제 해결”
“북한의 대화 재개 선제 조건, 9월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
“G7 성과,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재확인”
“문재인 정부, ‘한미 동맹 유지’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 유지’ 기조 변화 없어”
“G7 계기로 한국이 미국으로 선회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 앵커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사장님, 흥미로운 시도. 잘못된 기대하지 말라. 이게 옛날에 많이 보던 모습 같기도 하고 기시감도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 보기, 이런 표현이 적절한 건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보시기에?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아직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신의 벽이 높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죠. 우리 대화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여기 전화번호 여기 있다. 언제라도 전화하라, 이런 식으로 한 거랑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볼은 이제 평양에 있다. 당신들이 답할 차례다. 그런데 북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게 없지 않느냐. 나와도 얻을 게 별로 없다고 그런 판단이 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어떤 지금까지 관찰해 온 불안감에 따르면 오바마 때의 어떤 전략적 인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큰 차이점이 있죠. 오바마 행정부 때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는 북한하고의 대화를 사실 원하지 않았고. 그거를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소위 압박을 넣은 건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부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와 관여가 있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게 큰 변수죠.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정책 검토 끝났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트럼프 식의 소위 빅딜 접근도 안 할 것이고 그렇다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안 할 것이다. 이런 북한과 조율된 실용적인 그리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바마 때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뭐가 다르겠다고 하는 논리적인 표현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뭘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약간의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우리나라의 태도가 이명박 정부 때랑 지금이랑은 다르다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뭐가 있을까 하는 어떤 약간 불안감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자율성을 줘야 되겠죠. 물론 5월 20일 한미 대통령 공동성명에서 나와 있지만 남북 간의 대화하고 관여하고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를 표명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측에 더 많은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그게 북미 관계에도 분명히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단서조항이 하나 있죠. 그거는 한미 간의 완전한 조율을 통한 대화, 관여, 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 김 특사가 와서 결국에 한미 간에 워킹그룹을 폐기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폐기라고 하는 게 있어도 한미 간의 완전한 조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협의는 있어야 하겠죠.
◀ 앵커 ▶
완전한 조율. 딱 들어보면 절대 약간이라도 미리 더 나가지 마, 이런 경고 같기도 한데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한국 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진취적으로 나가면 미국 쪽에서 수용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틀고 협상의 탄력을 받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총대를 매고 나간다고 했을 때 미국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건은 북에서 남측에 대화로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겠죠.
◀ 앵커 ▶
북은 우리의 자율권을 조금 약간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한국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현실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판문점 선언도 했고 평양선언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도 못 했거든요. 못 했던 이유가 UN안보리제재 결의안하고 미국의 독자 제재 때문에 못한 거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관련해서 자율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논리를 뒤집으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우리와 대화와 어떤 중간의 역할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뭔가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2018년 5월 하순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미국보고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을 한 상태에서 판이 깨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5월 26일에 판문점에서 비밀 회동을 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많은 거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비공식 또는 비밀회동을 해서라도 저간의 사정을 재점검하고 그다음에 반전의 모멘텀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교착 상태를 그래도 흔들어놓으려면 북한으로써 무슨 움직일 만한 명분을 줘야 하는데 북한은 그냥 말로만 하는 대화.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걸 워낙 공고하게 밝혀놔서요. 미국 명분을 지금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니까 북에서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가령 8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 연합 훈련 연습. 축소가 아니라 중단 같은 거를 원하겠죠. 그다음에 미국 측에 원하는 것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완화할 것이고 물론 그것이 반대급부는 있어야 하겠죠. 북한도 비핵화의 행보를 봐야겠지만 제재를 완화해야 하는 게 있고 또 북의 입장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게 관계 정상화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판문점 선언이 남북 관계 획기적 발전 계기를 만들도록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채택과 한반도의 비핵화, 이게 판문점 선언의 기본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북미가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공공 노력을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공공의 노력을 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두 가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선언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이거를 소위.
◀ 앵커 ▶
존중한다고 했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존중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체화하고 행동하는 그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 앵커 ▶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거를 존중한다고 이야기만 해놨지 뭘 이렇게 집어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생각 아닌가요, 스탠스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정책 검토, 파워스 리뷰가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비밀 분류가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일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북에 대해서 어떠한 유인책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북은 더더욱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북이 망설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2019년 2월 27, 28일 하노이로 돌아간다는 그때 실패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북한의 실무자들이 다 사실상.
◀ 앵커 ▶
경질됐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경질되고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은 그럴 거예요. 미국에서는 정상 접촉 안 되니까 이제 실무 접촉하자. 그런데 북에서 실무 접촉 대표자가 왔을 때 뭔가 건지고 평양을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보다 구체적인 어떤 그림을 북에다 던지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미국이 이사님이 보시기에 약간 양보안, 혹시 혹은 구체적인 어떤 선물을 줄 동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실용적 단계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고받는 교환.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미국 입장은 기본적으로 나와라,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 그런데 북의 입장을 조금 카드를 보여줘라.
◀ 앵커 ▶
그렇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래야 내가 설득해서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용어로 캐치 투 온리 투라고 해서.
◀ 앵커 ▶
무슨.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닭이 먼저네, 알이 먼저네 하고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앵커 ▶
그 교착을 깨기 위해서 흔들기 위한 조그마한 거라도 없을까요? 단초가.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런데 그거를 남측에서 해야 하는데 남측 정부도 고민이 있죠. 우리가 그냥 군사 연습을 중단한다거나 쌀이나 비료를 우리가 대규모로 북에 지원한다거나 개성공단의 입주자 대표자들을 보낸다거나 금강산 개별 관광을 허용한다든가 우리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계속 수장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을 제안했을 때 북에서 안 받아버리면 현 정부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 앵커 ▶
지금 북이 받을 가능성이 약한 거 아닌가요? 그런 반계적인 접근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렇고 지금 북에서 사실상 세계보건기구 코벡에서 주는 백신까지도 받는 거를 우려하는 게 하게 되면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최근 WHO 통계에 의하면 북에서 3만 명 전수검사를 했는데 전부 다 소위 감염자가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나오고 했으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은 백신 이미 2차례 다 맞았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만 맞는다면, 두 정상이 만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할 것 아니냐? 현 정부 임기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뭔가 남은 임기 동안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뭔가 진전을 하려고 하면 저는 두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물밑 작업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우리 측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전화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박지원 원장도 국회에서 이야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교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후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앵커 ▶
전화 통화 정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기에.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나 지금 통신선 다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통신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청와대하고 조선노동당 당사 본부에 있는 직통 전화도 지금 작동 안 하죠. 그다음에.
◀ 앵커 ▶
국정원 거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내곡동하고 통일전선 거는, 거기는 하나 남아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망을 해봅니다만.
◀ 앵커 ▶
이따가 북핵 문제는 조금 더 자세히 유튜브에서 20분만 이따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여쭤볼게요. 이번 유럽 순방 대통령의 성과는 뭐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께서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야기하셨죠. 이제 우리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건데 G7에 4개 국가가 더 초청받았지 않습니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인도, 남아공이 있는데 아마 이 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돋보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국 하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재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분명한 건 우리 위상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거는 세계가 느끼고 우리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에 분명히 어떤 외교적 측면에서 쳐다보면 모양새가 미국의 입장에 한국이 분명하게 다가섰다. 이런 표현은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현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유지하겠다. 이 기본 기조의 변화가 왔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부 언론 매체에서나 논객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이번 G7을 계기로 해서 한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돌아섰다. 선회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 앵커 ▶
동의하지 않습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외교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국이 빛이 났던 거는 결국 3개 분야 아닙니까? 첫째가 K-방역해서 한국형 방역 모듈. 보리스 존슨, 바이든 전부 다 저희 대통령 가리키면서 가장 성공한 방역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한국을 지칭한 것.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한국이 모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무역 체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G7은 사실상 자유무역 체제에 옹호하는 중요한 어떤 국제 협의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한국이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더 돋보였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이사님, 그러나 외교란 것이 어떤 상징적인 표식을 가지고 많이 좌우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만해협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미국의 입장에 섰다는 게 상징 자체가 어떤 스탠스의 약간의 변화는 있는 거 아닌가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니까 그거는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왔던 게 대만해협에 있어서 평화 안정을 우리는 지지한다고 하는 건데 그 표현 자체는 양제츠 정책국장이 사용을 했고 왕이 국장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중국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문건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남중국해에서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 규범과 국제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 보편적 입장을 표방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거는 이번에 G7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반중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 앵커 ▶
그것도 같이 질문에 포함된.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는 D10, 민주주의 10개국 연합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G7를 이용해서 D10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는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 앵커 ▶
이사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되었는데요. 한 10여 분 후에 바로 유튜브에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렇게 하시죠.
◀ 앵커 ▶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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