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붕괴 건물, 안전점검표 누락에도 철거 허가 이뤄져"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철거 허가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사업자인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조안전계획 안전 점검표'를 누락했음에도 광주 동구청이 철거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개요, 작용 하중, 해체 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마감재 철거 전과 지붕·중간·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 각종 안전 사항을 확인하고 안 전 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로 안전 점검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 측은 안전 점검표를 빼고 제출했고,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철거를 허가했다.

울타리 둘러쳐진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 16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 진행을 위한 울타리가 설치됐다. 지난 9일 이곳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021.6.16 hs@yna.co.kr

최 의원은 앞서 동구청이 시공사로부터 철거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지난달 14일 이후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일까지 한 번도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일선 지자체의 철거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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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철거 허가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사업자인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조안전계획 안전 점검표'를 누락했음에도 광주 동구청이 철거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