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정복] 10%만 내고 집 산다?…'누구나 집' 실효성은?

“與, 인천·안산 등 6곳 '누구나 집' 1만 채 공급”

“집값 10% 내고 사는 '누구나 집'…주변 시세의 85~95% 정도”

“10년 거주 후 집값 오르면 최초 분양가로 구입 가능”

“집값 떨어져도 거주자가 손해 보는 방식은 아닐 것”

“‘누구나 집’ 장점, 벼락 거지는 면할 수 있다”

“‘누구나 집’ 집값 떨어지면 손실은 공공이 떠안아야”

“누구나 집, 1만 가구 공급…집값 안정화에는 부족”

“민주당이 제안한 누구나 집, 서울시‧경기도와 조율이 관건”

“국토부·서울시, 집값 10%만 내고 일단 입주 ‘지분적립형 주택’ 내놔”

“‘누구나 집’, ‘지분적립형 주택’ 유사…당‧정부‧서울시, 이름만 다른 정책?”

“1분기 성장률 상승, 일자리 늘었지만 3040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

“중국, 생산자물가 9% 급등…인플레이션 시발점?”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는 전문가들 전망도 엇갈려”

◀ 앵커 ▶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각각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있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내놓은 사안별로 일단 짚어볼까요? 일단 당이 내놓은 건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누구나 집 프로젝트죠. 송영길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그것을 드디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현실화 시키겠다 이런 것이고요. 굉장히 구체화가 됐습니다. 전체 규모가 1만 가구 정도 되는 거고요.

◀ 앵커 ▶

이름이 누구나 집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누구나 집입니다. 누구나 집. 그런데 지역을 보면 인천, 화성, 안산, 의왕, 파주, 시흥 위치까지도 지정돼 있습니다. 플러스 2기 신도시 중에서 동탄 인근 중에서 남는 택지들 중에서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집값에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10%를 먼저 냅니다. 그러면 그 한 아파트에 일종의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 앵커 ▶

명의상 주인이 되는 겁니까? 바로?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거기에 세부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고서는 계속 임대료를 내고 살아갑니다. 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에서 95%로 낮은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10년을 거주한 다음에 딱 봤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럴 경우에는 최초 분양가로 해당 시민이 다시 그걸 사들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 앵커 ▶

떨어지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떨어지면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당초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그게 10%를 분산, 일종의 명의를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아마 그런 방식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구조는 그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주한 사람이 굳이 그걸 최초 분양가에 안 받겠죠.

◀ 앵커 ▶

그렇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사업자에게 그걸 떠넘기고 다른 곳으로 떠나든가 할 것이고요. 만약에 10년을 더 살고 싶다면 더 살아도 됩니다. 계속 임대료만 내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설명해주신 누구나 집 이 프로젝트의 실효성과 우려는 뭔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실효성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지금 계속해서 집값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더라도 일종의 보험 들듯이 들어놓고, 임대료를 살아서 나중에 딱 왔는데 집이 정말 또 올랐다.

◀ 앵커 ▶

그러면 옛날 가격에 사면 되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벼락 거지는 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 앵커 ▶

떨어지면 다른 데 알아보면 되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떨어지면 사업 주체한테 모든 손실을 떠넘기고 나가면 되고인데.

◀ 앵커 ▶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과연 이 제도에 공공이 개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이 굳이 개입한 이유는 뭘까. 이 콘셉트를 보면 기존의 임대주택과 지분만 다시 찾는다 뿐이지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향후 집값이 더 높아질 것에 대한 일종의 보험 들어주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집값 안정화인데 거기에 지금 이게 1만 가구지만 실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만 혜택 아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건 시장 안정인데 이렇게 누구나 집이라는 걸 잘 보면 또 더 큰 문제는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랏돈으로 막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부동산이 정말 크러시가 왔어요. 그러면 모든 손실을 공공이 떠안아야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누구나 집이라는 게 아마도 대규모는 아니라 것 같고요. 한 1만 가구 정도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로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앵커 ▶

오히려 대규모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의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 앵커 ▶

그 부분이 차라리 더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택지를 건설하고 구입하고 아파트 건설하고 모집하고 국토부도 있고요. 여기 보면 서울시, 경기도도 함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율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그러면 또 기관이 만들어지고 협의체 만들어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추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 앵커 ▶

그런데 당은 그렇게 내놨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뭐 내놨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공교롭게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손잡고 회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앵커 ▶

그건 뭔가요, 개념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거기서는 지분형 적립형,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인데 거의는 흡사합니다.

◀ 앵커 ▶

누구나 집 하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누구나 집 하고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의 경우도 최초 집값의 20%, 25% 정도 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싸게 내고 살아가다가 어느 5년이나 5년, 10년이면 10년마다 자신의 남은 집값을 5회에 걸쳐 나눠서 사는 거예요.

◀ 앵커 ▶

비슷하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비슷합니다. 그걸 목돈을 한 5년 혹은 10년 살다가 25% 갚고요. 또 5년 살다가 25% 갚고 결과적으로 자기 집을 사게 하겠다는.

◀ 앵커 ▶

그렇다면 개념적으로 유사점이 많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랑 당, 정이 다 힘을 합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가 뭔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같은 이야기를 이름을 조금씩 바뀌어서.

◀ 앵커 ▶

따로.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각자 따로 하는지. 특히 서울 내에서는 그렇게 공간 부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기대를 했는데 사업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인천 검단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시흥이라고 이쪽이라고 한다면 3기 신도시에 국토부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대규모 공급이. 그렇다면 굳이 뭐 이걸 왜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을 또 만들어놔서.

◀ 앵커 ▶

경쟁하듯.

◀ 정철진/경제평론가 ▶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앵커 ▶

이렇게 유사하다면 당진이 중진을 모으고, 서울시랑 중진을 모으면 차라리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이게 기본은 10년간은 어떤 하나의 대출자가 그걸 봐주면서 기다려줘야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관이라든가 공공이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이제 이 제도가 벼락 거지가 안 되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살짝 달래주는 정도지 시장 안정화하고는 엄밀히 말하는 무관한
차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너무 규모가 적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 앵커 ▶

약간 보여주기, 맛보기 식이었던.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우려가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집값하고 또 집값 얘기와 결부를 안 할 수 없는 경기 얘기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실업률하고 보면 실업률이 많이 해소가 된 거죠, 통계상?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1분기 성장률도 너무나 잘 나왔고요. 거의 4% 올 한해로 봤을 때는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업률, 고용 부문은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앵커 ▶

그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3040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요. 질적에서 양질의 일자리,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 앵커 ▶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랑 몇 번 말씀을 하셨는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도 돈을 풀게 하는, 정부의. 풀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그런 근거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주요 축 같습니다, 실업 부분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코로나19가 해결되고 바뀌었을 때 코로나19의 이전 상황으로 또 갈 수 있겠는가. 이건 세계적인 고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19가 일종의 모멘텀인 거죠. 안 그래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언택트라든가 전기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시속 60km 정도로 가고 있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예 그냥 300km로 낭떠러지로 우리를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업 구조조정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용 문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과연 재정을 계속 투입하고 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앵커 ▶

그렇죠. 물론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는요. 실업률이 개선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돈을, 유동성을 줄인다는 것도 고민이긴 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미국의 고민이기도 하고 유럽연합의 고민이기도 하죠.

◀ 앵커 ▶

그래서 지나치게 이 정도인데 돈을 더 풀어 하는 문제도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는 추정도 가능한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원치 않는 복병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장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9%대 물가상승률 이건 아찔한 수준입니다. 최근 잘 보시면요. 위안화가 엄청 잘해진 걸 볼 수 있어요, 달러 대비. 6.32위안, 일부에서는 6위안도 깨질까 말까 그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위안화가 강해졌는데 중국입장에서는 점점 강해지는 위안화가 원치를 않죠. 거기도 수출로 일단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위안화 강세를 어떻게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강세가 없으면 물가가 아마 터져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내의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게 터지고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억지로 위안화의 강함을 통해서 물가상승률을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버블이 또 엄청 커지는 거예요, 전 세계로 달러 자금이 들어와서 결국 그렇다면 중국이 계속 막아내려고 했었던 양털 깎기, 그게 물가 상승 때문에 중국도 똑같은 위기 패턴를 맞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시발점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 앵커 ▶

그 인플레이션은 정말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전문가들 모시고 또 나눠봐도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지금 그 인플레와 금리 문제는 이게 또 전문가마다 전망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내년 후반기라는 분도 있고 또 올 하반기라는 분도 있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당장 오늘 밤이죠. 미국의.

◀ 앵커 ▶

오늘 밤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요.

◀ 앵커 ▶

우리 시간 오늘 밤이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각 오늘 밤입니다. 거기는 오전이 되겠죠, 미국은 오전일 텐데 전월 대비도 중요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 만약에 5% 여기까지도 용인이 되는데 전월로 한 0.5에서 0.6%, 많게는 0.8% 정도의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늘 제롬 파월이 말하는 일시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죠.

◀ 앵커 ▶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어떤 자산 시장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이 되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오늘 밤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아침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저는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계속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특히 국제 유가가 코로나19 직전까지 왔어요.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왔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유가가 대폭락을 한다면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 유가가 73달러, 75달러 이상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건 거의 명약관화입니다. 10월, 11월에 안 보더라도 인플레이션는 와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의 깊게 지켜보고 내일 또 나오시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내일 한번 이야기 나눠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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