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 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15조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급 시기와 대상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대진표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이제 범야권, 범여권 단일화의 복잡한 계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당정 간 이견이 있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규모도 그렇고 지원 대상도 역대급입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총 규모가 19조 5000억 원입니다. 과거 세 차례 재난지원금 규모보다도 규모가 더 크죠. 물론 순수하게 재난지원금만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다른 명목으로 포함된 것이 많은데 하여튼 총 규모가 19조 5000억. 690만 명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도 상당히 넓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라는 건데 모두 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점상도 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점상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선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본, 그리고 동시에 또 굉장히 어려운 약자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마치면 이달 하순에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라서 야당은 이번 추경 규모나 지원대상, 또 시기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여당은 야당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또 1,000조 가까운 국채는 어떻게 갚아 갈 것인지,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 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 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 할 것입니다. 이런 집권 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 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국민의힘은 여전히 4차 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매표 행위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구속, 20조 돌려도 괜찮나,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습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일반 시민은 10만 원만 돌려도 죄가 되는데 민주당은 20조씩 돌려도 되냐. 매우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야당은 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매표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당에서는 이런 게 바로 소모적 논쟁이다, 이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어차피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3월 말부터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여당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고 또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정부 여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그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의미로 따져서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물론 예결위에서 과연 지원 대상이나 지원 액수, 재원조달방안이 올바른가 이걸 꼼꼼히 따지는 것은 국회로서는 당연한 책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세출구조조정은 정부가 아껴쓰고 쥐어짜서 예산을 바꿔서 한다는 부분들로 많이 충당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결위 심의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 심사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설득하고 또 여당이 어떻게 방어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느냐를 볼 수 있는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추경 15조 가운데 적자 국채발행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추은호]
이번에는 9조 9000억 원을 국채 발행하게 되고요.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10조 가까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나라 빚이 965조 9000억입니다. 966조 가까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1000조 가까운 나라 빚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재원이 가장 걱정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당은 앞서 들어보셨듯이 선거 앞두고 오히려 야당이 정쟁으로 돌변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배종호 교수님,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요. 표심에는 얼마나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겁니까?
[배종호]
표심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난 총선의 경우에는 상당히 플러스 효과를, 여당이 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선거 결과가 여당이 역대급 압승을 했고 또 국민의힘은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입장이 어정쩡해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총선용이 아니고 이번에는 또 선거용 살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4월 15일날 총선 때 본인들이 아픈 학습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얘기했고 이미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정쟁으로 또 소모적으로 이 문제를 몰고 가지 않겠다,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 한 100조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선거용 살포다라면서 성격 규정을 하고 10만 원만 돌려도 일반인은 죄가 되는데 무려 20조 가까이 돌려도 죄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걸 한마디로 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성격으로까지 규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번 4월 재보선 선거 전략에도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늘 시기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실제 지급을 하다 보면 한 25일 전후에 지급될 것 같아요. 이제 보면 25일이 4월 재보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당으로서는 합법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격을 뒤틀어서 정치 쟁점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그러네요. 비판의 목소리를 야당에서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마냥 반대를 하기도 어려운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재난지원금, 백신. 여러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모두 지금 재보궐선거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단일화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도 서서히 윤곽이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범야권 제3지대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경선과 각 진영 단일화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건 여야 할 거 없이 단일화가 최대 변수인데요. 박영선 예비후보, 거의 70%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표 차를 벌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본선 경쟁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당초 예상에는 우상호 예비후보가 상당히 조직력을 내세워서 권리당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얻지 않겠느냐 했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7:3의, 그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수밖에 없었고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선경쟁력이다.
본선경쟁력은 결국은 누가 가장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역시 박영선 예비후보다라고 당원들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선거가 결국은 대선하고 직결되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5연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수가 궤멸되면서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난망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권리당원들의 전략적인 판단이 가미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역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권 재창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그래서 그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본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득표 격차를 벌인 또 하나의 이유로 우상호 예비후보가 지난번에 박원순 전 시장 계승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이 좀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 부분도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일 겁니다. 우상호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다운 후보, 이것을 계속 강하게 내세웠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을 계승한다고 해서 여성단체 또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호 후보의 경우에는 86세대의 대표주자였거든요. 86세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원내대표를 하고 그리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소신도 분명하고 했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내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은 지지 원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86세대들의 한계도 또 보여준 이번의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박영선 후보,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민주당 후보로의 공식 일정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후보는 결정됐고요.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또 열린민주당 김진애 예비후보와의 최종 단일화까지 성사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오늘 오전에 김진애 후보는 여권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김진애 /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2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는 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계속 일하기를 바라시는 당원과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18일 단일화 이후 후보 등록 있기 전까지 또는 범보수 야권처럼 본 선거 등록 이후 투표지에 이름이 인쇄되기 전까지 막바지도 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협상이 안 되면 열린민주당 후보로 끝까지 가실 생각 있습니까?) 모든 것은 오픈입니다. 저는 특히 최고의 적임자라는 제 자신의 평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고….]
[앵커]
공식 사퇴 시한이 8일입니다. 그런데 김진애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강조를 했는데 지금 들어보셨지만 모든 것은 오픈되어 있다,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좀 상당히 깜짝 놀랄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연 의원직을 사퇴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전망이 엇갈렸거든요. 저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단일화 경선에 나설 것으로 봤는데.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굉장히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굉장히 범보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몰렸던 주목도가 지금 범진보진영에도 주목도가 탄력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하게 당초에는 선 열린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정훈 시대전환과의 단일화였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서 선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먼저 단일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이 절차로 가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 범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절차 시기가 늦어지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3월 8일부터,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 시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해서 그로부터 한 10일 정도 뒤에 하자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후보단일화보다 범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굉장히 주목도를 끌고 갈 수가 있다.
[앵커]
주목도를 끌고 갈 수 있다.
[배종호]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진애 의원 주장인데요. 너무나 밋밋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 우리는 화끈하게 쟁점 가지고 토론하자라면서 구체적인 토론 방식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여론의 주목도가 범 진보진영에도 쏠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사퇴를 하면서 단일화를 해서 지금 주목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단일화가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김진애 후보는 지금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직은 잃게 되는 거고요. 그럼 누군가는 승계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입성 가능성이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추은호]
김진애 의원이 사퇴가 되면 당연히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비례대표직을 승계를 합니다. 지금 열린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이 3명입니다. 3명 중에서 1번이 김진애 의원이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4번 예비후보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진애 의원이 사퇴를 하면 4번 승계, 다음 승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박영선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8일 전에 결론이 날 예정인데 조정훈 후보가 그러면 여권의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앵커]
생각을 해 봐야죠.
[추은호]
그런 경우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전환은 예비후보가 없고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해 버렸죠.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의 18번째 후보, 이경수 당 과기특위위원장이 그럴 경우에 승계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단일화 하면 야권의 이슈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승계 여부까지 봤을 때는 앞서 배종호 교수님이 짚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여권으로 이슈를 끌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권으로 와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3지대 경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예비후보 사이에 신경전이 사실상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금태섭 효과 때문에 이 신경전이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신경전이 나오면서 과연 후보 단일화가 순조롭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전혀 시각이 다른 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 중심으로 안 된다, 정당 중심으로 가야지 승리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안철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정당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속내로는 역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경우에는 본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좁아진다.
왜냐하면 중도 외연의 표심을 확장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안철수 예비후보가 범 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제1야당이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안철수 중심으로 범보수 세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 설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런 문제까지 다 고려된 그런 줄다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당 중심이냐, 후보중심이냐,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측 입장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된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제3지대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가 당연히 단일 후보가 돼서 보궐 선거를 마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7김종인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후보를 내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볼 적에 그 선거 객관적 상황,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큰 틀에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민들은 인물을 요구하는데 정당 대결을 고집하면 야권은 100전 100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을 듣고 왔는데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호2번 안철수 아니면 선거운동이 불가하다. 사실상 기호4번으로 나가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매우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해석이 나와요.
[추은호]
일단 우리 공직선거법을 한번 보면 공직선거법 8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 그리고 뒤에 뭐가 붙습니다마는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거운동 주체로 정당이라든가 김종인 대표를 포함해서 당대표, 그리고 예비후보, 당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거운동을 못 한다라는 김종인 저 위원장의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A라는 후보가 등록을 했으면 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기호4번 안철수로 단일화가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은호]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에 단일화가 좀 늦어져서 A라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후보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 후보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떨어진 B 후보라든가 그런 다른 후보들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후보 중에.
[추은호]
만약에 1명이 등록을 했다면...
[앵커]
등록한 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어쨌든 국민의힘으로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수 있고이건 100% 국민여론으로 묻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문항을 적합도로 할 것인가, 경쟁력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양 당의 시각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것 때문에 과연 아름다운 경선으로 될지, 또는 아예 경선이 불발될지 염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적합도보다는 경쟁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이길 후보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경쟁력 조사를 하면 안철수 예비후보가 단연 1등으로 나오거든요. 나경원, 오세훈 예비후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적합도로 해야 된다.
즉 그 얘기는 후보중심이냐, 당 중심이냐라는 문제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전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줄다리기할 때도 결국 이게 문제가 됐었고요.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도 결국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진통을 낳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소속 정당을 넣자, 말자라는 이것 가지고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역선택을 방지하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안철수 예비후보 측에서는 빨리 하자, 왜냐하면 결국 질질 끌면 본인이 위험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우리는 천천히 해야 되겠다.
즉 자당 후보를 최대한 몸집을 키워서 안철수 예비후보를 제압하겠다, 그런 것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심지어 4월 2일부터 사전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과연 정상적으로 잘 단일화가 진행이 될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선이 될지, 여러 가지 복병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 정치부 기자를 오래하셨으니까요. 어떤 문항으로 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추은호]
그건 어떤 문항이 공정하다고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적합도가 좋을지 아니면 경쟁력이 우선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완전 무결한 문구,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고요.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가장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박형준 후보가 33.5%. 김영춘 후보가 13.8%,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근까지 여론흐름을 봐도 박형준 후보가 크게 앞서 가고 있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민심이 상당히 출렁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요.
[앵커]
정당 지지율은 출렁이겠죠.
[배종호]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우세, 그리고 박형준 예비후보의 우세라는 추세는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YTN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추세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주목한 이유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당의 주도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역 발전에 큰 메가톤급의 이슈이기 때문에 혹시 지역 민심에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메가톤급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박형준 예비후보가 10%포인트도 훨씬 큰 차로 김영춘 예비후보를 이기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보면 정당 지지율도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배종호]
정당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하는데 민주당은 27%, 국민의힘은 39% 로 10%포인트 이상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여론이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중요한 게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과연 지역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번 YTN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대상이 500명인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한 7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X파일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박형준 예비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조사는 몇 번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가장 크게 떠오르다 보니까요. YTN에서 하나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가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이 여론을 물어봤더니 국민 54%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봤고요. 부산울산에서도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이 여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추은호]
일단 아직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 인구비례로 나누다 보니까 부산울산경남이 많이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오차도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이기 때문에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은 분명한데.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한 달여 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결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냐. 저는 이제는 약효가 거의 끝나간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았고 한 달여 동안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더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요.
[앵커]
그런데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특별법 들고 다시 부산으로 향했는데요.
[추은호]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액션을 취한다면 취하겠다고 그렇다고 당장 공사를 시작한다든가 이런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권심판론이냐, 아니면 정권 국정 안정론이냐, 여기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평가가 어느 쪽에 쏠리느냐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아니겠느냐.
[앵커]
지금 팽팽한 상황인 거죠?
[추은호]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팽팽한데, 부산의 경우에는 아직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4차 재난지원금이 투입되고 하면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에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공세들, 그런 것들이 박형준 후보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보수층 표를 결집시키고 그리고 중도층의 정권 견제 심리를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추세가 계속 가느냐, 아니냐가 앞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볼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를 찾았습니다. 이걸 두고 여당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게 선거개입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두 분 의견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이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선거논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선거논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만 그게 지역 발전에 필요한 문제냐라는 것인데요. 일단 20년 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메가시티, 동남권 전략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여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면 그곳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로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특별법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갔는데 이쪽에서 선거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좀 자기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항상 선거 전에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지방 방문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항상 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마라, 이런 속담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과연 아무리 시급했어도 꼭 2월 말에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덕도특별법이 부산의 숙원사업인 건 동의를 합니다마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정부의 역할이 과연 특별법이 뭐가 있었느냐, 정부의 역할 없이 국회가 무조건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고 입지선정까지 다 해버리고 하는 이런 국정의 운영이 옳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재보선 이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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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 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15조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급 시기와 대상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대진표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이제 범야권, 범여권 단일화의 복잡한 계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당정 간 이견이 있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규모도 그렇고 지원 대상도 역대급입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총 규모가 19조 5000억 원입니다. 과거 세 차례 재난지원금 규모보다도 규모가 더 크죠. 물론 순수하게 재난지원금만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다른 명목으로 포함된 것이 많은데 하여튼 총 규모가 19조 5000억. 690만 명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도 상당히 넓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라는 건데 모두 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점상도 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점상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선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본, 그리고 동시에 또 굉장히 어려운 약자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마치면 이달 하순에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라서 야당은 이번 추경 규모나 지원대상, 또 시기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여당은 야당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또 1,000조 가까운 국채는 어떻게 갚아 갈 것인지,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 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 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 할 것입니다. 이런 집권 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 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국민의힘은 여전히 4차 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매표 행위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구속, 20조 돌려도 괜찮나,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습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일반 시민은 10만 원만 돌려도 죄가 되는데 민주당은 20조씩 돌려도 되냐. 매우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야당은 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매표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당에서는 이런 게 바로 소모적 논쟁이다, 이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어차피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3월 말부터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여당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고 또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정부 여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그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의미로 따져서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물론 예결위에서 과연 지원 대상이나 지원 액수, 재원조달방안이 올바른가 이걸 꼼꼼히 따지는 것은 국회로서는 당연한 책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세출구조조정은 정부가 아껴쓰고 쥐어짜서 예산을 바꿔서 한다는 부분들로 많이 충당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결위 심의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 심사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설득하고 또 여당이 어떻게 방어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느냐를 볼 수 있는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추경 15조 가운데 적자 국채발행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추은호]
이번에는 9조 9000억 원을 국채 발행하게 되고요.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10조 가까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나라 빚이 965조 9000억입니다. 966조 가까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1000조 가까운 나라 빚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재원이 가장 걱정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당은 앞서 들어보셨듯이 선거 앞두고 오히려 야당이 정쟁으로 돌변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배종호 교수님,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요. 표심에는 얼마나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겁니까?
[배종호]
표심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난 총선의 경우에는 상당히 플러스 효과를, 여당이 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선거 결과가 여당이 역대급 압승을 했고 또 국민의힘은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입장이 어정쩡해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총선용이 아니고 이번에는 또 선거용 살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4월 15일날 총선 때 본인들이 아픈 학습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얘기했고 이미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정쟁으로 또 소모적으로 이 문제를 몰고 가지 않겠다,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 한 100조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선거용 살포다라면서 성격 규정을 하고 10만 원만 돌려도 일반인은 죄가 되는데 무려 20조 가까이 돌려도 죄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걸 한마디로 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성격으로까지 규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번 4월 재보선 선거 전략에도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늘 시기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실제 지급을 하다 보면 한 25일 전후에 지급될 것 같아요. 이제 보면 25일이 4월 재보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당으로서는 합법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격을 뒤틀어서 정치 쟁점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그러네요. 비판의 목소리를 야당에서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마냥 반대를 하기도 어려운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재난지원금, 백신. 여러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모두 지금 재보궐선거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단일화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도 서서히 윤곽이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범야권 제3지대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경선과 각 진영 단일화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건 여야 할 거 없이 단일화가 최대 변수인데요. 박영선 예비후보, 거의 70%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표 차를 벌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본선 경쟁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당초 예상에는 우상호 예비후보가 상당히 조직력을 내세워서 권리당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얻지 않겠느냐 했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7:3의, 그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수밖에 없었고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선경쟁력이다.
본선경쟁력은 결국은 누가 가장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역시 박영선 예비후보다라고 당원들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선거가 결국은 대선하고 직결되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5연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수가 궤멸되면서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난망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권리당원들의 전략적인 판단이 가미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역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권 재창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그래서 그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본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득표 격차를 벌인 또 하나의 이유로 우상호 예비후보가 지난번에 박원순 전 시장 계승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이 좀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 부분도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일 겁니다. 우상호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다운 후보, 이것을 계속 강하게 내세웠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을 계승한다고 해서 여성단체 또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호 후보의 경우에는 86세대의 대표주자였거든요. 86세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원내대표를 하고 그리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소신도 분명하고 했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내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은 지지 원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86세대들의 한계도 또 보여준 이번의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박영선 후보,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민주당 후보로의 공식 일정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후보는 결정됐고요.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또 열린민주당 김진애 예비후보와의 최종 단일화까지 성사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오늘 오전에 김진애 후보는 여권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김진애 /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2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는 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계속 일하기를 바라시는 당원과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18일 단일화 이후 후보 등록 있기 전까지 또는 범보수 야권처럼 본 선거 등록 이후 투표지에 이름이 인쇄되기 전까지 막바지도 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협상이 안 되면 열린민주당 후보로 끝까지 가실 생각 있습니까?) 모든 것은 오픈입니다. 저는 특히 최고의 적임자라는 제 자신의 평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고….]
[앵커]
공식 사퇴 시한이 8일입니다. 그런데 김진애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강조를 했는데 지금 들어보셨지만 모든 것은 오픈되어 있다,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좀 상당히 깜짝 놀랄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연 의원직을 사퇴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전망이 엇갈렸거든요. 저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단일화 경선에 나설 것으로 봤는데.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굉장히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굉장히 범보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몰렸던 주목도가 지금 범진보진영에도 주목도가 탄력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하게 당초에는 선 열린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정훈 시대전환과의 단일화였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서 선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먼저 단일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이 절차로 가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 범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절차 시기가 늦어지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3월 8일부터,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 시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해서 그로부터 한 10일 정도 뒤에 하자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후보단일화보다 범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굉장히 주목도를 끌고 갈 수가 있다.
[앵커]
주목도를 끌고 갈 수 있다.
[배종호]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진애 의원 주장인데요. 너무나 밋밋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 우리는 화끈하게 쟁점 가지고 토론하자라면서 구체적인 토론 방식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여론의 주목도가 범 진보진영에도 쏠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사퇴를 하면서 단일화를 해서 지금 주목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단일화가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김진애 후보는 지금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직은 잃게 되는 거고요. 그럼 누군가는 승계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입성 가능성이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추은호]
김진애 의원이 사퇴가 되면 당연히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비례대표직을 승계를 합니다. 지금 열린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이 3명입니다. 3명 중에서 1번이 김진애 의원이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4번 예비후보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진애 의원이 사퇴를 하면 4번 승계, 다음 승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박영선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8일 전에 결론이 날 예정인데 조정훈 후보가 그러면 여권의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앵커]
생각을 해 봐야죠.
[추은호]
그런 경우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전환은 예비후보가 없고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해 버렸죠.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의 18번째 후보, 이경수 당 과기특위위원장이 그럴 경우에 승계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단일화 하면 야권의 이슈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승계 여부까지 봤을 때는 앞서 배종호 교수님이 짚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여권으로 이슈를 끌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권으로 와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3지대 경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예비후보 사이에 신경전이 사실상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금태섭 효과 때문에 이 신경전이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신경전이 나오면서 과연 후보 단일화가 순조롭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전혀 시각이 다른 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 중심으로 안 된다, 정당 중심으로 가야지 승리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안철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정당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속내로는 역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경우에는 본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좁아진다.
왜냐하면 중도 외연의 표심을 확장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안철수 예비후보가 범 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제1야당이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안철수 중심으로 범보수 세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 설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런 문제까지 다 고려된 그런 줄다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당 중심이냐, 후보중심이냐,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측 입장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된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제3지대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가 당연히 단일 후보가 돼서 보궐 선거를 마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7김종인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후보를 내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볼 적에 그 선거 객관적 상황,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큰 틀에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민들은 인물을 요구하는데 정당 대결을 고집하면 야권은 100전 100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을 듣고 왔는데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호2번 안철수 아니면 선거운동이 불가하다. 사실상 기호4번으로 나가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매우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해석이 나와요.
[추은호]
일단 우리 공직선거법을 한번 보면 공직선거법 8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 그리고 뒤에 뭐가 붙습니다마는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거운동 주체로 정당이라든가 김종인 대표를 포함해서 당대표, 그리고 예비후보, 당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거운동을 못 한다라는 김종인 저 위원장의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A라는 후보가 등록을 했으면 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기호4번 안철수로 단일화가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은호]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에 단일화가 좀 늦어져서 A라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후보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 후보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떨어진 B 후보라든가 그런 다른 후보들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후보 중에.
[추은호]
만약에 1명이 등록을 했다면...
[앵커]
등록한 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어쨌든 국민의힘으로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수 있고이건 100% 국민여론으로 묻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문항을 적합도로 할 것인가, 경쟁력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양 당의 시각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것 때문에 과연 아름다운 경선으로 될지, 또는 아예 경선이 불발될지 염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적합도보다는 경쟁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이길 후보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경쟁력 조사를 하면 안철수 예비후보가 단연 1등으로 나오거든요. 나경원, 오세훈 예비후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적합도로 해야 된다.
즉 그 얘기는 후보중심이냐, 당 중심이냐라는 문제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전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줄다리기할 때도 결국 이게 문제가 됐었고요.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도 결국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진통을 낳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소속 정당을 넣자, 말자라는 이것 가지고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역선택을 방지하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안철수 예비후보 측에서는 빨리 하자, 왜냐하면 결국 질질 끌면 본인이 위험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우리는 천천히 해야 되겠다.
즉 자당 후보를 최대한 몸집을 키워서 안철수 예비후보를 제압하겠다, 그런 것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심지어 4월 2일부터 사전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과연 정상적으로 잘 단일화가 진행이 될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선이 될지, 여러 가지 복병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 정치부 기자를 오래하셨으니까요. 어떤 문항으로 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추은호]
그건 어떤 문항이 공정하다고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적합도가 좋을지 아니면 경쟁력이 우선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완전 무결한 문구,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고요.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가장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박형준 후보가 33.5%. 김영춘 후보가 13.8%,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근까지 여론흐름을 봐도 박형준 후보가 크게 앞서 가고 있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민심이 상당히 출렁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요.
[앵커]
정당 지지율은 출렁이겠죠.
[배종호]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우세, 그리고 박형준 예비후보의 우세라는 추세는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YTN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추세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주목한 이유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당의 주도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역 발전에 큰 메가톤급의 이슈이기 때문에 혹시 지역 민심에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메가톤급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박형준 예비후보가 10%포인트도 훨씬 큰 차로 김영춘 예비후보를 이기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보면 정당 지지율도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배종호]
정당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하는데 민주당은 27%, 국민의힘은 39% 로 10%포인트 이상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여론이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중요한 게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과연 지역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번 YTN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대상이 500명인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한 7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X파일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박형준 예비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조사는 몇 번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가장 크게 떠오르다 보니까요. YTN에서 하나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가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이 여론을 물어봤더니 국민 54%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봤고요. 부산울산에서도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이 여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추은호]
일단 아직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 인구비례로 나누다 보니까 부산울산경남이 많이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오차도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이기 때문에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은 분명한데.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한 달여 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결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냐. 저는 이제는 약효가 거의 끝나간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았고 한 달여 동안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더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요.
[앵커]
그런데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특별법 들고 다시 부산으로 향했는데요.
[추은호]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액션을 취한다면 취하겠다고 그렇다고 당장 공사를 시작한다든가 이런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권심판론이냐, 아니면 정권 국정 안정론이냐, 여기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평가가 어느 쪽에 쏠리느냐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아니겠느냐.
[앵커]
지금 팽팽한 상황인 거죠?
[추은호]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팽팽한데, 부산의 경우에는 아직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4차 재난지원금이 투입되고 하면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에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공세들, 그런 것들이 박형준 후보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보수층 표를 결집시키고 그리고 중도층의 정권 견제 심리를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추세가 계속 가느냐, 아니냐가 앞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볼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를 찾았습니다. 이걸 두고 여당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게 선거개입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두 분 의견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이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선거논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선거논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만 그게 지역 발전에 필요한 문제냐라는 것인데요. 일단 20년 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메가시티, 동남권 전략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여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면 그곳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로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특별법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갔는데 이쪽에서 선거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좀 자기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항상 선거 전에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지방 방문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항상 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마라, 이런 속담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과연 아무리 시급했어도 꼭 2월 말에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덕도특별법이 부산의 숙원사업인 건 동의를 합니다마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정부의 역할이 과연 특별법이 뭐가 있었느냐, 정부의 역할 없이 국회가 무조건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고 입지선정까지 다 해버리고 하는 이런 국정의 운영이 옳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재보선 이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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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 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15조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인데요.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 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15조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