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당내 반대파를 설득해 온 송영길 대표도 체면을 지키게 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게 될 방안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줄이고, 양도소득세는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줄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추진해온 부동산 세제 완화안이 결론 난 건데,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선을 생각하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당내 부동산 특위 설명에, 반대파들은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까지 진행한 끝에 특위안은 겨우 의원총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 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에 보고를 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신동근 의원 등 특위안에 강하게 반발해온 의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부자 감세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총 결과에는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완화를 강하게 추진해 온 송영길 대표는 일단 힘을 받게 됐습니다.
투표결과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면 송 대표의 리더십도 치명상을 입었을 텐데 이 위기는 겨우 넘겼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 세제 완화와 함께 '누구나집' 사업 등 공급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가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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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당내 반대파를 설득해 온 송영길 대표도 체면을 지키게 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게 될 방안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줄이고, 양도소득세는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줄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