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국민 분열 청산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월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갑시다.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앵커]
화해와 용서에는 당사자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듣고 오셨고요. 작년에 진상규명 관련 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 역시 당시에 일반 군인으로 투입된 사병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임 묻지 않을 테니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진술을 해 달라, 용기를 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 적극적인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에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공수대원들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높이 평가한 그런 대목인데요.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상황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만행들이 이루어진 것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20일, 21일, 22일날 특전사들이 M60 기관총을 설치하고 또 심지어는 시민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밝혀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 당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순천 그리고 광주-담양 고속도로를 가는 시민들의 차량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신혼부부, 임산부가 숨졌다는 것. 그리고 또 광주의 송암동 일대에서는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 당시에 만 4살짜리 어린이도 숨졌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5.18 관련해서 북한 특수군 소행이다라는 그런 거짓 주장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당사자, 가명의 김명국이라는 탈북자인데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당시에 진술이 거짓이었다라는 그런 진술까지 받아낸 상황인데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헬기기총사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암매장한 시신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만이 5.18 광주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미얀마에서 어제 광주를 본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현장에서 기록 남겼던 외신기자 정신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기념사, 가장 방점을 찍어서 보면 좋을까요?
[김형준]
광주민주화운동이 41주년인데 아직까지도 진실규명이 안 됐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주를 관통하는 커다란 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면 당연히 국민 통합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대통령의 SNS의 메시지도 그런 부분들, 오월 정신은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서 세계사적으로 인정받는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들이 보이는 진짜 만행이죠. 이것이 과거에 광주 운동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만시지탄이 좀 있어요. 미얀마 사태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뤄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18 민주화 41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만큼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역사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었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힌츠페터 기자정신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기념식에서 달라진 풍경도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보수정당에서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른다, 안 부른다 이런 문제로 갈등도 있었고 좀 논란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형준]
보수몰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한 왜곡이잖아요.
이것이 그동안 대한민국 보수를 짓눌렀던,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망언, 폄하, 왜곡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했었던 것이 지난 황교안 대표 체제에 있었던 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나름대로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진정하게 사과를 하고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여서 보수 인사들이 이번에 참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과 역사 앞에서는 다 겸손해야 되고 진실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특히 보수진영이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또다시 그 세력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농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이시고요.
여야 할 것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아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광주를 찾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 정치인들의 출신 지역 강조를 비판했고요.
또 보수정당 최초로 5.18 유족의 초청을 받아서 광주에 다녀온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18 정신을 개헌 명문화를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정치인들이 유독 그렇게 지역주의적인 시선으로 영호남을 나누고 나는 어디의 대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일인 게 본인의 출신 지역이 어디라고 해서 그 대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시면 본인도 갇히는 거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참 뜻밖으로 난데없이 어느 지역의 지역주의에 갇혀버리거든요. 가령 무슨 중부권 대망론, 어디 영남 대표주자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5·18 정신을 헌법 개헌할 때 좀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저희 당의 정강정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토론이 될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하면 권력 구조, 너무 많은 부분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본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앵커]
5.18 정신을 개헌할 때 헌법에 넣겠다, 원포인트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4.19와 6월 민주항쟁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처럼요.
지금 이것은 얘기로 들어봤을 때 국민의힘 거의 당론으로 봐야겠네요?
[배종호]
아직까지 당론으로 간 건 아니고요.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이미 정강정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 플러스 김은혜 의원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역시 5.18 정신이라는 게 신군부의 권력 찬탈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아니겠습니까?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다만 이런 움직임들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해서 무릎으로 사죄를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셈법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떨쳐낼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도외연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남 표심을 잡고 결국 수도권에 가장 많은 비수도권 출신으로 호남 출신들을 잡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의 주장이 저의 상당히 공감을 갖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쇼로 비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성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태도로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난 21대 총선 앞두고 5.18 망언이 잇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다라는 그런 망언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확실한 선 긋기를 해 주는 것만이 광주분들이, 또 호남분들이, 5.18 유족 또 피해자들이 진정성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발언도 보겠습니다, 교수님. 선거 때만 되면 대선 같은 경우 충청대망론이다, 어디 대망론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마침 여권 내의 유력 주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의 말, 그래서 이낙연, 정세균 전직 총리자 대권 경쟁자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형준]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반드시 청산돼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굉장한 나름대로의 정치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또 호남에 있는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함께했었던 오랜 투쟁의 시간을 결국은 지역주의 청산과 더불어서. 지금 5.18 정신 얘기하면서 국민 화합을 얘기하잖아요.
대통합을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대통합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한다면 모순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일관성 있는 행보로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역을 들먹이면서 표를 얻겠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낡은 정치의 한 부분이고 그것은 분명히 개혁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것을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악용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의도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진영 대결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숙제다.
진영 대결과 지역주의의 뿌리는 거의 비슷해요.
정치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 그리고 증오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속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지역주의보다는 오히려 진영 대결이 더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광주 민심, 호남의 민심 같은 경우에 지역의 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영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71년생입니다. 그리고 또 전북 장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부르짓은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나 진영 대결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집토끼를 잡기 위한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보통 호남이 민주당 지지기반이고 텃밭이라고 하는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주보다 11.2%포인트 빠진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 이유 뭐라고 분석하시겠습니까?
[김형준]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할 때 해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호남 지역에서는 100명 정도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아주 전체 표본을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YTN 리얼미터에서는 전주와 비교해서 민주당 지지가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57.2%에서 이게 46.0%이니까 약 11.2%포인트 떨어졌다라는 게 맞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추락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호남에서 현재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대대적으로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당 지지도 보면 지난주에서 호남 지역에서는 부동층, 모르겠다라든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게 한 21%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한 30%, 약 9% 정도가 부동층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호남에서의 유력한 대권후보가 상당히 들쑥날쑥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한 번 원상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더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추락하냐, 추락하지 않느냐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에 대한 어젠다를 얼마나 많이 제시하고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감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호남에서 지금 100명 샘플을 가지고 지지율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의미에서 가장 뜨거운 세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부선인데요.
이게 배우 김부선 씨는 아니고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김포에서 강남을 넘어서 하남까지 직행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경기도 부천까지만 신설되면서 다른 GTX 노선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정부의 안이 나오자 김포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력 정치인들이 김포 지하철에 올라타서 지옥철 체험에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앵커]
출퇴근 시간 그리고 환경. 정말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하게 접촉되는 일이서 저도 남 일 같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주민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청약 당시에 그리고 이후에 여러 선거에서 해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견 타당성이 있어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이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국가정책의 일관성 문제. 지금 정부가 한 달 전에 내놨는데 그러면 이 발표를 또 뒤집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가철도기본망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게 필요한가, 실효성의 문제.
지금 보니까 당초에 수요도, 혼잡도를 조사해 보니까 한 150% 정도, 설계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혼잡도가 285%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는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필요한 게 경제성이 있느냐의 문제. 그러면 이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2011년도에 GTX-B 노선 같은 경우에 이게 포함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민자의 적격성 검토는 두 차례나 통과를 못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오락가락 한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선거 표심 노리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또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의 고통 문제. 지옥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루 6만 명이 서울로 이동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50만 이상의 도시 가운데 서울로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지금 김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흔들림 없는 결론을 내놓느냐가 지금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이유가 10조원에 달하는 예산도 있고 그리고 타당성, 이것도 해당 지역의 지자체들이 얼마나 경제성 있는지를 조사하면 대부분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민자에 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다.
2호선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 부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김형준]
정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그러면 왜 건설하죠? 그런 식으로 경제성 얘기를 포함해서 정부가 얘기한 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잖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저는 김포-검단을 잘 압니다. 저희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다 보면 정말 많은 부분 속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희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속을 했고 공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그러면 정부가 최소한 약속한 대로, 원안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와서 중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고 할 때 가덕도 문제, 지금 GTX 문제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얼마나 신중하고, 그리고 일단 한번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또 대선을 앞두고 여러 면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새로운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데요.
꼭 이번 우리가 얘기는 김부선 사태만이 아니라 이게 김용선으로 지금 만들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약속한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약속대로라면 해당 지역 주민분들은 용산이 아니라 아예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추가로 우려 아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역마다 사실 이런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사를 갈 때 특히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온다더라 해서 분담금까지 내고 입주를 했는데 나중에 틀어져서 주민분들 굉장히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 지역 주민분들은 물론 불만을 나타내고, 우리는 없어서 요구하는 거지 떼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도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많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배종호]
결국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철저한 수요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 GTX-D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에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GTX-D 노선 계획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고 GTX-B 부분을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가덕도 신공항, 김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을?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도 해달라는 얘기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면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철저하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민심을 청취해서 흔들림 없이 한 번 정해진 국가정부정책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신중하면서도 일관된 정부정책 추진을 강조해 주셨고요. 여당의 고심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세제 관련 갈등인데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민심 수습에 바쁜 민주당이 재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하는….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김수영 / 서울 양천구청장 (어제)]
서울 구청장들은 세입이 감소 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보단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위원장 (어제)]
모든 정책이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측 세력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해서 전체 정책을 잘 조정해서 발표하고 설명해야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먼저 종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공시가격 10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실제 아마 호가, 거래가격은 그러면 13에서 15억 정도 되겠죠. 9억이 기본 공제됩니다. 그러면 1억이 남는데 이 1억에 공정시장가액이라고 85%. 그러니까 0.85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500만 원이 과세기준인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면 0.5%입니다. 그러니까 8500만 원 곱하기 0.5%. 그래서 42만 5000원을 내게 됩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면요. 정부가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사실상 깎아줍니다.
깎아주는데 5년~10년 보유하면 20%, 그리고 10에서 15년 40%, 15년 이상은 50%, 또 연령도 만 60세 그리고 만 65세, 만 70세 이상에 따라서 공제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여당 일부에서 기본공제기준 9억 좀 높이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데 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차례로 들어볼까요?
[배종호]
현실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완을 할 수밖에 없고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부동산특위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김진표 새 부동산특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실론자, 규제 완화론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재산세를 또 감면해 주자. 그리고 종부세 문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거래세, 양도세 이 부분. 그렇지만 원칙은 종부세를 강화하는 그런 기준은 흔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강온약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심을 대표하는 7개 구청장,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얘기 나오는 종부세 완화까지 강력하게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병원 친문 핵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지금 부동산 기조를 흔들고 있다. 부자 감세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도 지금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역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자. 그리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용산 미군기지를 토대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역시 불가피한 부분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내부의 강온 모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종부세 완화 부분.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겠지만 1가구 1주택, 고령자, 실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대응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세 이완제도, 그러니까 매매한다라든지 양도한다라든지 증여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받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양도세 또 대출,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치열한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부동산 민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모든 제도가 사실 왜 시행하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단순히 기분 나쁘라고 많이 걷는 게 아니라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많이 팔게 되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 면에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 얘기했던 게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집을 팔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러니까 2주택 이상 중과죠.
양도세 중과인데 그게 원래 6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1년 더 유예시켜주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다가올 대선과도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김형준]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거였었는데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투기를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 안정화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은 실패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대통령이 호되게 민심의 비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강병원 최고위원이 저렇게 어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거랑 거의 같아요.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
그러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에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청와대하고 집권당하고의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집권당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새 신임대표가 부동산 완화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부동산특위위원장인 김진표 위원장이 현실적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7개 구청장이 얘기하는 핵심은 7개 구청장이 전부 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입니다.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세금이냐, 벌금이냐 이럴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모든 것을 청와대가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재산세가 올라가고 종부세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는 공시지가를 단계별로 분명하게 정상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좀 더 원천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보다는 집권당이 훨씬 더 많은 토의와 논의. 그리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같이 함께 이 부동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함께 민심을 잘 추스린다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너무 많이 올라버린 집값에 가장 아무래도 절망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이 그중에 하나일 텐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성년의 날을 맞아서 20대 청년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년의 민심을 듣는 자리였는데 청년들은 그동안 민주당에 느낀 실망감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한미루 / 대학생]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가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천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을 제대한 청년에게 3천만 원씩 지급한다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년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축하도 드리고 반갑다는 인사도 건네지만, 한편으론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뒷세대 비판에 기꺼이 귀를 열어주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비공개 자리에서도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져나왔다고 해요.
송영길 대표로서는 참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그래도 고언을 듣겠다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최근 대선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청년 얼마 주겠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비판.
그렇다면 청년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지적이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청년들 지금 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20대, 3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4월 7일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그런 주체로 변신했거든요. 그 이유는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
그렇지만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줬다. 구체적으로 집권세력을 만들어줬더니 우리들의 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능력을 키워달라는 얘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인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말로만 부리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실망으로 이어졌다라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핵심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MZ세대, 20대 시대들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냉철해요.
그러니까 무섭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민주당이든 또는 국민의힘이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20대, 30대의 표심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청년들은 진영 논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그런 만큼 먹고사니즘이라고 하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청년들이 추구하는 공정, 이런 가치 역시 먹고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저는 YTN, 리얼미터가 5월 7일날 조사한 걸 보고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4.4%인데요.
앞으로 향후 남은 1년 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뭔가 했을 때 백신과 코로나 극복이 29.5%, 그리고 부동산 안정이 28.8%였어요.
그런데 제가 18, 19세의 젊은 세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은 10.6%밖에 안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37.0%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만큼 미래세대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젊은 세대를 아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일자리는 당연히 그건 지켜져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부동산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현금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젊은 세대들의 고민과 불안을 잘못 인식하고 있느냐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라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미래와 꿈을 향해서 가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은 항상 과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꿈은 없고 이게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이런 부분 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권후보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표를 위한다고 한다면 제발 이러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7:3. 그러니까 당원 투표 7 그리고 일반투표 3의 경선룰이 발표가 됐어요.
예비경선도 치르게 되는데 이 룰은 아직까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신진그룹, 초선을 넘어서 무선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 물론 당심과 여론조사는 다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실제로 차이가 있고 얼마나 비슷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 큰 흐름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 무선, 초선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무선. 그리고 85년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로 약진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앞으로 대이변을 예고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런데 그건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고.
[배종호]
물론 그렇죠.
[앵커]
실제 70%는 당원이 뽑을 텐데 그 차이가 간극이 거의 없다고.
[배종호]
그래서 관건이 예비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당원투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요.
그리고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한 4명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구도인데 지금 1등과 4등 내지는 2등과 4등으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웅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 구세대, 또는 중진 세대라 하면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명이 만약에 붙는 그런 구도일 경우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김웅 의원이 단일화를 할 경우에. 그렇다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양보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3자 구도로 바뀌게 되면 당권의 향방이 대파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세대교체론이 국민의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초대형 태풍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권영세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어요. 그때 한 말이 패기와 경험만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은 패기도 중요하고 경험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렇게 선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정으로 간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나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 어떠한 것을 정말 진정한 요구, 세대교체 이외에 뭐를 국가를 위해, 또는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쾌하지 않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세대교체를 하는 게 세대교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세대교체를 하는 건데.
[김형준]
그렇죠. 뭐를 바꾸려고 하나. 그러면 그동안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뭘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누가 되든 간에 하여튼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은 일반 선거에서 후보를 뽑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당원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당심하고 민심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체제 때도 보면 오세훈 당시 후보가 민심에서는 승리했거든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당심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 민심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에 모두 다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는 결국은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나름대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거티브하지 말고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 언어로 국민들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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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국민 분열 청산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월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갑시다.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앵커]
화해와 용서에는 당사자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듣고 오셨고요. 작년에 진상규명 관련 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 역시 당시에 일반 군인으로 투입된 사병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임 묻지 않을 테니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진술을 해 달라, 용기를 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 적극적인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에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공수대원들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높이 평가한 그런 대목인데요.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상황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만행들이 이루어진 것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20일, 21일, 22일날 특전사들이 M60 기관총을 설치하고 또 심지어는 시민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밝혀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 당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순천 그리고 광주-담양 고속도로를 가는 시민들의 차량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신혼부부, 임산부가 숨졌다는 것. 그리고 또 광주의 송암동 일대에서는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 당시에 만 4살짜리 어린이도 숨졌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5.18 관련해서 북한 특수군 소행이다라는 그런 거짓 주장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당사자, 가명의 김명국이라는 탈북자인데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당시에 진술이 거짓이었다라는 그런 진술까지 받아낸 상황인데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헬기기총사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암매장한 시신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만이 5.18 광주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미얀마에서 어제 광주를 본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현장에서 기록 남겼던 외신기자 정신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기념사, 가장 방점을 찍어서 보면 좋을까요?
[김형준]
광주민주화운동이 41주년인데 아직까지도 진실규명이 안 됐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주를 관통하는 커다란 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면 당연히 국민 통합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대통령의 SNS의 메시지도 그런 부분들, 오월 정신은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서 세계사적으로 인정받는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들이 보이는 진짜 만행이죠. 이것이 과거에 광주 운동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만시지탄이 좀 있어요. 미얀마 사태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뤄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18 민주화 41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만큼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역사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었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힌츠페터 기자정신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기념식에서 달라진 풍경도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보수정당에서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른다, 안 부른다 이런 문제로 갈등도 있었고 좀 논란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형준]
보수몰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한 왜곡이잖아요.
이것이 그동안 대한민국 보수를 짓눌렀던,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망언, 폄하, 왜곡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했었던 것이 지난 황교안 대표 체제에 있었던 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나름대로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진정하게 사과를 하고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여서 보수 인사들이 이번에 참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과 역사 앞에서는 다 겸손해야 되고 진실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특히 보수진영이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또다시 그 세력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농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이시고요.
여야 할 것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아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광주를 찾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 정치인들의 출신 지역 강조를 비판했고요.
또 보수정당 최초로 5.18 유족의 초청을 받아서 광주에 다녀온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18 정신을 개헌 명문화를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정치인들이 유독 그렇게 지역주의적인 시선으로 영호남을 나누고 나는 어디의 대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일인 게 본인의 출신 지역이 어디라고 해서 그 대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시면 본인도 갇히는 거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참 뜻밖으로 난데없이 어느 지역의 지역주의에 갇혀버리거든요. 가령 무슨 중부권 대망론, 어디 영남 대표주자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5·18 정신을 헌법 개헌할 때 좀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저희 당의 정강정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토론이 될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하면 권력 구조, 너무 많은 부분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본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앵커]
5.18 정신을 개헌할 때 헌법에 넣겠다, 원포인트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4.19와 6월 민주항쟁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처럼요.
지금 이것은 얘기로 들어봤을 때 국민의힘 거의 당론으로 봐야겠네요?
[배종호]
아직까지 당론으로 간 건 아니고요.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이미 정강정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 플러스 김은혜 의원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역시 5.18 정신이라는 게 신군부의 권력 찬탈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아니겠습니까?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다만 이런 움직임들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해서 무릎으로 사죄를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셈법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떨쳐낼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도외연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남 표심을 잡고 결국 수도권에 가장 많은 비수도권 출신으로 호남 출신들을 잡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의 주장이 저의 상당히 공감을 갖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쇼로 비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성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태도로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난 21대 총선 앞두고 5.18 망언이 잇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다라는 그런 망언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확실한 선 긋기를 해 주는 것만이 광주분들이, 또 호남분들이, 5.18 유족 또 피해자들이 진정성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발언도 보겠습니다, 교수님. 선거 때만 되면 대선 같은 경우 충청대망론이다, 어디 대망론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마침 여권 내의 유력 주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의 말, 그래서 이낙연, 정세균 전직 총리자 대권 경쟁자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형준]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반드시 청산돼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굉장한 나름대로의 정치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또 호남에 있는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함께했었던 오랜 투쟁의 시간을 결국은 지역주의 청산과 더불어서. 지금 5.18 정신 얘기하면서 국민 화합을 얘기하잖아요.
대통합을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대통합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한다면 모순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일관성 있는 행보로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역을 들먹이면서 표를 얻겠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낡은 정치의 한 부분이고 그것은 분명히 개혁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것을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악용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의도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진영 대결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숙제다.
진영 대결과 지역주의의 뿌리는 거의 비슷해요.
정치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 그리고 증오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속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지역주의보다는 오히려 진영 대결이 더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광주 민심, 호남의 민심 같은 경우에 지역의 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영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71년생입니다. 그리고 또 전북 장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부르짓은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나 진영 대결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집토끼를 잡기 위한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보통 호남이 민주당 지지기반이고 텃밭이라고 하는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주보다 11.2%포인트 빠진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 이유 뭐라고 분석하시겠습니까?
[김형준]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할 때 해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호남 지역에서는 100명 정도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아주 전체 표본을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YTN 리얼미터에서는 전주와 비교해서 민주당 지지가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57.2%에서 이게 46.0%이니까 약 11.2%포인트 떨어졌다라는 게 맞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추락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호남에서 현재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대대적으로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당 지지도 보면 지난주에서 호남 지역에서는 부동층, 모르겠다라든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게 한 21%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한 30%, 약 9% 정도가 부동층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호남에서의 유력한 대권후보가 상당히 들쑥날쑥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한 번 원상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더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추락하냐, 추락하지 않느냐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에 대한 어젠다를 얼마나 많이 제시하고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감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호남에서 지금 100명 샘플을 가지고 지지율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의미에서 가장 뜨거운 세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부선인데요.
이게 배우 김부선 씨는 아니고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김포에서 강남을 넘어서 하남까지 직행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경기도 부천까지만 신설되면서 다른 GTX 노선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정부의 안이 나오자 김포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력 정치인들이 김포 지하철에 올라타서 지옥철 체험에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앵커]
출퇴근 시간 그리고 환경. 정말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하게 접촉되는 일이서 저도 남 일 같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주민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청약 당시에 그리고 이후에 여러 선거에서 해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견 타당성이 있어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이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국가정책의 일관성 문제. 지금 정부가 한 달 전에 내놨는데 그러면 이 발표를 또 뒤집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가철도기본망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게 필요한가, 실효성의 문제.
지금 보니까 당초에 수요도, 혼잡도를 조사해 보니까 한 150% 정도, 설계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혼잡도가 285%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는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필요한 게 경제성이 있느냐의 문제. 그러면 이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2011년도에 GTX-B 노선 같은 경우에 이게 포함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민자의 적격성 검토는 두 차례나 통과를 못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오락가락 한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선거 표심 노리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또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의 고통 문제. 지옥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루 6만 명이 서울로 이동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50만 이상의 도시 가운데 서울로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지금 김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흔들림 없는 결론을 내놓느냐가 지금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이유가 10조원에 달하는 예산도 있고 그리고 타당성, 이것도 해당 지역의 지자체들이 얼마나 경제성 있는지를 조사하면 대부분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민자에 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다.
2호선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 부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김형준]
정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그러면 왜 건설하죠? 그런 식으로 경제성 얘기를 포함해서 정부가 얘기한 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잖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저는 김포-검단을 잘 압니다. 저희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다 보면 정말 많은 부분 속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희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속을 했고 공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그러면 정부가 최소한 약속한 대로, 원안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와서 중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고 할 때 가덕도 문제, 지금 GTX 문제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얼마나 신중하고, 그리고 일단 한번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또 대선을 앞두고 여러 면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새로운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데요.
꼭 이번 우리가 얘기는 김부선 사태만이 아니라 이게 김용선으로 지금 만들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약속한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약속대로라면 해당 지역 주민분들은 용산이 아니라 아예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추가로 우려 아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역마다 사실 이런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사를 갈 때 특히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온다더라 해서 분담금까지 내고 입주를 했는데 나중에 틀어져서 주민분들 굉장히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 지역 주민분들은 물론 불만을 나타내고, 우리는 없어서 요구하는 거지 떼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도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많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배종호]
결국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철저한 수요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 GTX-D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에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GTX-D 노선 계획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고 GTX-B 부분을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가덕도 신공항, 김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을?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도 해달라는 얘기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면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철저하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민심을 청취해서 흔들림 없이 한 번 정해진 국가정부정책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신중하면서도 일관된 정부정책 추진을 강조해 주셨고요. 여당의 고심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세제 관련 갈등인데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민심 수습에 바쁜 민주당이 재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하는….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김수영 / 서울 양천구청장 (어제)]
서울 구청장들은 세입이 감소 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보단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위원장 (어제)]
모든 정책이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측 세력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해서 전체 정책을 잘 조정해서 발표하고 설명해야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먼저 종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공시가격 10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실제 아마 호가, 거래가격은 그러면 13에서 15억 정도 되겠죠. 9억이 기본 공제됩니다. 그러면 1억이 남는데 이 1억에 공정시장가액이라고 85%. 그러니까 0.85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500만 원이 과세기준인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면 0.5%입니다. 그러니까 8500만 원 곱하기 0.5%. 그래서 42만 5000원을 내게 됩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면요. 정부가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사실상 깎아줍니다.
깎아주는데 5년~10년 보유하면 20%, 그리고 10에서 15년 40%, 15년 이상은 50%, 또 연령도 만 60세 그리고 만 65세, 만 70세 이상에 따라서 공제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여당 일부에서 기본공제기준 9억 좀 높이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데 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차례로 들어볼까요?
[배종호]
현실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완을 할 수밖에 없고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부동산특위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김진표 새 부동산특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실론자, 규제 완화론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재산세를 또 감면해 주자. 그리고 종부세 문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거래세, 양도세 이 부분. 그렇지만 원칙은 종부세를 강화하는 그런 기준은 흔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강온약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심을 대표하는 7개 구청장,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얘기 나오는 종부세 완화까지 강력하게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병원 친문 핵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지금 부동산 기조를 흔들고 있다. 부자 감세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도 지금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역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자. 그리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용산 미군기지를 토대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역시 불가피한 부분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내부의 강온 모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종부세 완화 부분.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겠지만 1가구 1주택, 고령자, 실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대응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세 이완제도, 그러니까 매매한다라든지 양도한다라든지 증여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받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양도세 또 대출,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치열한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부동산 민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모든 제도가 사실 왜 시행하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단순히 기분 나쁘라고 많이 걷는 게 아니라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많이 팔게 되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 면에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 얘기했던 게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집을 팔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러니까 2주택 이상 중과죠.
양도세 중과인데 그게 원래 6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1년 더 유예시켜주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다가올 대선과도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김형준]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거였었는데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투기를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 안정화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은 실패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대통령이 호되게 민심의 비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강병원 최고위원이 저렇게 어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거랑 거의 같아요.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
그러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에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청와대하고 집권당하고의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집권당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새 신임대표가 부동산 완화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부동산특위위원장인 김진표 위원장이 현실적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7개 구청장이 얘기하는 핵심은 7개 구청장이 전부 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입니다.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세금이냐, 벌금이냐 이럴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모든 것을 청와대가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재산세가 올라가고 종부세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는 공시지가를 단계별로 분명하게 정상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좀 더 원천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보다는 집권당이 훨씬 더 많은 토의와 논의. 그리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같이 함께 이 부동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함께 민심을 잘 추스린다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너무 많이 올라버린 집값에 가장 아무래도 절망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이 그중에 하나일 텐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성년의 날을 맞아서 20대 청년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년의 민심을 듣는 자리였는데 청년들은 그동안 민주당에 느낀 실망감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한미루 / 대학생]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가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천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을 제대한 청년에게 3천만 원씩 지급한다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년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축하도 드리고 반갑다는 인사도 건네지만, 한편으론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뒷세대 비판에 기꺼이 귀를 열어주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비공개 자리에서도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져나왔다고 해요.
송영길 대표로서는 참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그래도 고언을 듣겠다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최근 대선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청년 얼마 주겠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비판.
그렇다면 청년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지적이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청년들 지금 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20대, 3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4월 7일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그런 주체로 변신했거든요. 그 이유는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
그렇지만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줬다. 구체적으로 집권세력을 만들어줬더니 우리들의 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능력을 키워달라는 얘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인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말로만 부리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실망으로 이어졌다라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핵심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MZ세대, 20대 시대들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냉철해요.
그러니까 무섭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민주당이든 또는 국민의힘이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20대, 30대의 표심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청년들은 진영 논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그런 만큼 먹고사니즘이라고 하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청년들이 추구하는 공정, 이런 가치 역시 먹고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저는 YTN, 리얼미터가 5월 7일날 조사한 걸 보고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4.4%인데요.
앞으로 향후 남은 1년 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뭔가 했을 때 백신과 코로나 극복이 29.5%, 그리고 부동산 안정이 28.8%였어요.
그런데 제가 18, 19세의 젊은 세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은 10.6%밖에 안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37.0%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만큼 미래세대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젊은 세대를 아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일자리는 당연히 그건 지켜져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부동산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현금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젊은 세대들의 고민과 불안을 잘못 인식하고 있느냐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라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미래와 꿈을 향해서 가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은 항상 과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꿈은 없고 이게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이런 부분 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권후보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표를 위한다고 한다면 제발 이러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7:3. 그러니까 당원 투표 7 그리고 일반투표 3의 경선룰이 발표가 됐어요.
예비경선도 치르게 되는데 이 룰은 아직까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신진그룹, 초선을 넘어서 무선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 물론 당심과 여론조사는 다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실제로 차이가 있고 얼마나 비슷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 큰 흐름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 무선, 초선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무선. 그리고 85년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로 약진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앞으로 대이변을 예고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런데 그건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고.
[배종호]
물론 그렇죠.
[앵커]
실제 70%는 당원이 뽑을 텐데 그 차이가 간극이 거의 없다고.
[배종호]
그래서 관건이 예비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당원투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요.
그리고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한 4명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구도인데 지금 1등과 4등 내지는 2등과 4등으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웅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 구세대, 또는 중진 세대라 하면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명이 만약에 붙는 그런 구도일 경우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김웅 의원이 단일화를 할 경우에. 그렇다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양보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3자 구도로 바뀌게 되면 당권의 향방이 대파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세대교체론이 국민의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초대형 태풍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권영세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어요. 그때 한 말이 패기와 경험만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은 패기도 중요하고 경험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렇게 선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정으로 간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나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 어떠한 것을 정말 진정한 요구, 세대교체 이외에 뭐를 국가를 위해, 또는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쾌하지 않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세대교체를 하는 게 세대교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세대교체를 하는 건데.
[김형준]
그렇죠. 뭐를 바꾸려고 하나. 그러면 그동안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뭘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누가 되든 간에 하여튼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은 일반 선거에서 후보를 뽑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당원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당심하고 민심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체제 때도 보면 오세훈 당시 후보가 민심에서는 승리했거든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당심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 민심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에 모두 다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는 결국은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나름대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거티브하지 말고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 언어로 국민들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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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국민 분열 청산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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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국민 분열 청산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