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보선 끝나자마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고 국민의힘 당권·대권 주자들도 사면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월) : 국민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어제) :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이 두 가지 방금 전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것 역시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2월) :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제) : 어떤 국민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하고 싶은 대로 다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에서 서울, 부산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했는데요. 여기서 사면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꺼냈는데 처음 만난 자리인데 이 얘기가 나온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본인들로서는 약간의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보선 승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 재보선 승리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을 잘 운영해서 그것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져서 이번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당히 반사적 이익에 힘입어 승리한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약간 견제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경고 메시지 성격으로 승리를 안겨준 건데 너무 이분들은 빠른 속도로 도로 원위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보선 끝나자마자 그것도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서 만든 자리에서 어제 언급한 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김성완 평론가님, 지금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김성완]
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심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심하면 사면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처럼 일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앵커]
어제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완]
그리고 국민통합을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를 원하는 국민들도 아마 적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의견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의 국민들 또 찬성하는 입장의 국민들도 역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그동안에 두 전직 대통령이 한 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또 만약에 사면을 통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이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 국민 통합이 저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태도를 지금까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참석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면돼서 석방이 됐다고 하면 그다음 상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면을 만약에 대통령이 하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 인정이라든가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여론은 어떨지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실까요? 최근 나온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찬성이 44.8% 그리고 사면 반대가 50.2%. 조금 좁혀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사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습니다.
[이종훈]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아직은 이르다, 이런 판단으로 읽으면 된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좀 져줘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 거고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큰 역사적 사건까지 겪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촛불혁명 없었던 일처럼 금방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사면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두 전직 대통령 나이도 많으시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나 연장자에 대한 일종의 예의랄까 이런 걸 지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안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일단 져줘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위가 좀 있는 거죠.
이런 정도까지는 책임을 져서 개인적으로는 힘들겠으나 어찌됐건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아직은 풀어줄 때가 아니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중에서 연령대별로 보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 18세 이상 20대에서 66.2%로 40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의견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완]
굳이 규정하자면 탄핵 촛불 세대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광화문에 나갔던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10대, 20대 초반을 거치면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자신들이 그때 나가서 한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그건 무슨 행동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번에 국민의힘에 표를 던진 것과는 별개의 상황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김성완]
그렇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삶으로 겪은 게 사람한테 제일 사실 오래 남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몸으로 직접 겪은 걸 잘 잊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직접 몸으로 겪은 겁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평생 가져가는 기억일 거거든요. 그걸 건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요구가 높잖아요. 그런데 과연 사면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정신에 부합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저는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사면론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걸 이슈화하고 만들어가면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 표심으로 연결될 경우에 역시 안 돼, 이런 심리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사면론을 제기할 때도 어떤 자리라든가 상황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사면론 얘기를 꺼내야지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불쑥불쑥 사면론을 꺼내면 오히려 국민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면론을 넘어서 탄핵 불복론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옛 친박계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얘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되어서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지난 20일) :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당 전체 의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하는 데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제) : 국민의힘이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구한 지 이제 고작 5개월 지났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당을 두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기호 2번을 찍었다지만 국민의힘에게 도무지 정이 안 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서병수 의원이 탄핵 불복론까지 꺼냈는데 들어보셨지만 주호영 의원이 당 전체 의견 아니다 얘기가 나왔고요.
청년 비대위원인 김재섭 비대위원은 이러니까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비판받는다 얘기도 있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발언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구친박계하고 구친이계가 인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런 게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 안 그래도 요즘에 차기 당권을 놓고 각 계파 간에 상당히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게 노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친박계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당내에 그래도 주력군에 해당하는 친박계 당원 표심을 향해서 저런 발언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과도한 발언인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왜 한 겁니까? 국민들은 나름 심판을 한 건데 그걸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고 자기 정치가 급하다기로써니 저런 발언까지 하느냐.
저건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해당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동안 혁신위원회 여러 차례 비대위도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혁신이 안 됐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당 떠난 이후에도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맞춰 이런 발언이 딱 나와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점까지도 헤아려야 당대표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꾸리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 선출하려면 당심도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당권, 대권 주자들이 사면을 언급하는 게 이유에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탄핵 얘기가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 패배한 건 단순히 하나의 사건, 하나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하다못해 성추행 사건 그리고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욕구가 커졌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탄핵에 대해서 똑같이 아마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다못해 저도 오늘 다시 탄핵 결정문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마지막 주문하기 직전에 파면한다고 한 줄 최종 주문하기 직전의 문장이 뭐였는지 다시 메모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짧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오죽하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했었겠습니까? 그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국민의 기억 속에 그런 것들이 그냥 잊혀져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것 같고요. 혹은 지금 이렇게 자꾸 탄핵 부당론이라든가 사면론 얘기 꺼내는 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하면 영남권 주류 교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국민의힘이 영남당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작동하고 있다.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아마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잡든 뭘 하든 간에 영남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이 우리가 다시 당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의도를보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 참석한 호남 지역 당원 대다수가 통합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 이런 의견을 냈다고 어제 이태규 사무총장이 YTN 취재진하고 통화에서 이렇게 전했는데 야권 통합 한 고비는 넘은 것 같은데 사면론 여기에도 변수가 될까요?
[이종훈]
사면론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일종의 열풍처럼 불어닥친다고 전제한다면 안철수 대표로서도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미 합당 부분은 약속을 한 거고. 결국은 합당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앵커]
결국은 합당을 할 거다.
[이종훈]
그런데 다른 변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함께 고려하다 보니 생각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힘을 먼저 잡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는 이것 먼저 하는 게 좋은지.
그 우선순위 판단을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못 내린 것 같아요. 지금 명분은 당내 의견수렴이라고 하지만 합당 제안할 때 의견 수렴하고 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결국 시간끌기 전략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최근 일련의 행보를 보게 되면 호남도 그렇게 찾아가고 전국 투어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역시 차기 대권 쪽으로 일단 마음은 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합당 제안할 때도 안철수 대표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원 의견을 물어본다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어쨌든 합당을 할 것 같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합당은 본인이 하겠다고 말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안철수 대표가 바라볼 때 합당을 하려면 합당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이라는 게 그냥 국민의당 당원 몇 명, 안철수 대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합당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당대당 합당이 돼야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합당 형식을 갖춰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냥 흡수통합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의 형식과 절차들, 요건들을 갖춰줄 마음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받아들여서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는 이런 모양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본인이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중도를 품어안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합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다닥 같이 합당하는 당 그냥 전당대회 치르고 당대표 하나 뽑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나는 그런 합당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합당하겠다고 말한 건 지켜야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주지 않으면 합당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합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힘겨루기가 있고 또 정치상황이 변해야 합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가장 큰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까지 있어서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권으로 넘어오면 재보선 이후에 여당에는 당심과 민심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게 화두로 던져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계획에 없이 무릎도 꿇고 그리고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선열과 국민 그리고 피해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민심을 받들어서 민생을 살피겠다.
여기서 피해자님 콕 찍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일부러 그 표현을 집어넣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방명록에 글 쓰는 것도 그냥 사전 준비 없이 가서 즉흥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다 조율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설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시장 관련해서 두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 관련한 그런 부분의 피해자들을 염두에 두고 언급을 한 거다 그런 건데.
[앵커]
설명도 있었죠.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맥락은 사실 안 닿죠. 국립현충원하고 그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순국선열들에 대해서만 예를 표시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집어넣은 것은 재보선 이후에 민심 수습에 의미가 많이 담겼다.
그리고 오늘 무릎을 꿇은 행동 부분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 것처럼 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나름의 기획을 거쳐서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 행동인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향우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번에 안 그래도 친문계 원내대표가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비판적 여론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이런 행보를 계획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약간의 우향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누가 한 행동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광주 국립묘지 찾아갔을 때 했던 행동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거 선거용이다, 진심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요. 어? 저 사람의 진심이 저거였구나.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책임 그리고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다거나 호소인이라고 했다거나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 반복돼 온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거 참패로 이어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대선까지도 그런 공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계속 사과를 정말 진정성 있게 했느냐는 그런 반론에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가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그렇게 해야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수 있고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번 찾아가서 진정성을 못 느꼈다는 여론이 많았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계속 있어야 한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차기 대선 때까지 국민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그 얘기가 과거의 일로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현충원 방명록 말고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종훈]
그렇죠. 나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려해서 장소를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놓기로 결정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본인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지 왜 저렇게 우회적으로 다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섞어서 사과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쾌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민주당이 사과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이낙연 대표도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틀어져 있고 처음이 꼬여서 제대로 진심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과를 해도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여지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마 피해자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2차 피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다면 피해자를 만나거나 직접 가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도 차제에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직은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와도 만났는데 한 20분 정도 짧게 만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쯤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관심사항이 원 구성 재협상을 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이종훈]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새 원내대표가 뽑혀야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환경적으로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위원장 자리 우리도 좀 차지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법사위원장 우리 못 차지할 바에는 차라리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러고 보니까 손해 보는 바가 적잖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거고 이제 실리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리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원구성 협상이 이번에도 꽤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재보선 승리라고 하는 정치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여당을 압박할 것이고 여당도 모든 위원회를 독식하는 것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는 협상은 이뤄져서 원구성이 재협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종훈]
협상은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위원장 자리 일부는 내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구걸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김성완]
당권 주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원내대표 후보들은 한결같이 법사위원장 찾아오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달라고 아마 요구할 겁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줬을 때 문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진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다급성도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 넘겨주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국회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180석은 아니지만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맥없이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역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구성의 문제하고는 달리 원구성은 사실은 후반기 구성은 내년 4월에 하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오히려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장을 일부 양보하는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아마 협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민심을 강조한 방명록 행간 저희가 좀 읽어봤는데 최근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성 친문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나가서 신당 창당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20일) :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 경우는 옳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진 않을 것이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으레 있는 일상의 일부라고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천 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문자 폭력, 폭력적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한 1000개쯤 연락처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당심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 대권주자 선출 의외로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략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완]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 없을 것 같고요.
[앵커]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친문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3후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20%가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10%도 안 나온다, 대권주자들이. 그럼 아마 지금 이렇게 조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이 말 벌집 쑤신 것처럼 서로 간의 갈등들이 표출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라는 존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나마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걸 친문하고 가깝다, 가깝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권리당원 일부가 저렇게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을 너무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인터넷이나 SNS가 활성화되면서 여론시장이나 정보가 유통되는 시장이 평평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소수의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잉대표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권리당원 일부가 저렇게 하는 것을 너무 과잉대표된 큰 목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정리해 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나 과거에는 이재명 지사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발언이 자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친문 주류 당심도 결국 민심으로 수렴될 거다.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재명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굳히기에 나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굳히기의 연장선에서 갈라치기에 나섰다.
그러니까 친문계 내에서도 강성 친문계가 있고 온건 친문계가 있습니다. 강성 친문계는 사실은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잘라내면 나머지 온건 친문계들의 지지만 업어도 충분히 당내 경선을 돌파해낼 수 있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강성 친문계들을 향해서 조금 그 집단을 겨냥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원 게시판에 이 지사한테 나가서 신당 차려라,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 진보, 보수 모두 분열해서 4자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간혹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혹시 3자 구도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야권 내지는 중도 쪽에서 국민의힘과 나머지 세력들간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랄지 또는 안철수 대표 쪽이랄지 그런 쪽하고 합당이라든가 후보단일화라든가 이런 게 원활치 못해서 혹시 그쪽의 요인으로 해서 3자 구도가 될 수 있으나 민주당 쪽에서 3자 구도 요인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여기 떠나면 자기 지지율이 확 꺼지고 말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한 주자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남은 시간 백신 관련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사지마비 등 이상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가족이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이상 징후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백신 피해 인과관계 증명이 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박광렬 앵커의 앵커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자]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백신 접종 19일 뒤 사지 마비가 왔다는 청와대 청원 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5만6천 명 넘는 사람이 동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고, 일주일에 400만 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연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별도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할 정도였죠. 앞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 보상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자]
현재의 보상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상반응 신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지자체에 회부하고 또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진단에서 매주 여는 피해조사반 심의가 있어야 하고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이어집니다. 상당히 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보상에 필요한 '인과성'입니다. 방역 당국은 앞서 8차까지 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에서 59건의 사망사례를 다뤘습니다. 아직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기저 질환 탓에 생긴 감염증이나 급성 발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34건 가운데는 2건만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부작용에 따른 손해보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다", 해외 방역 기관이 자주 쓰는 문장입니다.
문제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은 사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반면, 손해는 소수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 필요성에 따라 워낙 급하게 개발했고 충분한 임상을 거치지 못했지만, 대유행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다른 백신보다 더 폭넓은 보상, 증명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판단에 걸리는 시간도 더 빨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우주 /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애매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부작용 위험을 무릅쓰고 접종하는 건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유행 차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폭넓게, 인과관계 있는 경우는 당연한 거고 애매한 경우까지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피해보상을 하는 조사반 자체도 숫자가 적고, 피해보상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기에는 민간위원이 많아서 쉽지가 않아요. 위원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서 이상 반응도 종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종류별로 위원회를 여러 개 둬서 운영하면 시간적 부분이 단축될 수 있거든요.]
[기자]
물론 부작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건 불필요하겠죠. '백신 불신'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가 이뤄진 부작용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보상 관련,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40대 간호조무사, 평소 건강했었는데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이 있었던 상황. 아직 박광렬 앵커가 얘기했지만 연관성이 확인은 안 된 상황입니다마는 가족들은 얼마나 그 심정이 안타깝겠습니다.
청원글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대통령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27일에 백신 피해보상 첫 회의가 열리기는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우리 의사 선생님 얘기도 들어봤지만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애매하다까지 이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후 절차도 굉장히 길어 보여요.
[김성완]
사실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사람 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특히 유전자 단위로 발생하는 그게 또 어떤 우리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저에서 확인되는 증상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최대한 하여튼 지금 전문가 인터뷰도 나오고 있지만 애매하다고 하는 정도까지 갔을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백신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맞히면서 국가가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경우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도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게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데도 내 걸 모두 다 책임지라고 말하면 그걸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만한 사안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빨리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 치료지원을 일단 해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인과성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보상절차나 회의가 시작되면 애매한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뭔가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부작용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이 주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신 수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수급 부족이 걱정인 상황에서 백신 스와프,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신 물량이 넉넉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종훈]
원칙적으로 저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와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상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먼저 당겨서 받고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물량으로 되갚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동안 협상은 진행을 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이 미국 정부를 완전히 흡족하게 만들고 있지는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뭔가 다른 외교력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오늘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백신TF 팀장의 각오로 나서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미일 정상회담 때 그때 스가 총리가 미국 가서 화이자 최고경영자한테 연락해서 일본은 추가로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우리는 다시 한미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뭘 갖다줘야 그래야 백신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3억 명분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래요.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자른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저는 저게 맞는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글로벌 리더국가로서의 모습들을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 아무리 자기네가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정도 다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 앞으로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듭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미국이 다른 데 자회사 설치해서 백신 생산하게 하든가 아니면 일부 노벨상 수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청한 것처럼 백신의 특허권을 잠시 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미국은 끊임없이 자국이기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각자도생을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후변화에 대응 같이 합시다, 인도태평양지역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같이 안보협력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변국가들이, 국민들이 선뜻 나서겠습니까?
저는 미국의 태도가 조금 불만이기도 하고요. 저런 식의 태도가 맞지 않다고 보고. 국익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응하자고 얘기하면 현실적인 방식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협상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미국의 태도에 불만이 있어도 어쨌든 벽을 넘어야 하는 건 우리고요. 실리적으로 어떻게 설득해나갈지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플랜B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당권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도 러시아 백신을 검토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식약처도 외교부에 안전성 정보 수집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이종훈]
일단 우리가 백신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다 검토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실제로 도입할지 말지 여부는 이제 그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에 자회사 만들어서 위탁생산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량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 수출한다는 건데.
그런 물량을 당겨오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백신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국가가 배급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건데 어쨌든 국가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미국 정부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화이자 측하고 해서 물량을 도입하기로 한 그 배후에는 미국 정부가 결국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뭔가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 주고. 일단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면 또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이런 저런 요구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나중에 오겠죠.
[앵커]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길게 보면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백신 도입,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합니다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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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보선 끝나자마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고 국민의힘 당권·대권 주자들도 사면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월) : 국민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어제) :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이 두 가지 방금 전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것 역시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2월) :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제) : 어떤 국민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하고 싶은 대로 다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에서 서울, 부산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했는데요. 여기서 사면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꺼냈는데 처음 만난 자리인데 이 얘기가 나온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본인들로서는 약간의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보선 승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 재보선 승리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을 잘 운영해서 그것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져서 이번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당히 반사적 이익에 힘입어 승리한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약간 견제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경고 메시지 성격으로 승리를 안겨준 건데 너무 이분들은 빠른 속도로 도로 원위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보선 끝나자마자 그것도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서 만든 자리에서 어제 언급한 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김성완 평론가님, 지금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김성완]
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심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심하면 사면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처럼 일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앵커]
어제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완]
그리고 국민통합을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를 원하는 국민들도 아마 적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의견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의 국민들 또 찬성하는 입장의 국민들도 역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그동안에 두 전직 대통령이 한 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또 만약에 사면을 통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이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 국민 통합이 저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태도를 지금까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참석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면돼서 석방이 됐다고 하면 그다음 상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면을 만약에 대통령이 하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 인정이라든가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여론은 어떨지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실까요? 최근 나온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찬성이 44.8% 그리고 사면 반대가 50.2%. 조금 좁혀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사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습니다.
[이종훈]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아직은 이르다, 이런 판단으로 읽으면 된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좀 져줘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 거고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큰 역사적 사건까지 겪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촛불혁명 없었던 일처럼 금방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사면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두 전직 대통령 나이도 많으시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나 연장자에 대한 일종의 예의랄까 이런 걸 지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안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일단 져줘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위가 좀 있는 거죠.
이런 정도까지는 책임을 져서 개인적으로는 힘들겠으나 어찌됐건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아직은 풀어줄 때가 아니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중에서 연령대별로 보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 18세 이상 20대에서 66.2%로 40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의견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완]
굳이 규정하자면 탄핵 촛불 세대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광화문에 나갔던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10대, 20대 초반을 거치면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자신들이 그때 나가서 한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그건 무슨 행동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번에 국민의힘에 표를 던진 것과는 별개의 상황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김성완]
그렇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삶으로 겪은 게 사람한테 제일 사실 오래 남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몸으로 직접 겪은 걸 잘 잊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직접 몸으로 겪은 겁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평생 가져가는 기억일 거거든요. 그걸 건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요구가 높잖아요. 그런데 과연 사면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정신에 부합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저는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사면론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걸 이슈화하고 만들어가면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 표심으로 연결될 경우에 역시 안 돼, 이런 심리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사면론을 제기할 때도 어떤 자리라든가 상황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사면론 얘기를 꺼내야지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불쑥불쑥 사면론을 꺼내면 오히려 국민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면론을 넘어서 탄핵 불복론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옛 친박계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얘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되어서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지난 20일) :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당 전체 의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하는 데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제) : 국민의힘이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구한 지 이제 고작 5개월 지났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당을 두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기호 2번을 찍었다지만 국민의힘에게 도무지 정이 안 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서병수 의원이 탄핵 불복론까지 꺼냈는데 들어보셨지만 주호영 의원이 당 전체 의견 아니다 얘기가 나왔고요.
청년 비대위원인 김재섭 비대위원은 이러니까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비판받는다 얘기도 있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발언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구친박계하고 구친이계가 인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런 게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 안 그래도 요즘에 차기 당권을 놓고 각 계파 간에 상당히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게 노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친박계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당내에 그래도 주력군에 해당하는 친박계 당원 표심을 향해서 저런 발언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과도한 발언인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왜 한 겁니까? 국민들은 나름 심판을 한 건데 그걸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고 자기 정치가 급하다기로써니 저런 발언까지 하느냐.
저건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해당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동안 혁신위원회 여러 차례 비대위도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혁신이 안 됐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당 떠난 이후에도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맞춰 이런 발언이 딱 나와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점까지도 헤아려야 당대표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꾸리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 선출하려면 당심도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당권, 대권 주자들이 사면을 언급하는 게 이유에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탄핵 얘기가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 패배한 건 단순히 하나의 사건, 하나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하다못해 성추행 사건 그리고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욕구가 커졌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탄핵에 대해서 똑같이 아마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다못해 저도 오늘 다시 탄핵 결정문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마지막 주문하기 직전에 파면한다고 한 줄 최종 주문하기 직전의 문장이 뭐였는지 다시 메모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짧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오죽하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했었겠습니까? 그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국민의 기억 속에 그런 것들이 그냥 잊혀져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것 같고요. 혹은 지금 이렇게 자꾸 탄핵 부당론이라든가 사면론 얘기 꺼내는 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하면 영남권 주류 교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국민의힘이 영남당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작동하고 있다.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아마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잡든 뭘 하든 간에 영남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이 우리가 다시 당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의도를보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 참석한 호남 지역 당원 대다수가 통합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 이런 의견을 냈다고 어제 이태규 사무총장이 YTN 취재진하고 통화에서 이렇게 전했는데 야권 통합 한 고비는 넘은 것 같은데 사면론 여기에도 변수가 될까요?
[이종훈]
사면론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일종의 열풍처럼 불어닥친다고 전제한다면 안철수 대표로서도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미 합당 부분은 약속을 한 거고. 결국은 합당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앵커]
결국은 합당을 할 거다.
[이종훈]
그런데 다른 변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함께 고려하다 보니 생각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힘을 먼저 잡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는 이것 먼저 하는 게 좋은지.
그 우선순위 판단을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못 내린 것 같아요. 지금 명분은 당내 의견수렴이라고 하지만 합당 제안할 때 의견 수렴하고 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결국 시간끌기 전략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최근 일련의 행보를 보게 되면 호남도 그렇게 찾아가고 전국 투어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역시 차기 대권 쪽으로 일단 마음은 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합당 제안할 때도 안철수 대표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원 의견을 물어본다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어쨌든 합당을 할 것 같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합당은 본인이 하겠다고 말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안철수 대표가 바라볼 때 합당을 하려면 합당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이라는 게 그냥 국민의당 당원 몇 명, 안철수 대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합당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당대당 합당이 돼야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합당 형식을 갖춰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냥 흡수통합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의 형식과 절차들, 요건들을 갖춰줄 마음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받아들여서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는 이런 모양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본인이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중도를 품어안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합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다닥 같이 합당하는 당 그냥 전당대회 치르고 당대표 하나 뽑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나는 그런 합당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합당하겠다고 말한 건 지켜야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주지 않으면 합당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합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힘겨루기가 있고 또 정치상황이 변해야 합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가장 큰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까지 있어서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권으로 넘어오면 재보선 이후에 여당에는 당심과 민심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게 화두로 던져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계획에 없이 무릎도 꿇고 그리고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선열과 국민 그리고 피해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민심을 받들어서 민생을 살피겠다.
여기서 피해자님 콕 찍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일부러 그 표현을 집어넣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방명록에 글 쓰는 것도 그냥 사전 준비 없이 가서 즉흥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다 조율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설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시장 관련해서 두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 관련한 그런 부분의 피해자들을 염두에 두고 언급을 한 거다 그런 건데.
[앵커]
설명도 있었죠.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맥락은 사실 안 닿죠. 국립현충원하고 그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순국선열들에 대해서만 예를 표시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집어넣은 것은 재보선 이후에 민심 수습에 의미가 많이 담겼다.
그리고 오늘 무릎을 꿇은 행동 부분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 것처럼 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나름의 기획을 거쳐서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 행동인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향우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번에 안 그래도 친문계 원내대표가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비판적 여론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이런 행보를 계획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약간의 우향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누가 한 행동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광주 국립묘지 찾아갔을 때 했던 행동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거 선거용이다, 진심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요. 어? 저 사람의 진심이 저거였구나.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책임 그리고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다거나 호소인이라고 했다거나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 반복돼 온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거 참패로 이어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대선까지도 그런 공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계속 사과를 정말 진정성 있게 했느냐는 그런 반론에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가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그렇게 해야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수 있고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번 찾아가서 진정성을 못 느꼈다는 여론이 많았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계속 있어야 한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차기 대선 때까지 국민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그 얘기가 과거의 일로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현충원 방명록 말고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종훈]
그렇죠. 나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려해서 장소를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놓기로 결정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본인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지 왜 저렇게 우회적으로 다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섞어서 사과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쾌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민주당이 사과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이낙연 대표도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틀어져 있고 처음이 꼬여서 제대로 진심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과를 해도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여지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마 피해자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2차 피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다면 피해자를 만나거나 직접 가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도 차제에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직은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와도 만났는데 한 20분 정도 짧게 만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쯤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관심사항이 원 구성 재협상을 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이종훈]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새 원내대표가 뽑혀야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환경적으로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위원장 자리 우리도 좀 차지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법사위원장 우리 못 차지할 바에는 차라리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러고 보니까 손해 보는 바가 적잖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거고 이제 실리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리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원구성 협상이 이번에도 꽤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재보선 승리라고 하는 정치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여당을 압박할 것이고 여당도 모든 위원회를 독식하는 것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는 협상은 이뤄져서 원구성이 재협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종훈]
협상은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위원장 자리 일부는 내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구걸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김성완]
당권 주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원내대표 후보들은 한결같이 법사위원장 찾아오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달라고 아마 요구할 겁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줬을 때 문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진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다급성도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 넘겨주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국회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180석은 아니지만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맥없이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역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구성의 문제하고는 달리 원구성은 사실은 후반기 구성은 내년 4월에 하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오히려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장을 일부 양보하는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아마 협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민심을 강조한 방명록 행간 저희가 좀 읽어봤는데 최근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성 친문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나가서 신당 창당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20일) :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 경우는 옳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진 않을 것이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으레 있는 일상의 일부라고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천 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문자 폭력, 폭력적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한 1000개쯤 연락처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당심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 대권주자 선출 의외로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략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완]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 없을 것 같고요.
[앵커]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친문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3후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20%가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10%도 안 나온다, 대권주자들이. 그럼 아마 지금 이렇게 조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이 말 벌집 쑤신 것처럼 서로 간의 갈등들이 표출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라는 존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나마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걸 친문하고 가깝다, 가깝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권리당원 일부가 저렇게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을 너무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인터넷이나 SNS가 활성화되면서 여론시장이나 정보가 유통되는 시장이 평평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소수의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잉대표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권리당원 일부가 저렇게 하는 것을 너무 과잉대표된 큰 목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정리해 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나 과거에는 이재명 지사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발언이 자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친문 주류 당심도 결국 민심으로 수렴될 거다.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재명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굳히기에 나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굳히기의 연장선에서 갈라치기에 나섰다.
그러니까 친문계 내에서도 강성 친문계가 있고 온건 친문계가 있습니다. 강성 친문계는 사실은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잘라내면 나머지 온건 친문계들의 지지만 업어도 충분히 당내 경선을 돌파해낼 수 있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강성 친문계들을 향해서 조금 그 집단을 겨냥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원 게시판에 이 지사한테 나가서 신당 차려라,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 진보, 보수 모두 분열해서 4자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간혹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혹시 3자 구도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야권 내지는 중도 쪽에서 국민의힘과 나머지 세력들간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랄지 또는 안철수 대표 쪽이랄지 그런 쪽하고 합당이라든가 후보단일화라든가 이런 게 원활치 못해서 혹시 그쪽의 요인으로 해서 3자 구도가 될 수 있으나 민주당 쪽에서 3자 구도 요인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여기 떠나면 자기 지지율이 확 꺼지고 말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한 주자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남은 시간 백신 관련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사지마비 등 이상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가족이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이상 징후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백신 피해 인과관계 증명이 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박광렬 앵커의 앵커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자]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백신 접종 19일 뒤 사지 마비가 왔다는 청와대 청원 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5만6천 명 넘는 사람이 동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고, 일주일에 400만 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연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별도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할 정도였죠. 앞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 보상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자]
현재의 보상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상반응 신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지자체에 회부하고 또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진단에서 매주 여는 피해조사반 심의가 있어야 하고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이어집니다. 상당히 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보상에 필요한 '인과성'입니다. 방역 당국은 앞서 8차까지 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에서 59건의 사망사례를 다뤘습니다. 아직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기저 질환 탓에 생긴 감염증이나 급성 발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34건 가운데는 2건만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부작용에 따른 손해보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다", 해외 방역 기관이 자주 쓰는 문장입니다.
문제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은 사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반면, 손해는 소수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 필요성에 따라 워낙 급하게 개발했고 충분한 임상을 거치지 못했지만, 대유행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다른 백신보다 더 폭넓은 보상, 증명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판단에 걸리는 시간도 더 빨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우주 /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애매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부작용 위험을 무릅쓰고 접종하는 건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유행 차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폭넓게, 인과관계 있는 경우는 당연한 거고 애매한 경우까지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피해보상을 하는 조사반 자체도 숫자가 적고, 피해보상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기에는 민간위원이 많아서 쉽지가 않아요. 위원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서 이상 반응도 종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종류별로 위원회를 여러 개 둬서 운영하면 시간적 부분이 단축될 수 있거든요.]
[기자]
물론 부작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건 불필요하겠죠. '백신 불신'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가 이뤄진 부작용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보상 관련,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40대 간호조무사, 평소 건강했었는데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이 있었던 상황. 아직 박광렬 앵커가 얘기했지만 연관성이 확인은 안 된 상황입니다마는 가족들은 얼마나 그 심정이 안타깝겠습니다.
청원글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대통령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27일에 백신 피해보상 첫 회의가 열리기는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우리 의사 선생님 얘기도 들어봤지만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애매하다까지 이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후 절차도 굉장히 길어 보여요.
[김성완]
사실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사람 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특히 유전자 단위로 발생하는 그게 또 어떤 우리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저에서 확인되는 증상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최대한 하여튼 지금 전문가 인터뷰도 나오고 있지만 애매하다고 하는 정도까지 갔을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백신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맞히면서 국가가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경우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도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게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데도 내 걸 모두 다 책임지라고 말하면 그걸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만한 사안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빨리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 치료지원을 일단 해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인과성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보상절차나 회의가 시작되면 애매한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뭔가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부작용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이 주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신 수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수급 부족이 걱정인 상황에서 백신 스와프,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신 물량이 넉넉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종훈]
원칙적으로 저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와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상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먼저 당겨서 받고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물량으로 되갚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동안 협상은 진행을 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이 미국 정부를 완전히 흡족하게 만들고 있지는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뭔가 다른 외교력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오늘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백신TF 팀장의 각오로 나서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미일 정상회담 때 그때 스가 총리가 미국 가서 화이자 최고경영자한테 연락해서 일본은 추가로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우리는 다시 한미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뭘 갖다줘야 그래야 백신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3억 명분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래요.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자른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저는 저게 맞는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글로벌 리더국가로서의 모습들을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 아무리 자기네가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정도 다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 앞으로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듭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미국이 다른 데 자회사 설치해서 백신 생산하게 하든가 아니면 일부 노벨상 수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청한 것처럼 백신의 특허권을 잠시 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미국은 끊임없이 자국이기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각자도생을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후변화에 대응 같이 합시다, 인도태평양지역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같이 안보협력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변국가들이, 국민들이 선뜻 나서겠습니까?
저는 미국의 태도가 조금 불만이기도 하고요. 저런 식의 태도가 맞지 않다고 보고. 국익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응하자고 얘기하면 현실적인 방식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협상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미국의 태도에 불만이 있어도 어쨌든 벽을 넘어야 하는 건 우리고요. 실리적으로 어떻게 설득해나갈지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플랜B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당권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도 러시아 백신을 검토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식약처도 외교부에 안전성 정보 수집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이종훈]
일단 우리가 백신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다 검토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실제로 도입할지 말지 여부는 이제 그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에 자회사 만들어서 위탁생산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량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 수출한다는 건데.
그런 물량을 당겨오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백신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국가가 배급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건데 어쨌든 국가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미국 정부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화이자 측하고 해서 물량을 도입하기로 한 그 배후에는 미국 정부가 결국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뭔가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 주고. 일단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면 또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이런 저런 요구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나중에 오겠죠.
[앵커]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길게 보면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백신 도입,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합니다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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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보선 끝나자마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고 국민의힘 당권·대권 주자들도 사면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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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보선 끝나자마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고 국민의힘 당권·대권 주자들도 사면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