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공개 파문과 관련해 여러 법익이 침해됐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당사자 징계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혹시 밝혀지면 그 사람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시나요?)
섣불리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죠.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개인 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또 있어요. 그걸 통칭해서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공개 파문과 관련해 여러 법익이 침해됐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당사자 징계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혹시 밝혀지면 그 사람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시나요?)
섣불리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죠.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개인 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또 있어요. 그걸 통칭해서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