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무참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송인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되풀이하는 국제법의 국가면제 원칙을 자국의 재판부가 인용하며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 하는 처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은 하루빨리 모순된 판결을 정리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송인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되풀이하는 국제법의 국가면제 원칙을 자국의 재판부가 인용하며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 하는 처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은 하루빨리 모순된 판결을 정리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