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몸통' 겨누나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몸통' 겨누나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공군본부 법무실을 향했습니다.

오늘(16일)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법무실 간부도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수사가 시작된 지 보름만인데, 한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앵커]

<서욱 / 국방부 장관(지난 10일)> "(분명히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됐습니까?) 아직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국방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한 지 보름만입니다.

국방부는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공군 법무실은,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기관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군 검찰과 상부 조직인 법무실을 초기 부실 수사ㆍ조직적 은폐의 최정점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역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단은 유족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신상 유출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내 법무 조직은 군 검사와 군판사, 국선변호인이 법무실장, 법무참모 등 한 지휘관 아래,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폐쇄적인 군 법무 조직의 특성이 이번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뒤늦게 이뤄진 법무실 압수수색만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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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몸통' 겨누나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공군본부 법무실을 향했습니다.

오늘(16일)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법무실 간부도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수사가 시작된 지 보름만인데, 한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앵커]

<서욱 / 국방부 장관(지난 10일)> "(분명히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됐습니까?) 아직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