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102주년 3.1절입니다. 지금 탑골공원에서는 3.1절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하루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3.1절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이번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1절 기념사, 8.15 광복절 기념사와 함께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가 담긴 기념사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진구]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내외 정책에 관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발신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는데 매년 신년에 초에 하는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바로 이어지는 3.1절 기념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일정책의 그때까지의 한일관계를 총괄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올해 한 해의 대일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다 하는 기본적인 방침을 천명하시는 기회가 3.1절 기념사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뭔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예상을 해 보기 전에 역대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정리한 게 있는데요.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2018년 3·1절기념사 :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 2019년 3·1절 기념사 : 역사를 거울삼아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2020년 3·1절 기념사 :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무력으로 맞섰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양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본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앵커]
교수님, 역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 보셨는데 올해 기념사도 잠시 뒤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조진구]
잘 아시다시피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불린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정권에 좋은 유산으로 한일관계를 물려주고 싶은 게 아마 대통령 생각이실 겁니다. 그러나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상대가 있는 만큼 서로 협력을 해서 손을 잡고 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을 건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봐요.
하나는 2019년도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공개될 것 같은데 차근차근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첨예하게 갈려 있는 것은 결국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과거는 과거대로 분명히 따지되 미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협력은 나아가자, 이른바 투트랙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기조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진구]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의 투트랙의 기조를 계속 말씀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스가 정부가 아베 정부의 어떤 것까지 계승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과거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또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많은데 그것까지 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대통령의 생각이시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일본 기업에서는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과 관련해서 강제집행 문제가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대통령도 표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조진구]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취했던 입장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1월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올바르지 않다,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판결이 실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기존의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한발 앞서나간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걸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 현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대사로 지일파인 강창일 전 의원도 임명을 했고요. 그런데 강창일 대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하는 태도, 기타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 썩 우리 정부의 유화 제스처를 받아들일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도 있더라고요.
[조진구]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강창일 대사께서는 일본에서 근무도 하셨고 일본어도 유창하게 하시고 또 의원실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일본을 잘 아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일본의 대사로 보냈다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커넥션도 있고 언어적인 측면, 문화, 역사 이런 데 정통한 강 대사를 보내면서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저희들의 생각이고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일본 정부는 주목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 정부는 친일파 대사가 왔지만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짚어보고 있는데 현장 그림이 있습니까? 3.1절 기념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시각 탑골공원입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보시는 모습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통령의 포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포상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오는 와중에 이 시각 서울 탑골공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제징용 문제를 짚어봤는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일본 정부, 그러니까 앞서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상 판결이었는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이른바 주권면제라는 국제법을 어겼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진구]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주권면제, 어떤 정부가 상대 국가에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었는데 거기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항고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우리 정부로서는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당혹스럽다고 이야기한 배경이 그런 데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의 자산을 현금화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양국 정부가 조금 말 그대로 심금을 터놓고 지혜를 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현재 한일 간에 가장 큰 쟁점이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인데 이런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경색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강제징용 문제 현실적인 해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조진구]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한 합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정말 한일관계가 중요하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공유하고 또 국민들한테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양국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먼저 얻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을 피해자분들한테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하고 차후에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어떠냐 이런 해법을 모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진구]
소위 말해서 대의변제라는 방식이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는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앵커]
이유가 있습니까?
[조진구]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 뒤에 여러 조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뭐랄까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양국 정부의 합의 하에 했던 거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입장을 변경하려면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저는 조금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전쟁이나 식민지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에 일치된 의견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 사회 일각에서 있는 것처럼 조금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나쁜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세계 3위의 경제대국 혹은 정치적인 방어권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강제징용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죠, 2015년에 맺은 합의가 불가역적인, 이미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진구]
2015년 12월달의 위안부 합의라는 것도 사실 문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교장관 간의 회담 끝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양 정부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는 것만.
[앵커]
교수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서울 탑골공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이제 곧 할 것 같은데 현장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3·1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회가 큽니다.
102년 전 오늘, 이곳 탑골공원에서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민족대연합의 선두에 섰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한 청년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만세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폭력운동, 3·1독립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를 향한 외침은 식민지 백성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3·1독립운동은 식민지배의 수탈로부터 민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한 운동이었습니다.
3·1독립운동으로 우리는 식민지 극복의 동력을 찾았고, 민족의 도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역경을 헤쳐 나가며 대한민국 역사의 반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선조들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습니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국민들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방역 요원과 의료진은 직업적 책임감을 뛰어넘는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3·1독립운동 전 해, 일제의 무단통치와 수탈에 신음하던 1918년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신종 감염병이 우리 겨레에 닥쳤습니다.
당시 인구의 40%가 넘는 75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레라' 역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치명률이 65%에 이르렀고, 1920년에만 만3천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백성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방역과 위생을 구실로 강제 호구조사와 무조건 격리를 일삼았고, 1920년 당시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만7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와 같은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의학도들은 3·1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탑골공원의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과 세브란스의전 간호부 학생들 역시 붕대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 동참했습니다.
체포된 학생들 가운데 경성의전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생명을 지킨 것은 3·1독립운동으로 각성한 우리 국민 스스로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료인들은, 독립운동으로 탄압받는 민족의 구호를 위해 상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고, 1920년에는 '적십자 간호원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치료할 간호사들을 길러냈습니다.
콜레라가 유행하자 전국 곳곳의 청년·학생들은 청년 방역단을 조직하여 무료 예방접종과 소독 등의 방역 활동을 벌였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열세 개 동, 3천여 가구가 연합 자위단을 조직해 콜레라에 맞섰습니다.
효자동을 비롯한 여덟 개 동 주민들은 전염병 병원 설립을 위한 조합을 결성했고, 1920년 9월 4일, 마침내 최초의 사립 전염병 격리병원 '효자동 피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인이 지은 병원에서 조선인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가 전력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환자를 돌보려 했고, 우리 스스로 의료체계를 갖추려 했던 선대들의 노력이 참으로 가슴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보건의료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언제든 연간 80만 원 이하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보장률도 80%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보건의료 체계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K-방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지만 한결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입니다.
이야말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왔고, 지금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3·1독립운동은 민족지도자들이 시작했지만,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웃을 위해 매일 아침 마스크를 챙겨 쓰는 국민의 손길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습니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1946년, 해방 후 처음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소앙 선생은 "우리 동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이념으로, 우리 스스로 힘이 있을 때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삼균주의'를 공표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었고, 우리는 이 꿈 위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했고, 세계 7대 수출 강국이 되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첨단 IT 제품이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이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자립을 이뤄가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의 성장 속도도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쌓은 우리 국민의 저력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모범을 만들어왔고,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도국과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파리평화회의'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우리가, 이제는 G7정상회의에 초청받을 만큼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참여로 우리가 이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성취 위에서 '선도국가, 대한민국호'가 출발하는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세계와 함께 회복하고 도약할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인류 평등의 대의와 함께, 독립선언의 목적이 일본을 미워하고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 간의 관계를 바로잡아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폭력 평화 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선조들로부터 나라 간의 호혜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일방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식민주의와 전쟁으로 인류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백신의 조기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하고, 세계적인 집단 면역을 위해 개도국과 백신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의 초국경적인 확산은 한 나라의 차원을 넘어 다자주의적 협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길입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웃나라 간의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생존 독립유공자는 스물네 분에 불과합니다.
모두 아흔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온몸으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아 오신 분들이며, 독립유공자들께 명예롭고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독립유공자를 위해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하여 모두 4만4천여 가구에 코로나 긴급구호 물품을 전해드렸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께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지급하고,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개선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해왔습니다.
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강화하고 공적심사 기준을 더욱 개선해 포상 대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3·1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은 1926년 6·10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3·1독립운동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기념식을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게 됩니다.
3·1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 모두가 국가기념일이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올해 11월 23일,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이 드디어 개관합니다.
목숨을 건 무장투쟁과 의열활동, 필사적인 외교전, 마침내 이뤄낸 광복군의 좌우합작과 국내진공작전의 준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27년의 위대한 대장정을 생생하게 되살릴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 이후 우리의 100년은 식민지배,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해온 100년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주의를 향해 전진해온 100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3·1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와 다자주의,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곳 탑골공원에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이룬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는 선열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합니다. 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들어봤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나가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자. 그리고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이른바 최근에 쭉 이어왔던 투트랙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진구]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깜짝 제안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다. 다만 이 상태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면 곤란하다. 또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늘 열린 마음으로 일본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천명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또 눈에 띄었던 게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간, 남북간, 북일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조진구]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하신 그 해 8월 15일 광복절에서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막힌 남북관계, 북미관계 여러 차원에 외교의 돌파구가 될 거라는 걸 기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인 올림픽으로 개최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대는 있습니다마는 또 도쿄올림픽이 반드시 개최되고 또 이웃나라로 협력의 의사를 밝히는 건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돌파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너무 희망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 가운데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달 북한에서 8차 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방역협력 분야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방역보건협력체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조진구]
이것도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정책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건데 좀 아쉽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 당대회에서 북한은 새로운 노선을 바꿨거든요. 새로운 노선을 바꿨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평가해 보고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말씀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맞는 정책이냐 하는 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8차 당대회가 지난 1월에 있었고 지난 1월에 북한에서는 8차 당대회가 있었고 지난 1월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대통령 신년사 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일 삼각공조 그리고 대중국 압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 정부를 매개로 한 한일 간의 어떻게 보면 관계개선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바이든 대통령과의 얼마 전에 전화통화에서도 사실상 대통령께서는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한미일 북한 수석대표의 회담도 있었어요. 물론 화상으로 연결된 회담이었지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금방 말씀하신 중국에 대한 포위망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한미일간의 협력이 중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세 나라의 정책 담당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다는 의미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돼야 할지 또 한일관계는 어떻게 진전돼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3.1절 대통령 기념사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진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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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102주년 3.1절입니다. 지금 탑골공원에서는 3.1절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하루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3.1절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이번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1절 기념사, 8.15 광복절 기념사와 함께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가 담긴 기념사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진구]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내외 정책에 관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발신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는데 매년 신년에 초에 하는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바로 이어지는 3.1절 기념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일정책의 그때까지의 한일관계를 총괄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올해 한 해의 대일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다 하는 기본적인 방침을 천명하시는 기회가 3.1절 기념사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뭔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예상을 해 보기 전에 역대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정리한 게 있는데요.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2018년 3·1절기념사 :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 2019년 3·1절 기념사 : 역사를 거울삼아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2020년 3·1절 기념사 :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무력으로 맞섰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양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본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앵커]
교수님, 역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 보셨는데 올해 기념사도 잠시 뒤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조진구]
잘 아시다시피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불린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정권에 좋은 유산으로 한일관계를 물려주고 싶은 게 아마 대통령 생각이실 겁니다. 그러나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상대가 있는 만큼 서로 협력을 해서 손을 잡고 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을 건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봐요.
하나는 2019년도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공개될 것 같은데 차근차근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첨예하게 갈려 있는 것은 결국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과거는 과거대로 분명히 따지되 미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협력은 나아가자, 이른바 투트랙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기조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진구]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의 투트랙의 기조를 계속 말씀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스가 정부가 아베 정부의 어떤 것까지 계승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과거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또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많은데 그것까지 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대통령의 생각이시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일본 기업에서는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과 관련해서 강제집행 문제가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대통령도 표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조진구]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취했던 입장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1월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올바르지 않다,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판결이 실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기존의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한발 앞서나간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걸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 현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대사로 지일파인 강창일 전 의원도 임명을 했고요. 그런데 강창일 대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하는 태도, 기타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 썩 우리 정부의 유화 제스처를 받아들일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도 있더라고요.
[조진구]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강창일 대사께서는 일본에서 근무도 하셨고 일본어도 유창하게 하시고 또 의원실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일본을 잘 아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일본의 대사로 보냈다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커넥션도 있고 언어적인 측면, 문화, 역사 이런 데 정통한 강 대사를 보내면서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저희들의 생각이고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일본 정부는 주목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 정부는 친일파 대사가 왔지만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짚어보고 있는데 현장 그림이 있습니까? 3.1절 기념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시각 탑골공원입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보시는 모습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통령의 포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포상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오는 와중에 이 시각 서울 탑골공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제징용 문제를 짚어봤는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일본 정부, 그러니까 앞서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상 판결이었는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이른바 주권면제라는 국제법을 어겼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진구]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주권면제, 어떤 정부가 상대 국가에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었는데 거기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항고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우리 정부로서는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당혹스럽다고 이야기한 배경이 그런 데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의 자산을 현금화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양국 정부가 조금 말 그대로 심금을 터놓고 지혜를 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현재 한일 간에 가장 큰 쟁점이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인데 이런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경색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강제징용 문제 현실적인 해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조진구]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한 합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정말 한일관계가 중요하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공유하고 또 국민들한테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양국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먼저 얻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을 피해자분들한테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하고 차후에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어떠냐 이런 해법을 모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진구]
소위 말해서 대의변제라는 방식이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는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앵커]
이유가 있습니까?
[조진구]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 뒤에 여러 조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뭐랄까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양국 정부의 합의 하에 했던 거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입장을 변경하려면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저는 조금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전쟁이나 식민지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에 일치된 의견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 사회 일각에서 있는 것처럼 조금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나쁜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세계 3위의 경제대국 혹은 정치적인 방어권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강제징용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죠, 2015년에 맺은 합의가 불가역적인, 이미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진구]
2015년 12월달의 위안부 합의라는 것도 사실 문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교장관 간의 회담 끝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양 정부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는 것만.
[앵커]
교수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서울 탑골공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이제 곧 할 것 같은데 현장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3·1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회가 큽니다.
102년 전 오늘, 이곳 탑골공원에서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민족대연합의 선두에 섰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한 청년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만세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폭력운동, 3·1독립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를 향한 외침은 식민지 백성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3·1독립운동은 식민지배의 수탈로부터 민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한 운동이었습니다.
3·1독립운동으로 우리는 식민지 극복의 동력을 찾았고, 민족의 도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역경을 헤쳐 나가며 대한민국 역사의 반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선조들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습니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국민들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방역 요원과 의료진은 직업적 책임감을 뛰어넘는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3·1독립운동 전 해, 일제의 무단통치와 수탈에 신음하던 1918년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신종 감염병이 우리 겨레에 닥쳤습니다.
당시 인구의 40%가 넘는 75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레라' 역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치명률이 65%에 이르렀고, 1920년에만 만3천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백성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방역과 위생을 구실로 강제 호구조사와 무조건 격리를 일삼았고, 1920년 당시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만7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와 같은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의학도들은 3·1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탑골공원의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과 세브란스의전 간호부 학생들 역시 붕대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 동참했습니다.
체포된 학생들 가운데 경성의전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생명을 지킨 것은 3·1독립운동으로 각성한 우리 국민 스스로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료인들은, 독립운동으로 탄압받는 민족의 구호를 위해 상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고, 1920년에는 '적십자 간호원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치료할 간호사들을 길러냈습니다.
콜레라가 유행하자 전국 곳곳의 청년·학생들은 청년 방역단을 조직하여 무료 예방접종과 소독 등의 방역 활동을 벌였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열세 개 동, 3천여 가구가 연합 자위단을 조직해 콜레라에 맞섰습니다.
효자동을 비롯한 여덟 개 동 주민들은 전염병 병원 설립을 위한 조합을 결성했고, 1920년 9월 4일, 마침내 최초의 사립 전염병 격리병원 '효자동 피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인이 지은 병원에서 조선인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가 전력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환자를 돌보려 했고, 우리 스스로 의료체계를 갖추려 했던 선대들의 노력이 참으로 가슴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보건의료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언제든 연간 80만 원 이하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보장률도 80%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보건의료 체계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K-방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지만 한결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입니다.
이야말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왔고, 지금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3·1독립운동은 민족지도자들이 시작했지만,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웃을 위해 매일 아침 마스크를 챙겨 쓰는 국민의 손길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습니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1946년, 해방 후 처음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소앙 선생은 "우리 동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이념으로, 우리 스스로 힘이 있을 때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삼균주의'를 공표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었고, 우리는 이 꿈 위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했고, 세계 7대 수출 강국이 되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첨단 IT 제품이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이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자립을 이뤄가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의 성장 속도도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쌓은 우리 국민의 저력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모범을 만들어왔고,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도국과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파리평화회의'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우리가, 이제는 G7정상회의에 초청받을 만큼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참여로 우리가 이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성취 위에서 '선도국가, 대한민국호'가 출발하는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세계와 함께 회복하고 도약할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인류 평등의 대의와 함께, 독립선언의 목적이 일본을 미워하고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 간의 관계를 바로잡아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폭력 평화 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선조들로부터 나라 간의 호혜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일방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식민주의와 전쟁으로 인류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백신의 조기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하고, 세계적인 집단 면역을 위해 개도국과 백신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의 초국경적인 확산은 한 나라의 차원을 넘어 다자주의적 협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길입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웃나라 간의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생존 독립유공자는 스물네 분에 불과합니다.
모두 아흔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온몸으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아 오신 분들이며, 독립유공자들께 명예롭고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독립유공자를 위해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하여 모두 4만4천여 가구에 코로나 긴급구호 물품을 전해드렸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께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지급하고,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개선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해왔습니다.
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강화하고 공적심사 기준을 더욱 개선해 포상 대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3·1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은 1926년 6·10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3·1독립운동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기념식을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게 됩니다.
3·1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 모두가 국가기념일이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올해 11월 23일,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이 드디어 개관합니다.
목숨을 건 무장투쟁과 의열활동, 필사적인 외교전, 마침내 이뤄낸 광복군의 좌우합작과 국내진공작전의 준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27년의 위대한 대장정을 생생하게 되살릴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 이후 우리의 100년은 식민지배,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해온 100년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주의를 향해 전진해온 100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3·1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와 다자주의,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곳 탑골공원에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이룬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는 선열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합니다. 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들어봤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나가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자. 그리고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이른바 최근에 쭉 이어왔던 투트랙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진구]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깜짝 제안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다. 다만 이 상태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면 곤란하다. 또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늘 열린 마음으로 일본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천명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또 눈에 띄었던 게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간, 남북간, 북일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조진구]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하신 그 해 8월 15일 광복절에서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막힌 남북관계, 북미관계 여러 차원에 외교의 돌파구가 될 거라는 걸 기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인 올림픽으로 개최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대는 있습니다마는 또 도쿄올림픽이 반드시 개최되고 또 이웃나라로 협력의 의사를 밝히는 건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돌파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너무 희망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 가운데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달 북한에서 8차 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방역협력 분야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방역보건협력체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조진구]
이것도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정책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건데 좀 아쉽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 당대회에서 북한은 새로운 노선을 바꿨거든요. 새로운 노선을 바꿨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평가해 보고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말씀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맞는 정책이냐 하는 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8차 당대회가 지난 1월에 있었고 지난 1월에 북한에서는 8차 당대회가 있었고 지난 1월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대통령 신년사 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일 삼각공조 그리고 대중국 압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 정부를 매개로 한 한일 간의 어떻게 보면 관계개선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바이든 대통령과의 얼마 전에 전화통화에서도 사실상 대통령께서는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한미일 북한 수석대표의 회담도 있었어요. 물론 화상으로 연결된 회담이었지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금방 말씀하신 중국에 대한 포위망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한미일간의 협력이 중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세 나라의 정책 담당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다는 의미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돼야 할지 또 한일관계는 어떻게 진전돼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3.1절 대통령 기념사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진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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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102주년 3.1절입니다. 지금 탑골공원에서는 3.1절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하루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3.1절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이번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102주년 3.1절입니다. 지금 탑골공원에서는 3.1절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하루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3.1절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이번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