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대구지검을 방문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루어진다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 부패완판이 될 것이다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 의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죠.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총장이 오늘도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중수청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대구고등검찰청 방문)]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자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에 자중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라고 했고요. 특히 청와대가 어제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늘 다시 한 번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의도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동안 지난해 내내 추윤 갈등이 계속 누적돼 왔었잖아요. 최근에 신현수 수석 관련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당의 핵심하고는 이미 생각의 차이가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의 종합적인 표출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런데 어제 신문 인터뷰, 지금도 잠깐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검찰총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중수청법 시도, 중대범죄수사청이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역량을 완전히 뺏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제하겠다라는 건데.
일반적인 특히 공무원들. 공직자잖아요, 검찰총장도. 일반적인 공직자의 언어의 문법으로 본다면 대단히 충격적이잖아요, 발언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다. 민주주의의 후퇴, 법치주의의 후퇴 같은 것, 헌법 가치 부정, 이런 단어들은 대단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정치권은 대단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총리의 이런 발언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심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부패완판이다, 이런 얘기는. 저는 그래서 이미 윤석열 총장은 여권과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발언을 같이 반대를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소신발언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단지 이러한 발언들이 미칠 정치적 파장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발언의 수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냥 반대할 수 있거든요. 검찰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반대할 수 있는 건데 그 단계는 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헌법 가치, 법치주의, 이런 단어가 등장한 것은 여권과 이미 상당한 그러한 갈등을 예고하고 소신 발언을 작심하고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는 직을 100번이라고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그런데 이 윤 총장의 작심발언에 대해서 여권은 일단 무대응 원칙입니다. 이렇다할 입장을 지금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가 자제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앵커]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 않다. 정치인의 발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창렬]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행정가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발언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동안,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지난해, 재작년에 조국 사태부터 이게 사실은 촉발이 된 겁니다. 전반적인 사항들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와서 행정과 정치가 다르다라는 말도...
[앵커]
그렇다면 윤 총장은 일단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최창렬]
저는 이미 본의가 아니건 자의건, 타의건 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의 말도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계속 정치적인 정쟁에 휩쓸려 왔잖아요. 그러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파장이라든지 부정적인 비판 여론, 이런 거 다 알 겁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미 이렇게 반대하지 않으면 검찰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검찰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책무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세균 총리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직을 내려놓고 처신해라. 윤석열 정치인 같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총리에게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임건의건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행사할 수 없는데 정치적으로 총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총리로서 이런 총장은 곤란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의 파장은 만만치 않은 것이겠죠.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국무총리가 지금 정치적 선동이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국민 선동. 국민 선동이란 말은 선동가라는 말이니까. 민주주의에서 제일 위험한 말은 선동이란 말이거든요. 데마고그라는 건데. 윤 총장이 완전히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미 그 단계는 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다시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답변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지금 일단 무대응 원칙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대선 주자로서 아무래도 친문 인식 안 할 수도 없겠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지만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분야나 영역에 많은 생각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에둘러서 완곡하게 비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총장이 오늘 정치 의향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지만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얼마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언급했잖아요. 지금 별의 순간을 보고 있는 걸까요?
[최창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계속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뭔가 자꾸 여권과 어긋났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장관이 바뀌었고, 박범계 장관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일단 추-윤 갈등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현수 인사 파동이 좀 있었고. 아직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거거든요.
그러나 아주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만약에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 한다면 처음에 정치 할 생각이 없었으나 정치할 생각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동력을 잃은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은 제가 봐도 검찰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이건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검사가 한 200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는 사람은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앵커]
지금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대단히 극소수일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 한다면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는 없겠죠. 왜냐하면 7월이 임기 말인데 그때 임기 끝나고 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정치는 역시 충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가 아니냐. [앵커] 별의 순간이 왔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최창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도 물론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여야 후보들이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 제가 윤석열 총장하고 대화한 지 조금 됐는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전화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은 맞죠.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어떤 단계적인, 시간적인 싸움인데요.]
[나경원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현정 cbs) : (친근한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냥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엊그저께도 제가 TV조선 토론회 나가서도 짜장면 값 맞혔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맞혔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 생각이 전혀 다르다면 아마 삐거덕삐거덕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에 성공할 가능성, 그다음에 단일화 이후에 시너지 효과를 폭발적으로 낼 후보. 이렇게 따지면 저 오세훈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bbs박경수) : 그리고 또 원래 3번이었던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호가 몇 번이 되든 야권 단일 후보는 두 번째 후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기호 몇 번을 다느냐, 이것도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교수님, 2번을 다느냐 4번을 다느냐. 이 문제가 단일화의 변수가 될까요?
[최창렬]
변수가 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승리를 원한다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 야권이 2번, 4번을 가지고 이제 와서 다툰다면 국민의힘이 너무 협량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기호 2번을 달게 되면 입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2번을 달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당법상.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려면 진작에 입당을 해서 단일화하는 게 낫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안철수 후보, 어느 후보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자꾸 기호 2번을 달아라라고 하는 건 그건 지금까지의 과정에 저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이 굵은 정치는 아니다. 협량한 정치로 보이기 때문에 보다 통 크게 선 굵게 정치를 해야죠. 이제 와서 기호 2번 달아라. 입당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중도 유권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확장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그걸 살리려면 물론 기호 2번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게 사장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으로 안 후보가 갖고 있는 중도로의 확장성이라면 과도하게 2번으로 입당해라. 그건 저는 맞지 않는다. 그건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으로, 보수 야권의 선거전략으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범여권에서도 지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예비후보, 오늘 자신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하는 분이 있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함께 국회에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전 청와대 대변인 : 김진애 의원님, 후보님이 박영선 후보를 넘어서는 게 객관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영선은 박영선이로되, 김진애를 뚫고 나간 박영선과 김진애를 돌아서 간 박영선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흑석동 부동산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의겸 / 전 청와대 대변인 : 아직 제가 정식으로 등원한 것도 아닌, 보좌하는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김의겸 전 대변인, 오랜만에 보는데요. 오늘 김진애 후보가 김의겸 의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의원 배지를 달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여권 단일화 관련해서 김진애 예비후보가 원하는 게 토론을 하자,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이렇게 계속 거듭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창렬]
토론을 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8일까지는 결정을 해야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토론을 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겠다는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할 때 하더라도 설령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그러더라도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지금 그게 여권의 단일화 전략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3번을 한다, 토론을. 그렇게 되면 단일화도, 범야권의 단일화도 순탄해야 된다,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권은 물론 박영선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김진애 후보 이런 분들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째 조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실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LH 임직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은 좀 싸늘한 편인데 김의겸 전 대변인의 등장,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 모든 후보들이 전부 부동산 공약을 내고 있고 주택 공급 공약을 내고 있는데. 다시 흑석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때. LH공사도 말씀처럼 그렇고. 그러면 그 기억을 소환하는 게 되고 부동산 민심이 안 좋은데 여권의 의원직을 다시 승계하게 된다면, 그게 다시 떠오르게 된다면, 저는 이건 여당에게는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LH임직원들 신도시를 미리 알고 사전 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대통령도 전수조사를 지금 지시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 사실이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단호 조치 취하기 바랍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 (변창흠)장관은 어제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그리고 LH에는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쯤이면 덮자는 것입니까.]
[앵커]
오늘 야당이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대통령이 바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지금 선거 앞두고 여권에는 악재예요.
[최창렬]
악재죠, 당연히. 악재고 만약에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그래서 땅을 많이 사고. 대출도 엄청나게 받았더라고요, 58억이나 받았던데.
[앵커]
99억짜리 땅을 사는 데 58억을 어떻게 대출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최창렬]
저도 참 궁금해요. 그것도 보통 재주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얘기했는데 저는 이건 공동체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한국사회가 지금 얼마나 주거양극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LH에 있으면서 이렇게 만약에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이건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다.
[앵커]
3기 신도시가 6곳이에요. 이번에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 상황이에요.
[최창렬]
그렇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국토부가 전수조사할 문제가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김은혜 대변인 얘기처럼. 그래서 이거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적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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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대구지검을 방문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루어진다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 부패완판이 될 것이다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 의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죠.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총장이 오늘도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중수청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대구고등검찰청 방문)]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자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에 자중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라고 했고요. 특히 청와대가 어제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늘 다시 한 번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의도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동안 지난해 내내 추윤 갈등이 계속 누적돼 왔었잖아요. 최근에 신현수 수석 관련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당의 핵심하고는 이미 생각의 차이가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의 종합적인 표출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런데 어제 신문 인터뷰, 지금도 잠깐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검찰총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중수청법 시도, 중대범죄수사청이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역량을 완전히 뺏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제하겠다라는 건데.
일반적인 특히 공무원들. 공직자잖아요, 검찰총장도. 일반적인 공직자의 언어의 문법으로 본다면 대단히 충격적이잖아요, 발언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다. 민주주의의 후퇴, 법치주의의 후퇴 같은 것, 헌법 가치 부정, 이런 단어들은 대단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정치권은 대단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총리의 이런 발언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심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부패완판이다, 이런 얘기는. 저는 그래서 이미 윤석열 총장은 여권과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발언을 같이 반대를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소신발언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단지 이러한 발언들이 미칠 정치적 파장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발언의 수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냥 반대할 수 있거든요. 검찰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반대할 수 있는 건데 그 단계는 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헌법 가치, 법치주의, 이런 단어가 등장한 것은 여권과 이미 상당한 그러한 갈등을 예고하고 소신 발언을 작심하고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는 직을 100번이라고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그런데 이 윤 총장의 작심발언에 대해서 여권은 일단 무대응 원칙입니다. 이렇다할 입장을 지금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가 자제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앵커]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 않다. 정치인의 발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창렬]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행정가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발언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동안,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지난해, 재작년에 조국 사태부터 이게 사실은 촉발이 된 겁니다. 전반적인 사항들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와서 행정과 정치가 다르다라는 말도...
[앵커]
그렇다면 윤 총장은 일단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최창렬]
저는 이미 본의가 아니건 자의건, 타의건 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의 말도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계속 정치적인 정쟁에 휩쓸려 왔잖아요. 그러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파장이라든지 부정적인 비판 여론, 이런 거 다 알 겁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미 이렇게 반대하지 않으면 검찰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검찰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책무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세균 총리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직을 내려놓고 처신해라. 윤석열 정치인 같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총리에게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임건의건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행사할 수 없는데 정치적으로 총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총리로서 이런 총장은 곤란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의 파장은 만만치 않은 것이겠죠.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국무총리가 지금 정치적 선동이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국민 선동. 국민 선동이란 말은 선동가라는 말이니까. 민주주의에서 제일 위험한 말은 선동이란 말이거든요. 데마고그라는 건데. 윤 총장이 완전히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미 그 단계는 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다시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답변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지금 일단 무대응 원칙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대선 주자로서 아무래도 친문 인식 안 할 수도 없겠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지만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분야나 영역에 많은 생각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에둘러서 완곡하게 비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총장이 오늘 정치 의향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지만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얼마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언급했잖아요. 지금 별의 순간을 보고 있는 걸까요?
[최창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계속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뭔가 자꾸 여권과 어긋났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장관이 바뀌었고, 박범계 장관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일단 추-윤 갈등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현수 인사 파동이 좀 있었고. 아직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거거든요.
그러나 아주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만약에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 한다면 처음에 정치 할 생각이 없었으나 정치할 생각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동력을 잃은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은 제가 봐도 검찰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이건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검사가 한 200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는 사람은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앵커]
지금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대단히 극소수일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 한다면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는 없겠죠. 왜냐하면 7월이 임기 말인데 그때 임기 끝나고 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정치는 역시 충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가 아니냐. [앵커] 별의 순간이 왔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최창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도 물론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여야 후보들이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 제가 윤석열 총장하고 대화한 지 조금 됐는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전화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은 맞죠.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어떤 단계적인, 시간적인 싸움인데요.]
[나경원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현정 cbs) : (친근한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냥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엊그저께도 제가 TV조선 토론회 나가서도 짜장면 값 맞혔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맞혔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 생각이 전혀 다르다면 아마 삐거덕삐거덕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에 성공할 가능성, 그다음에 단일화 이후에 시너지 효과를 폭발적으로 낼 후보. 이렇게 따지면 저 오세훈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bbs박경수) : 그리고 또 원래 3번이었던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호가 몇 번이 되든 야권 단일 후보는 두 번째 후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기호 몇 번을 다느냐, 이것도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교수님, 2번을 다느냐 4번을 다느냐. 이 문제가 단일화의 변수가 될까요?
[최창렬]
변수가 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승리를 원한다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 야권이 2번, 4번을 가지고 이제 와서 다툰다면 국민의힘이 너무 협량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기호 2번을 달게 되면 입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2번을 달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당법상.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려면 진작에 입당을 해서 단일화하는 게 낫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안철수 후보, 어느 후보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자꾸 기호 2번을 달아라라고 하는 건 그건 지금까지의 과정에 저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이 굵은 정치는 아니다. 협량한 정치로 보이기 때문에 보다 통 크게 선 굵게 정치를 해야죠. 이제 와서 기호 2번 달아라. 입당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중도 유권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확장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그걸 살리려면 물론 기호 2번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게 사장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으로 안 후보가 갖고 있는 중도로의 확장성이라면 과도하게 2번으로 입당해라. 그건 저는 맞지 않는다. 그건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으로, 보수 야권의 선거전략으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범여권에서도 지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예비후보, 오늘 자신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하는 분이 있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함께 국회에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전 청와대 대변인 : 김진애 의원님, 후보님이 박영선 후보를 넘어서는 게 객관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영선은 박영선이로되, 김진애를 뚫고 나간 박영선과 김진애를 돌아서 간 박영선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흑석동 부동산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의겸 / 전 청와대 대변인 : 아직 제가 정식으로 등원한 것도 아닌, 보좌하는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김의겸 전 대변인, 오랜만에 보는데요. 오늘 김진애 후보가 김의겸 의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의원 배지를 달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여권 단일화 관련해서 김진애 예비후보가 원하는 게 토론을 하자,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이렇게 계속 거듭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창렬]
토론을 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8일까지는 결정을 해야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토론을 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겠다는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할 때 하더라도 설령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그러더라도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지금 그게 여권의 단일화 전략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3번을 한다, 토론을. 그렇게 되면 단일화도, 범야권의 단일화도 순탄해야 된다,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권은 물론 박영선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김진애 후보 이런 분들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째 조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실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LH 임직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은 좀 싸늘한 편인데 김의겸 전 대변인의 등장,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 모든 후보들이 전부 부동산 공약을 내고 있고 주택 공급 공약을 내고 있는데. 다시 흑석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때. LH공사도 말씀처럼 그렇고. 그러면 그 기억을 소환하는 게 되고 부동산 민심이 안 좋은데 여권의 의원직을 다시 승계하게 된다면, 그게 다시 떠오르게 된다면, 저는 이건 여당에게는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LH임직원들 신도시를 미리 알고 사전 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대통령도 전수조사를 지금 지시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 사실이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단호 조치 취하기 바랍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 (변창흠)장관은 어제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그리고 LH에는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쯤이면 덮자는 것입니까.]
[앵커]
오늘 야당이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대통령이 바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지금 선거 앞두고 여권에는 악재예요.
[최창렬]
악재죠, 당연히. 악재고 만약에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그래서 땅을 많이 사고. 대출도 엄청나게 받았더라고요, 58억이나 받았던데.
[앵커]
99억짜리 땅을 사는 데 58억을 어떻게 대출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최창렬]
저도 참 궁금해요. 그것도 보통 재주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얘기했는데 저는 이건 공동체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한국사회가 지금 얼마나 주거양극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LH에 있으면서 이렇게 만약에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이건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다.
[앵커]
3기 신도시가 6곳이에요. 이번에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 상황이에요.
[최창렬]
그렇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국토부가 전수조사할 문제가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김은혜 대변인 얘기처럼. 그래서 이거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적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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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대구지검을 방문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루어진다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 부패완판이 될 것이다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대구지검을 방문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루어진다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 부패완판이 될 것이다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