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2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점검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사례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건설회사는 절대로 그런 청탁 하지 말라고 누차 지시하고 당부한 근거를 제시하면 모를까, 아니면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 부적절 처리로 적발되는 겁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자와 똑같이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사례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건설회사는 절대로 그런 청탁 하지 말라고 누차 지시하고 당부한 근거를 제시하면 모를까, 아니면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 부적절 처리로 적발되는 겁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자와 똑같이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