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구미 3세 여아와 석씨 친자관계 확률 99.9999% 이상"

오차 가능성 사실상 '0'…석씨는 출산·신생아 바꿔치기 계속 부인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끝내 딸 출산을 부인해 혹시 유전자(DNA) 검사에 오차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차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6일 친모인 석모(48)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유전자 검사 정확도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번 경우에는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왜 석씨는 출산과 신생아 바꿔치기를 부인하는 걸까.

경찰은 바꿔치기를 인정할 때 범죄혐의가 추가되는 점, 딸에게 미안한 점,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점 등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석씨에게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 행방을 추궁했으나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거나 엉뚱한 말로 답변을 흐리는 진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이는 오차 확률이 제법 있어 나중에 재판에서 직접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원에서 사실상 100% 인용하는 추세이다.

다만 석씨가 사라진 아이 행방을 끝까지 감출 경우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바꿔치기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혐의조차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따라서 경찰이 석씨 자백에만 의존한 채 다른 단서를 찾는 과학수사를 진행하지 못해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공개수사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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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끝내 딸 출산을 부인해 혹시 유전자(DNA) 검사에 오차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차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6일 친모인 석모(48)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유전자 검사 정확도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번 경우에는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