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의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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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된 모병제·강력한 예비군제 채택해야"
"대통령 된다면 모병제 관련 체계 다지기 돌입할 것"
"정치인이라면 비판 문자에도 할 말 해야"
이준석 "강제징병 보상 체계·사회적 합의 고려해 제도 바꿔나가야"
박성민 "'성평등복무제' 소비 방식, 갈등 초래 우려…복무 중 군인들 현안부터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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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영상 보면서 스스로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 박용진/의원: 언제 출마 선언 하느냐는 말씀 많이 듣고 있고요. 곧 임박했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 기간이라서 지금까지는 정중동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는 민주당의 변화의 몸부림을 박용진을 통해서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 주영진/앵커: 박용진 의원이 1971년생.
▶ 박용진/의원: 네, 돼지띠입니다.
▷ 주영진/앵커: 70년대생의 대선 도전. 한국 나이로는 이미 50살이 넘은 거예요.
▶ 박용진/의원: 제가 4월 17일생이에요.
▷ 주영진/앵커: 4월 17일.
▶ 박용진/의원: 그래서 만 50+6일 되는 날입니다.
▷ 주영진/앵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 박용진/의원: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만 50이 되는 해에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3김 씨가 대선 도전했을 때 40대였단 말이죠.
▶ 박용진/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게 벌써 50년 전, 거의 태어났을 즈음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50대 정치인이 대선 도전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어요.
▶ 박용진/의원: 한국 정치가 매우 낡고 또 지쳐 있고요. 늙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죄송한 표현이 되는데 정말 낡고 지쳐 있죠. 우리 국민들이 매우 역동적이고 한국 사회가 정말 변화무쌍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도해야 되는 정치는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앵커: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대선 도전 선언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박용진 의원 국회의원 열심히 한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대선 후보감은 아직 아니지 않아? 혹시 이렇게 좀 걱정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 박용진/의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마음속에 각오가 서고 머릿속에 국가 비전에 대한 준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검증을 하시죠. 그래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논쟁이 벌어지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권력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얘기하지 않고 나서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인기 관리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반짝 등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사가 관리하는 연예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건 정치인의 길이 아니고요. 국민과 국가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었을 때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검증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책이 최근에 출간이 됐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저도 그 기사를 읽고 그래서 오늘 박용진 의원을 모신 건데 저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 박용진/의원: 저 책에서 일단 모병제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의 정말 격렬하게 변화시켜야 될 개혁 대상 세 가지가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 저는 찍었고요. 한국 사회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나가야 될 국가 전략 과제 분야는 국민 안전, 안보와 관련된 분야 그리고 인구 또 지금 국방 관련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 관련한 우리 개혁으로 제가 제시했던 건 지금 방식의 징집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한 20년 전에 모병제가 나왔거든요, 이야기가. 그러면 그사이에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제 기억에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병제가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태도를 좀 보십시오. 최근에 제 책 때문에 모병제가 논란이 되니까 그거를 질문을 하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 다 알고요. 국방부가 해마다 40조~50조의 국가 예산을 쓰면서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논의에 대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제가 2019년 5월에 모병제 관련해서 그리고 남녀평등 복무제와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뭐가 있느냐'라고 국방부에 물어봤더니 책임 있게 얘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국방대학원의 모 교수님 모시고 이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말 싼 값에 대한민국 젊은이들 마구 징집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만 쓰는 데 관심이 있지 대한민국 국방력이 더 강화되고 현대화되고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한 이런 고민은 사실상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이게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일이고요. 국방의 의무가 지워져 있잖아요.
▶ 박용진/의원: 헌법까지는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그것까지는 안 가도 되겠습니까?
▶ 박용진/의원: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박용진/의원: 또 병역법에는 남성에게만 강제징집, 여성에게는 자원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정예강군으로 가는, 현대화된 모병제 국가로 간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둔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15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모병제가 제안이 되면 반드시 보수적인 집단에서 어떻게들 말씀하셨느냐 하면 국가 안보에 대해서 큰일 날 소리를 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남북 분단 상황 항상 얘기했었죠.
▶ 박용진/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해 둔 것이 바로 남녀평등복무제를 통한 강력한 예비군 체제입니다.
▷ 주영진/앵커: 남녀평등복무제 어떤 제도입니까?
▶ 박용진/의원: 40일에서 100일 정도. 뭐 날짜는 따로 조정하고요. 그 형식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하고 체계를 마련하면 되겠습니다만 40일에서 100일 정도 남녀 모두 일정한 나이에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군사 훈련으로써 군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사실은 4주 훈련입니다. 4주에서 6주입니다.
▷ 주영진/앵커: 훈련소에서.
▶ 박용진/의원: 네. 그리고 더 해서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논산훈련소 출신인데 한 달 반 정도를 육군통신학교에 가서 통신 교육을 또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 교육까지 따로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인으로서의 개인 화기를 조작할 줄 알고 또 전술 체계, 명령 체계를 이해할 줄 아는 수준까지 되면 예비군 제도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정예강군 체계로 가고 더해서 유사시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그러니까 1천~2천만 명까지도 동원이 가능한 예비군 국가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군사 강국입니다.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 세계 원, 투, 스리가 톱클래스가 전부 다 대한민국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한이 평화 무드로 가고 통일이 궁극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 강력한 군사 체계는 갖추고 있는 자주 국방이 강력한 나라를 유지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전환 그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박용진/의원: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군사 체계와 이런 작업을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모병제로 지금 당장 이렇게 훅 갈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부분적인 모병제 국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15만 명 정도의 직업군인들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병제로 아예 간다고 하는 것 그러면 모병제에 자원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파격적 대우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예강군이자 엘리트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흔히 엘리트 체육,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엘리트 체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체육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예강군의 모병제와 유사시 동원될 수 있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 이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모병제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어렵고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란 청년들만 군대에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힘 있고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은 군대에 안 갈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와 책임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어렵고 가난한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말이죠.
▶ 박용진/의원: 미국이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논란 대상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저는 애초에 이것을 기획할 때 대기업 한 100개 기업의 초봉 정도의 연봉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이런 노후도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되고요.
'군대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일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쓰고 있는 이른바 GPS라고 하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 다 국방 연구, 과학 연구 과정에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엘리트들을 더 많이 군대가 보유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사회 혁신을 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도 하고요. 또 우리 사회의 혁신을 필요로 하는 사회 혁신의 내용들 그리고 각종 실험들도 우리 군대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엘리트 강군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제안 관련해서 두 젊은 정치인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직접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모병제가 또 제안된 시점이 재보선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 어떤 20대 표심, 특히 20대 남성들의 표심과도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젠더 문제이면서 동시에 안보 문제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이준석/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가 아는 박 의원님은 이거 선거 보고 갑자기 급한 생각을 하셔서 포퓰리스트적인 행보를 하실 분은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책에다가 쓴 거니까 오랜 고민을 했겠죠.
▶ 이준석/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책을 쓴다는 게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복무 형태와 복무 기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것에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얹으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하태경 의원이나 아니면 저희 당에서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붙일 수도 있겠지만 박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다만 아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안보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병역 수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숫자만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도 당내에서 여러 조사를 하고 연구 과제를 맡겨보고 이렇게 하면 그 보상 수준이라든지 보상 체계라는 것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지점이 아직까지는 현재 국방 예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주영진/앵커: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병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월급을 줄 것이냐.
▶ 이준석/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느냐의 문제보다도 거꾸로 그러면 국방부에 맞춰서 제가 우스갯소리삼아서 20대 남성들에게 얼마 주면 군대 갔다 오겠느냐 했을 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무의 의지를 만들 만큼의 금액이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형태의 보상,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다 고려해서 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박 의원님이 하신 어쨌든 예비군 체제를 강화하면서 기초 군사훈련을 보편화하자는 주장은 저희도 검토한 바가 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다만 저희가 그러면 시범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아까 지원제 플러스 사실 징병제가 결합된 형태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장기 복무하는 그런 부사관들의 숫자가 한 27% 정도 됩니다, 육군에서. 그런데 이 비율을 높이는 시도 같은 것들도 충분히 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병제라는 것은 직업군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 부사관을 간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정말 군대가 본인의 적성에 맞고 국가를 위해 계속 복무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27%. 특수병과 같은 경우 좀 높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에게만 장기 복무가 허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 이렇게 복무하고 나가서 본인이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된다면 애초에 군인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좀 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어떤가. 아까 박 의원님께서는 그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러는데 지금 이런 장기복무 비율을 늘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예산에 대한 부분만 조금 조정을 잘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주영진/앵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에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박용진/의원: 그게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2007년 대통령 선거에도 모병제 주장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억울한 게 뭐냐 하면 이 책이 나왔는데 이대남 마음으로 해서 그냥 급조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년 11월에 이 책을 다 썼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5월에 관련된 세미나를 저희 의원실에서 국방대학원의 교수님 모셔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런 제가 억울할 수 있는 오해인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제가 이거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부총리 제도, 정무차관 제도 그리고 청와대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에 대한 논의 이런 것까지 다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이어야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단순히 저 사람 찍을래 이 사람을 찍을래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 주영진/앵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를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토론하는 장이 돼야죠.
▶ 박용진/의원: 네, 그게 대통령 선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부담을 좀 갖고 욕을 좀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이 의견을 제출해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신 분들도 이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갈지 안 나갈지 국민이 부르면 나간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된 정책, 준비된 과제, 대한민국이 필요한 미래 비전이 뭔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의견들을 모아나가야죠. 이번 모병제도 역시 그런 의미이고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도 이런 논의와 고민들을 하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접점들을 찾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야당에서 이런 논의를 아마 공개적으로 하기가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 이준석/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하태경 의원의 안을 언급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가 내놓은 법안에서는 남성은 징병제로써 현역 복무를 하고 여성은 다만 지금 부사관 이상부터 복무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현역병으로 지원제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중간 단계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뒤에 또 따라붙는 군가산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하는 제도에 대한 부분도 남녀 성별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여성도 가산점을 만약에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복무함으로써 가산점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독박 병역이라는 얘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특정한 성별에게 병역을 다 지우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풀어내는 것은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여성이에요. 20대 여성입니다.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박용진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내놨어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성민/전 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사실 모병제 그리고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의 진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지금 이 의제 자체가 소비되고 있는 양상 그리고 이 의제 자체가 우리 사회에 지금 던져진 이 시점 자체가 사실은 선거 직후이고 또 2030 남성들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은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오히려 조금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길 가는 청년들 붙잡고 물어보면 뭐 모병제라든지 남녀평등복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모병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단순히 준비가 오래 필요하다 혹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시기를 문제 삼아서 논의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이 지금 마련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남녀평등복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것이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그 진심과는 별개로 사실상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흐름이 남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렇다면 남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반론 자체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동시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현재 군 체계 내에서 혹은 군대 내에 존재하는 조직 문화 내에서 여성들이 원활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렇게 제도적인 전환기뿐만 아니라 현재 남성들, 군복무를 하고 있는 남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권이 면밀하게 보고 그런 부분들부터 좀 고쳐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얘기에도 박용진 의원님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진/의원: 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용기를 많이 얻고 있고요. 이게 이 논쟁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모병제, 부분적 모병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선택적 모병제라고 이야기를 했던가?
▷ 주영진/앵커: 기억나요. 그런데 그때가 촛불집회 이후에 대선 후보 경선이다 보니까 부각은 안 됐죠.
▶ 박용진/의원: 그러면서 이번에 저한테 쓸데없는 논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그러면서 생각을 밝힌 게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제를 더 확대하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놨더라고요.
▶ 박용진/의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때 제시하신 게 이른바 3천만 원 연봉이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연봉으로 어렵고 힘든 그리고 매우 전문적인 이런 모병제 군대를 유지하는 거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시는 거고 지금도 1만 명 정도의 부사관을 선발하는데 그걸 다 못 채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주는 어떤 자부심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삶을 유지하고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볼 때 이 지사께서 얘기하셨던 3천만 원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민주당과 민주당 쪽에서 혹시라도 아, 이런 거 좋네. 이렇게 해서 가산점 제도도 부활하고 군대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도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대남한테만 버림받았나요, 민주당이? 20대 여성한테도 버림 받았어요. 전 연령한테도 버림받았고 모든 지역에서 다 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20대 남성을 위한 이렇게 궁싯궁싯 이런 얘기를 내놓는다? 완전 틀렸고요. '그냥 선거 군대에서 한 번쯤 패배라는 건 있을 수 있어.' '선거라고 하는 건 늘 정치에서 있는 일이야.' 그런 패배가 아니에요. 10년짜리 패배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태도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국민들 좋은 점수 안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라도 몸부림을 쳐야겠구나. 제가 원내대표 나가고 당대표도 나가고 대통령 후보도 나가고 이럴 수 없으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대통령 후보 준비를 하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증거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달라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여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여라도 얄팍한 정책 몇 개와 제안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싸늘함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박 의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군가산점 문제나 이런 것을 건드리는 것이 너무 피상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저는 이런 것들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군가산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나온 것은 가산점이 과도하다. 그리고 장애인 등은 이런 것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제를 적용할 때 저는 솔직히 공무원 시험에서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1, 2점 더 얻은 사람보다는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데 더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이 과도하다면 조정해야 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남성만 단기 복무를 할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면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여성의 단기사병복무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가산점 제도도 합리적인 영역에서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박용진 의원 나오셨는데 모병제 중심으로 저희가 좀 토론을 해 봤고요. 나오셨으니까 최근 민주당 내부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강성 친문 당원 문제가 재보선 참패 이후에 상당히 거론됐다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민주당이 결국 당원들의 뜻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의원: 민주주의에 별로 도움 되지 않는 행태였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건 그런 문자를 받아서 위축되거나 그래서 말을 삼가거나 행동을 조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일에 어떤 불이익, 비난, 비판, 문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건 그건 소신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할 것이라면 용기가 없는 정치인이 거죠. 그것 때문에 행동을 조심한다 그러면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자를 보내는 당원들도 계시는 거고요. 의견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힘들더라도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 민주당 안에 생겨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는 거지 강성 친문 문자는 따로 징계해야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주영진/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제 또 1심 재판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백신 수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여금 좀 도울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기사를 좀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그게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박용진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박용진/의원: 또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불공정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나 보다. 저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게 정말 단순한 얘기고 초등학교 때부터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그야말로 정치권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울분의 대상의 1위가 정치권의 부도덕과 부패라면서요? 이런 것도 다 불공정한 측면의 문제라고 보니까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어떤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를 이거를 논의하는 데 왜 굳이 이런 불공정의 문제를 엮어서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논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박용진 의원, 지금 조금 전에도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다 현재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 후보의 도전이 의미가 있었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하고 또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면 또 모셔서 그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용진/의원: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두 분도 수고하셨어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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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의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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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된 모병제·강력한 예비군제 채택해야"
"대통령 된다면 모병제 관련 체계 다지기 돌입할 것"
"정치인이라면 비판 문자에도 할 말 해야"
이준석 "강제징병 보상 체계·사회적 합의 고려해 제도 바꿔나가야"
박성민 "'성평등복무제' 소비 방식, 갈등 초래 우려…복무 중 군인들 현안부터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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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영상 보면서 스스로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 박용진/의원: 언제 출마 선언 하느냐는 말씀 많이 듣고 있고요. 곧 임박했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 기간이라서 지금까지는 정중동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는 민주당의 변화의 몸부림을 박용진을 통해서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 주영진/앵커: 박용진 의원이 1971년생.
▶ 박용진/의원: 네, 돼지띠입니다.
▷ 주영진/앵커: 70년대생의 대선 도전. 한국 나이로는 이미 50살이 넘은 거예요.
▶ 박용진/의원: 제가 4월 17일생이에요.
▷ 주영진/앵커: 4월 17일.
▶ 박용진/의원: 그래서 만 50+6일 되는 날입니다.
▷ 주영진/앵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 박용진/의원: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만 50이 되는 해에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3김 씨가 대선 도전했을 때 40대였단 말이죠.
▶ 박용진/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게 벌써 50년 전, 거의 태어났을 즈음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50대 정치인이 대선 도전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어요.
▶ 박용진/의원: 한국 정치가 매우 낡고 또 지쳐 있고요. 늙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죄송한 표현이 되는데 정말 낡고 지쳐 있죠. 우리 국민들이 매우 역동적이고 한국 사회가 정말 변화무쌍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도해야 되는 정치는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앵커: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대선 도전 선언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박용진 의원 국회의원 열심히 한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대선 후보감은 아직 아니지 않아? 혹시 이렇게 좀 걱정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 박용진/의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마음속에 각오가 서고 머릿속에 국가 비전에 대한 준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검증을 하시죠. 그래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논쟁이 벌어지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권력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얘기하지 않고 나서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인기 관리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반짝 등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사가 관리하는 연예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건 정치인의 길이 아니고요. 국민과 국가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었을 때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검증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책이 최근에 출간이 됐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저도 그 기사를 읽고 그래서 오늘 박용진 의원을 모신 건데 저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 박용진/의원: 저 책에서 일단 모병제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의 정말 격렬하게 변화시켜야 될 개혁 대상 세 가지가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 저는 찍었고요. 한국 사회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나가야 될 국가 전략 과제 분야는 국민 안전, 안보와 관련된 분야 그리고 인구 또 지금 국방 관련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 관련한 우리 개혁으로 제가 제시했던 건 지금 방식의 징집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한 20년 전에 모병제가 나왔거든요, 이야기가. 그러면 그사이에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제 기억에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병제가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태도를 좀 보십시오. 최근에 제 책 때문에 모병제가 논란이 되니까 그거를 질문을 하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 다 알고요. 국방부가 해마다 40조~50조의 국가 예산을 쓰면서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논의에 대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제가 2019년 5월에 모병제 관련해서 그리고 남녀평등 복무제와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뭐가 있느냐'라고 국방부에 물어봤더니 책임 있게 얘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국방대학원의 모 교수님 모시고 이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말 싼 값에 대한민국 젊은이들 마구 징집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만 쓰는 데 관심이 있지 대한민국 국방력이 더 강화되고 현대화되고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한 이런 고민은 사실상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이게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일이고요. 국방의 의무가 지워져 있잖아요.
▶ 박용진/의원: 헌법까지는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그것까지는 안 가도 되겠습니까?
▶ 박용진/의원: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박용진/의원: 또 병역법에는 남성에게만 강제징집, 여성에게는 자원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정예강군으로 가는, 현대화된 모병제 국가로 간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둔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15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모병제가 제안이 되면 반드시 보수적인 집단에서 어떻게들 말씀하셨느냐 하면 국가 안보에 대해서 큰일 날 소리를 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남북 분단 상황 항상 얘기했었죠.
▶ 박용진/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해 둔 것이 바로 남녀평등복무제를 통한 강력한 예비군 체제입니다.
▷ 주영진/앵커: 남녀평등복무제 어떤 제도입니까?
▶ 박용진/의원: 40일에서 100일 정도. 뭐 날짜는 따로 조정하고요. 그 형식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하고 체계를 마련하면 되겠습니다만 40일에서 100일 정도 남녀 모두 일정한 나이에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군사 훈련으로써 군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사실은 4주 훈련입니다. 4주에서 6주입니다.
▷ 주영진/앵커: 훈련소에서.
▶ 박용진/의원: 네. 그리고 더 해서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논산훈련소 출신인데 한 달 반 정도를 육군통신학교에 가서 통신 교육을 또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 교육까지 따로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인으로서의 개인 화기를 조작할 줄 알고 또 전술 체계, 명령 체계를 이해할 줄 아는 수준까지 되면 예비군 제도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정예강군 체계로 가고 더해서 유사시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그러니까 1천~2천만 명까지도 동원이 가능한 예비군 국가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군사 강국입니다.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 세계 원, 투, 스리가 톱클래스가 전부 다 대한민국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한이 평화 무드로 가고 통일이 궁극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 강력한 군사 체계는 갖추고 있는 자주 국방이 강력한 나라를 유지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전환 그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박용진/의원: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군사 체계와 이런 작업을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모병제로 지금 당장 이렇게 훅 갈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부분적인 모병제 국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15만 명 정도의 직업군인들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병제로 아예 간다고 하는 것 그러면 모병제에 자원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파격적 대우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예강군이자 엘리트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흔히 엘리트 체육,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엘리트 체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체육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예강군의 모병제와 유사시 동원될 수 있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 이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모병제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어렵고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란 청년들만 군대에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힘 있고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은 군대에 안 갈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와 책임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어렵고 가난한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말이죠.
▶ 박용진/의원: 미국이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논란 대상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저는 애초에 이것을 기획할 때 대기업 한 100개 기업의 초봉 정도의 연봉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이런 노후도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되고요.
'군대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일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쓰고 있는 이른바 GPS라고 하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 다 국방 연구, 과학 연구 과정에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엘리트들을 더 많이 군대가 보유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사회 혁신을 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도 하고요. 또 우리 사회의 혁신을 필요로 하는 사회 혁신의 내용들 그리고 각종 실험들도 우리 군대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엘리트 강군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제안 관련해서 두 젊은 정치인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직접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모병제가 또 제안된 시점이 재보선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 어떤 20대 표심, 특히 20대 남성들의 표심과도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젠더 문제이면서 동시에 안보 문제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이준석/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가 아는 박 의원님은 이거 선거 보고 갑자기 급한 생각을 하셔서 포퓰리스트적인 행보를 하실 분은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책에다가 쓴 거니까 오랜 고민을 했겠죠.
▶ 이준석/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책을 쓴다는 게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복무 형태와 복무 기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것에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얹으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하태경 의원이나 아니면 저희 당에서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붙일 수도 있겠지만 박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다만 아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안보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병역 수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숫자만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도 당내에서 여러 조사를 하고 연구 과제를 맡겨보고 이렇게 하면 그 보상 수준이라든지 보상 체계라는 것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지점이 아직까지는 현재 국방 예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주영진/앵커: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병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월급을 줄 것이냐.
▶ 이준석/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느냐의 문제보다도 거꾸로 그러면 국방부에 맞춰서 제가 우스갯소리삼아서 20대 남성들에게 얼마 주면 군대 갔다 오겠느냐 했을 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무의 의지를 만들 만큼의 금액이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형태의 보상,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다 고려해서 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박 의원님이 하신 어쨌든 예비군 체제를 강화하면서 기초 군사훈련을 보편화하자는 주장은 저희도 검토한 바가 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다만 저희가 그러면 시범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아까 지원제 플러스 사실 징병제가 결합된 형태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장기 복무하는 그런 부사관들의 숫자가 한 27% 정도 됩니다, 육군에서. 그런데 이 비율을 높이는 시도 같은 것들도 충분히 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병제라는 것은 직업군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 부사관을 간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정말 군대가 본인의 적성에 맞고 국가를 위해 계속 복무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27%. 특수병과 같은 경우 좀 높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에게만 장기 복무가 허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 이렇게 복무하고 나가서 본인이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된다면 애초에 군인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좀 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어떤가. 아까 박 의원님께서는 그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러는데 지금 이런 장기복무 비율을 늘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예산에 대한 부분만 조금 조정을 잘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주영진/앵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에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박용진/의원: 그게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2007년 대통령 선거에도 모병제 주장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억울한 게 뭐냐 하면 이 책이 나왔는데 이대남 마음으로 해서 그냥 급조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년 11월에 이 책을 다 썼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5월에 관련된 세미나를 저희 의원실에서 국방대학원의 교수님 모셔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런 제가 억울할 수 있는 오해인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제가 이거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부총리 제도, 정무차관 제도 그리고 청와대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에 대한 논의 이런 것까지 다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이어야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단순히 저 사람 찍을래 이 사람을 찍을래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 주영진/앵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를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토론하는 장이 돼야죠.
▶ 박용진/의원: 네, 그게 대통령 선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부담을 좀 갖고 욕을 좀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이 의견을 제출해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신 분들도 이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갈지 안 나갈지 국민이 부르면 나간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된 정책, 준비된 과제, 대한민국이 필요한 미래 비전이 뭔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의견들을 모아나가야죠. 이번 모병제도 역시 그런 의미이고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도 이런 논의와 고민들을 하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접점들을 찾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야당에서 이런 논의를 아마 공개적으로 하기가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 이준석/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하태경 의원의 안을 언급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가 내놓은 법안에서는 남성은 징병제로써 현역 복무를 하고 여성은 다만 지금 부사관 이상부터 복무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현역병으로 지원제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중간 단계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뒤에 또 따라붙는 군가산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하는 제도에 대한 부분도 남녀 성별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여성도 가산점을 만약에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복무함으로써 가산점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독박 병역이라는 얘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특정한 성별에게 병역을 다 지우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풀어내는 것은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여성이에요. 20대 여성입니다.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박용진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내놨어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성민/전 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사실 모병제 그리고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의 진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지금 이 의제 자체가 소비되고 있는 양상 그리고 이 의제 자체가 우리 사회에 지금 던져진 이 시점 자체가 사실은 선거 직후이고 또 2030 남성들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은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오히려 조금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길 가는 청년들 붙잡고 물어보면 뭐 모병제라든지 남녀평등복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모병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단순히 준비가 오래 필요하다 혹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시기를 문제 삼아서 논의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이 지금 마련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남녀평등복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것이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그 진심과는 별개로 사실상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흐름이 남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렇다면 남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반론 자체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동시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현재 군 체계 내에서 혹은 군대 내에 존재하는 조직 문화 내에서 여성들이 원활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렇게 제도적인 전환기뿐만 아니라 현재 남성들, 군복무를 하고 있는 남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권이 면밀하게 보고 그런 부분들부터 좀 고쳐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얘기에도 박용진 의원님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진/의원: 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용기를 많이 얻고 있고요. 이게 이 논쟁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모병제, 부분적 모병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선택적 모병제라고 이야기를 했던가?
▷ 주영진/앵커: 기억나요. 그런데 그때가 촛불집회 이후에 대선 후보 경선이다 보니까 부각은 안 됐죠.
▶ 박용진/의원: 그러면서 이번에 저한테 쓸데없는 논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그러면서 생각을 밝힌 게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제를 더 확대하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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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의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때 제시하신 게 이른바 3천만 원 연봉이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연봉으로 어렵고 힘든 그리고 매우 전문적인 이런 모병제 군대를 유지하는 거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시는 거고 지금도 1만 명 정도의 부사관을 선발하는데 그걸 다 못 채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주는 어떤 자부심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삶을 유지하고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볼 때 이 지사께서 얘기하셨던 3천만 원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민주당과 민주당 쪽에서 혹시라도 아, 이런 거 좋네. 이렇게 해서 가산점 제도도 부활하고 군대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도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대남한테만 버림받았나요, 민주당이? 20대 여성한테도 버림 받았어요. 전 연령한테도 버림받았고 모든 지역에서 다 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20대 남성을 위한 이렇게 궁싯궁싯 이런 얘기를 내놓는다? 완전 틀렸고요. '그냥 선거 군대에서 한 번쯤 패배라는 건 있을 수 있어.' '선거라고 하는 건 늘 정치에서 있는 일이야.' 그런 패배가 아니에요. 10년짜리 패배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태도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국민들 좋은 점수 안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라도 몸부림을 쳐야겠구나. 제가 원내대표 나가고 당대표도 나가고 대통령 후보도 나가고 이럴 수 없으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대통령 후보 준비를 하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증거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달라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여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여라도 얄팍한 정책 몇 개와 제안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싸늘함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박 의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군가산점 문제나 이런 것을 건드리는 것이 너무 피상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저는 이런 것들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군가산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나온 것은 가산점이 과도하다. 그리고 장애인 등은 이런 것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제를 적용할 때 저는 솔직히 공무원 시험에서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1, 2점 더 얻은 사람보다는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데 더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이 과도하다면 조정해야 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남성만 단기 복무를 할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면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여성의 단기사병복무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가산점 제도도 합리적인 영역에서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박용진 의원 나오셨는데 모병제 중심으로 저희가 좀 토론을 해 봤고요. 나오셨으니까 최근 민주당 내부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강성 친문 당원 문제가 재보선 참패 이후에 상당히 거론됐다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민주당이 결국 당원들의 뜻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의원: 민주주의에 별로 도움 되지 않는 행태였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건 그런 문자를 받아서 위축되거나 그래서 말을 삼가거나 행동을 조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일에 어떤 불이익, 비난, 비판, 문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건 그건 소신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할 것이라면 용기가 없는 정치인이 거죠. 그것 때문에 행동을 조심한다 그러면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자를 보내는 당원들도 계시는 거고요. 의견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힘들더라도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 민주당 안에 생겨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는 거지 강성 친문 문자는 따로 징계해야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주영진/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제 또 1심 재판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백신 수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여금 좀 도울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기사를 좀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그게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박용진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박용진/의원: 또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불공정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나 보다. 저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게 정말 단순한 얘기고 초등학교 때부터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그야말로 정치권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울분의 대상의 1위가 정치권의 부도덕과 부패라면서요? 이런 것도 다 불공정한 측면의 문제라고 보니까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어떤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를 이거를 논의하는 데 왜 굳이 이런 불공정의 문제를 엮어서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논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박용진 의원, 지금 조금 전에도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다 현재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 후보의 도전이 의미가 있었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하고 또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면 또 모셔서 그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용진/의원: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두 분도 수고하셨어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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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의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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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된 모병제·강력한 예비군제 채택해야"
"대통령 된다면 모병제 관련 체계 다지기 돌입할 것"
"정치인이라면 비판 문자에도 할 말 해야"
이준석 "강제징병 보상 체계·사회적 합의 고려해 제도 바꿔나가야"
박성민 "'성평등복무제' 소비 방식, 갈등 초래 우려…복무 중 군인들 현안부터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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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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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된다면 모병제 관련 체계 다지기 돌입할 것"
"정치인이라면 비판 문자에도 할 말 해야"
이준석 "강제징병 보상 체계·사회적 합의 고려해 제도 바꿔나가야"
박성민 "'성평등복무제' 소비 방식, 갈등 초래 우려…복무 중 군인들 현안부터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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