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조사 시점 관심…검사들 줄줄이 소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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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 모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2021.6.10 superdoo82@yna.co.kr |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방향과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입건 1주일째인 11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발인 조사 등 외부에서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정중동' 형국인 셈이다.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지난 4일 입건됐다.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를 건너뛸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고발인 조사 이후 '단순 풍문' 정도로 결론 날 경우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결정한 만큼 최소한 강제수사나 관계자 소환을 진행한 뒤 결론을 내지 않겠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선 옵티머스 사건 고발 내용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의혹과 대부분 일치한다. 당시 여권은 윤 전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옵티머스 측 변호인과의 친분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면 법무부 감찰관실에 협조를 구하거나 당시 감찰 담당관을 소환 조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 사건에 관한 고발 내용은 이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 재판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수처는 수사 상황에 따라 임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법무부와 대검의 수사 관행 합동감찰 내용에 대해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 협조가 안 되면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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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질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uwg806@yna.co.kr |
문제는 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상당수 현직 검사들을 불러 조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윤 전 총장과 함께 입건된 검사만 해도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이두봉 검사장과 김유철 원주지청장, 한 전 총리 사건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있다.
통상 실무진 선에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만큼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려면 상당한 수사력이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또 윤 전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이상 수사를 길게 끌고가면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중립성 의심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다.
아울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입증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 전 총장은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관련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 측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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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방향과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입건 1주일째인 11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발인 조사 등 외부에서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정중동' 형국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