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각하
"ICJ, 무력분쟁 시 외국군 행위에 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동원, 위법 소지 있지만 주권 행위 해당"
[앵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사실상 할머니들의 패소로 판결하며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
1차 소송 때와 달리,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론'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1차 소송 때는 할머니들이 승소했는데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사실상 패소한 거죠?
[기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법원은 할머니들의 소송 제기를 각하하면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핵심은, 과거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주권 행위로 보고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중일 전쟁·태평양 전쟁 등 무력 분쟁 시기에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지만 주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여러 나라 피해자들이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방어 논리로 삼아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사실상 할머니들의 마지막 권리 구제 수단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후속 조치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으로 권리 구제가 일부 이뤄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지 못하고 피해자들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양국이 외교적으로 합의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설립된 재단을 통해 피해자 상당수에 현금이 지급된 만큼, 어느 정도 구제가 이뤄진 거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도중 퇴정하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너무나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측도 반인권적 범죄에 국가면제론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인권적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할머니들과 상의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일본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1차 소송 판결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 선고에선,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