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98명으로 사흘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수용해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수는 단계별로 제한 없이 만나는 것부터, 2명까지만 가능한 단계까지 세분화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현재 다섯 단계가 네 단계로 줄어듭니다.
1, 2, 3단계까지는 지자체가, 대유행을 뜻하는 4단계는 중앙 정부가 결정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이후 운영 금지가 대폭 완화되는 겁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을 예를 들면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95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도 2단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해지고 현재의 10시 이후 운영 금지도 풀립니다.
모든 업소가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편 후 3단계로 악화하면 유흥시설이나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4단계가 되면 영화관,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도 밤 9시 이후 운영하지 못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아예 영업하지 못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집합금지는 거의 없어집니다. 지금은 광범위한 다중이용시설들이 집합금지조치로 빠지게 됐는데, 개편안에서는 4단계 가서 일부 3개 미세 업종에 대해서만….]
사적 모임은 3단계부터는 4명까지로 제한되고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단 2명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기존 거리두기보다는 개선됐다면서도 운영 제한 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앞당기는 건 불만입니다.
업종에 맞는 방역수칙 적용도 요구했습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 각 업종별의 특성에 따른, 규모에 따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소상공인의 생존 능력·대응 능력도 한 번 고려해줄 수는 없는 겁니까?]
정부는 각계 의견을 추가 반영해 빠르면 2주 뒤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되 전국이 1단계에 해당할 만큼 확진자가 줄어든 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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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98명으로 사흘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수용해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수는 단계별로 제한 없이 만나는 것부터, 2명까지만 가능한 단계까지 세분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