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다시 드러난 부실 철거…위법사항 49건 적발

광주고용노동청, "철거 건축물 500여개 대부분 사전 조사 미실시"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조사 지속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지난 16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를 위한 잔해물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이곳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가 사전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행되는 등 곳곳이 부실투성이였다는 사실이 노동청 감독 결과 다시 한번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고조사 및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49건의 관련 법·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독 결과 철거 업체는 건축물 500여개를 철거하면서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지형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사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굴착기를 이용해 고층 건물을 철거할 때 산처럼 쌓아놓은 폐기물을 타고 올라가 작업하도록 했는데, 이때 굴착기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고철 수거팀이 금속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인 LPG 가스 용기를 다량 보관하거나 굴착기 보관장소 인근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안전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렇게 적발된 49건 중 38건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1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노동청은 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업체가 건물 해체작업계획서 내용대로 철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재하청기업인 백솔건설 대표이사 및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석면 작업 사업장과 석면 작업의 감리인 등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 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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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가 사전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행되는 등 곳곳이 부실투성이였다는 사실이 노동청 감독 결과 다시 한번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고조사 및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49건의 관련 법·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