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구형보다 무겁게…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징역 8년

(서울=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남)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네던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만 2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했으며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현지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도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남궁정균>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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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남)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