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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4일) 결국 사퇴했습니다. 윤 총장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진 야당발 기획사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기획축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김 의원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 하셨었고 또 기다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사퇴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이런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피해액이 1조 5000억, 수천억에 달할 정도였는데 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정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과거의 잘못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지는 그런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책임져야 할 때는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퇴를 해서 이것은 검찰총장으로서 공익적인 어떤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치행보를 위해서 검찰직을 던지고 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며칠 전 인터뷰에서는 윤 총장이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직을 거는 것은 우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사표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총장이 어떤 직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가 불과 3~4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명분도 없이 갑작스럽게 검찰총장직을 건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도 적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평론에서 분석을 하듯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정치적인 어떤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수사의 중립성을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모순되게도 본인의 행동은 오히려 가장 정치적인 어떤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는 사표를 제출한 소식이 전해진 뒤에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총장 사퇴는 아주 작은 이슈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의 반응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당장 다음 달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고 1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평가절하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의도에 가보면 정치권에서 관심 있는 것 그리고 기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여야가 막 싸움하는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취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지역에서 많은 민원상담을 하고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정말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뒷전으로 한 채 정쟁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총장의 사퇴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정말 위기에 처한 많은 중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가로운 어떤 그런 싸움을 하는 것처럼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민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적 선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본인의 어떤 과오라든가 과거의 잘못된 검찰의 이러한 어떤 것들을 반성하지는 않고 무턱대고 정의에 반한다, 상식에 반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어떤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은 결국에는 명분 있는 어떤 그런 실행, 그런 본인의 실천을 보여줄 때 그런 것들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의 윤석열 총장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리를 던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의 사퇴 배경에는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가면 중대범죄를 응징하는 데 있어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대범죄는 검찰만 수사를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관들이 책임 있게 수사를 할 때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도 마음대로 하고 기소도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봐주고 싶은 사건들, 검찰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김학의 사건 이런 것들은 다 봐주고 제대로 된 어떤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기소를 함으로써 잘못된 어떤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어떤 수사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그리고 문무일 전 총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는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수사와 기소가 함께 갔을 때 수사의 효율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70년 동안 형사사법 체계에서 많은 잘못된 수사를 봐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있고 피해자 진술도 있고 구체적인 어떤 뇌물공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검찰이 두 번이나 덮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라임사건, 옵티머스사건. 알선 수재혐의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검찰 고위직 출신 그리고 야당 정치인이 관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수사는 6개월 동안 아예 덮어두고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보도도 안 된 채로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사와 기소가 수사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하나로 가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무소불위의 어떤 검찰권을 견제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분리해서 서로 수사기관 간에 견제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하신 검찰의 굉장히 많은 폐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 그동안에 제기를 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선진국들이 대부분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의 예를 들기도 했었는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도 영국도 다 검사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사는 사법통제관으로서 수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만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막 압박수사하고 영장을 친다라고 하면서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영국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NCA라든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각각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수사는 기소청이라고 해서 별도의 분리된 조직에서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외의 여러 사법체계가 우리나라에 또 당연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형사사법 체계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 검찰권이 가진 굉장히 전권을 휘두르는 그런 것들이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기획축출을 당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모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점을 골라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부터 여의도와 서초동에는 윤석열 총장이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실제 이번에 사퇴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에 단일화가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목받아야 될 그 시점을 딱 골라서 사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의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선택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축출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럴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는 본인의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는 모양새로 저는 그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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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4일) 결국 사퇴했습니다. 윤 총장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진 야당발 기획사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기획축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